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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의료의 법규제와 친자관계에 관한 연구 / 박민제

14 재생산 기술 조회 수 109 추천 수 0 2017.02.08 14:35:09
nibp *.223.3.98
발행년 : 200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77033058 
보조생식의료의 법규제와 친자관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aws and Regulations of Supporting Reproductive Medicine and Child Relations

                                  

  • 저자명

    박민제(Park Min-Je)                                                

  • 학술지명

    법학연구             

  • 권호사항

    Vol.48 No.2 [2008]                                                           

  • 발행처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85-218(34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08년

초록 (Abstract)

  • 보조생식의료기술은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다. 이에 관한 법적인 검토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 수년간 흐른 뒤에 법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스웨덴, 프랑스 등 몇 개 ...
  • 보조생식의료기술은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다. 이에 관한 법적인 검토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 수년간 흐른 뒤에 법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스웨덴, 프랑스 등 몇 개 국가에서는 보조생식의료의 규제 및 태어난 子의 친자관계에 대해서 법규범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원에 의한 사법적 판단은 개별적인 사건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로서는 예측가능성을 흠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식세포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서 여러 외국 국가의 입법을 참고로 하면서 입법을 위한 문제의 해결을 조속히 해야 할 것이다. 생식의료의 진보는 불임에 고민하는 많은 부부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법학 측면에서는 생식의료에 의하여 태어난 子는 진정한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도록 친자관계에 관한 법을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대리출산에 관한 논의는 미국에서도 아직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보조생식의료에 관한 사례
    • Ⅲ. 보조생식의료에 대한 기본바탕
    • Ⅳ. 보조생식의료와 친자관계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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