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보조생식의료의 법규제와 친자관계에 관한 연구 / 박민제

14 재생산 기술 조회 수 109 추천 수 0 2017.02.08 14:35:09
nibp *.223.3.98
발행년 : 200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77033058 
보조생식의료의 법규제와 친자관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aws and Regulations of Supporting Reproductive Medicine and Child Relations

                                  

  • 저자명

    박민제(Park Min-Je)                                                

  • 학술지명

    법학연구             

  • 권호사항

    Vol.48 No.2 [2008]                                                           

  • 발행처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85-218(34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08년

초록 (Abstract)

  • 보조생식의료기술은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다. 이에 관한 법적인 검토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 수년간 흐른 뒤에 법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스웨덴, 프랑스 등 몇 개 ...
  • 보조생식의료기술은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다. 이에 관한 법적인 검토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 수년간 흐른 뒤에 법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스웨덴, 프랑스 등 몇 개 국가에서는 보조생식의료의 규제 및 태어난 子의 친자관계에 대해서 법규범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원에 의한 사법적 판단은 개별적인 사건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로서는 예측가능성을 흠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식세포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서 여러 외국 국가의 입법을 참고로 하면서 입법을 위한 문제의 해결을 조속히 해야 할 것이다. 생식의료의 진보는 불임에 고민하는 많은 부부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법학 측면에서는 생식의료에 의하여 태어난 子는 진정한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도록 친자관계에 관한 법을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대리출산에 관한 논의는 미국에서도 아직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보조생식의료에 관한 사례
    • Ⅲ. 보조생식의료에 대한 기본바탕
    • Ⅳ. 보조생식의료와 친자관계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 요약>
    •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81003/16b/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1108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의 생전유언과 대리인 지정 및 관련요인 조사연구 / 박수민 2013  401
    1107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관한 법적 고찰 / 조한상, 이주희 2013  401
    1106 1 윤리학 한국 의료법체계의 성격과 역사적 변천 / 박형욱 2001  401
    1105 15 유전학 유전자치료연구에 대한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규제 고찰/박수헌 2015  401
    1104 20 죽음과 죽어감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연명치료 중단 및 안락사에 대한 종합병원 간호사의 태도 / 김숙남 외 2016  402
    1103 2 생명윤리 비첨과 췰드리스의 네 원칙에 대한 비판과 공동체주의적 재해석 / 유수정 2016  402
    1102 14 재생산 기술 [논문]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에 관한 법여성학적 고찰 / 이선순 2006  403
    1101 20 죽음과 죽어감 보편적 호스피스제도와 요양병원의 역할/장윤정 2015  403
    1100 14 재생산 기술 인간배아복제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윤리신학적 성찰 / 길성환 2003  403
    1099 2 생명윤리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영향 요인 / 임미혜, 박창승 2014  404
    1098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문제에 대한 기독교 여성윤리적 이해 / 이승리 1997  404
    1097 9 보건의료 결핵예방법의 격리명령의 실행과 한계에 관하여/김장한 2015  404
    1096 9 보건의료 메르스 사태의 지리학과 생명권력의 정치 / 최병두 2015  404
    1095 9 보건의료 우리나라 치매관리 현황과 치매국가책임제 / 곽경필 2018  404
    1094 1 윤리학 생명윤리법학의 의의 / 김현철 2014  405
    1093 15 유전학 후생동물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체 데이터베이스(Mitome) 구축 및 유용성 검증 / 이용석 2009  405
    1092 15 유전학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 / 이양숙 2003  405
    1091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의료기기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오세정 2019  405
    1090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사전의사결정태도 / 천호정 2018  406
    1089 9 보건의료 원격의료 정책현황 비교 분석 연구: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김진숙,오수현 2018  406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줄기세포 호스피스 생명윤리 낙태 보건복지부 녹화자료 인공지능 죽음 연구윤리 임상시험 안락사 유전자 코로나19 연명의료 유전자검사 장기기증 자기결정권 장기이식 백신 난임 의료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