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페미니즘 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947989 
한국의 임신·출산 거래 연구
= Pregnancy and Birth Transaction in Korea - Reproductive Technologies and the Intention of Parenthood -

                   

  • 저자명

    하정옥(Ha, Jung-Ok)                                              

  • 학술지명

    페미니즘 연구                              

  • 권호사항

    Vol.15 No.1 [2015]                                                          

  • 발행처

    한국여성연구소                                   

  • 발행처 URL

    http://www.kwsi.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69-209(41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5년

초록 (Abstract)

  • 이 논문은 한국에서 ‘대리모’라는 말과 연관된 현실과 담론을 연구하는 데서 허용/반대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을 검토한다. 이 글에서는 ‘대리모’ 대신 ‘임신·...
  • 이 논문은 한국에서 ‘대리모’라는 말과 연관된 현실과 담론을 연구하는 데서 허용/반대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을 검토한다. 이 글에서는 ‘대리모’ 대신 ‘임신·출산 거래’라는 용어로, 한국에서 재생산을 둘러싼 규범과 제도가 생식기술의 도입과 부모됨(parenthood)의 문화적 변동으로 어떤 파열음을 내고 봉합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연구 질문은 한국의 임신·출산 거래와 관련하여 당연시되는 전제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임신·출산 거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데서 반드시 등장하는 최근 한국의 불임 인구의 증가 관련 수치이다. 증가한 것은 불임 인구가 아니라 정부의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에 따른 불임으로 진단받은 인구의 증가이다. 두 번째는 아이를 원하는 것은 자연적 본능이라는 전제이다. 오늘날 부모됨을 규정하는 주요한 요소는 혈연적 본능이 아니라 부모가 되고자 하는 의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신·출산 거래에 대해 선별적인 규제와 친자 관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제이다. 이타적 호혜와 상업적 거래의 구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출생의 가족주의에 대한 성찰 없이 친자 관계 보완만으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 한국의 임신·출산 거래 현실은 낯설지만 익숙한 다른 사회적 현실과 연동하고 있기에 의료기술의 적용에 대한 분석 이상을 요구한다. 성별 규범에서 모성의 의미, 가족관계로만 인식되고 인정되는 출생, 아이의 권리 부재 등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을 함께 고려해야 임신·출산 거래에 대한 연구와 현실적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들어가며
    • 2. 이론적 검토 : 재생산과 생식 기술 그리고 페미니스트 정치
    • 3. 한국의 임신·출산 거래의 현황
    • 4. 사회적 사실로서의 ‘불임인구’와 부모되기
    • 5. 이타적 호혜의 권력관계와 출생의 가족주의
    • 6. 결론 : 요약과 전망
    • 참고문헌
    • Abstract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1968 14 재생산 기술 인도의 상업적 대리모 연구 / 허라금 2015  251
    » 14 재생산 기술 한국의 임신·출산 거래 연구 / 하정옥 2015  142
    1966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의료의 법규제와 친자관계에 관한 연구 / 박민제 2008  111
    1965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의료에 있어서 계약법리의 적용 / 최행식 2008  50
    1964 14 재생산 기술 체외수정을 통한 대리모 출산에 대한 인식 조사 / 박준철 2007  501
    1963 14 재생산 기술 생식 윤리학에 있어서의 여성주의 방법론 연구 / 이혜정 2007  99
    1962 14 재생산 기술 비배우자간인공수태술에 대한 의학적 · 법적 문제점 / 김향미 2007  360
    1961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계약규정을 위한 법률안의 제안 / 윤혜란 2006  151
    1960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 출산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문제들에 대한 고찰 / 김희수 2006  2454
    1959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계약의 논난과 법적 문제점 / 이창상 2005  167
    1958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제도의 법적 문제 / 박동진 2005  377
    1957 14 재생산 기술 생명과학의 발달을 둘러싼 현대사회의 법적 과제 -대리모 및 대리출산을 중심으로 / 함철훈 2003  86
    1956 14 재생산 기술 우리는 비배우자 인공수정과 대리모출산에 대해 어떠한 결단을 내리 수 있는가 / 문윤정 1994  227
    1955 14 재생산 기술 代理母 契約에 關한 硏究 / 서나영 2016  57
    1954 14 재생산 기술 代理母契約을 통한 子의 出産의 法律問題 / 이귀자 1994  64
    1953 14 재생산 기술 저출산,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및 희망임금에 관한 세 논문 / 남국현 2013  209
    1952 14 재생산 기술 출산장려 정책의 정책논리 타당성 평가 / 이순희 2016  491
    1951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에 대한 윤리적 고찰 / 한민정 2008  5064
    1950 15 유전학 조혈모세포이식에서 T 림프구 키메라현상의 검출을 위한 자체검사의 확립 / 이미선 2015  205
    1949 19 장기 조직 이식 가족간 신장이식에서 이식 전에 존재하는 미세키메라 현상이 이식 장기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 주신영 2010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