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낙태에 관한 규정의 현황과 모자보건법의 합리적 개정방안 / 주호노

12 낙태 조회 수 228 추천 수 0 2017.03.08 11:11:18
nibp *.223.3.98
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553954 
낙태에 관한 규정의 현황과 모자보건법의 합리적 개정방안
= Current Regulations on Abortion and Rational Improvements on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 저자명

    주호노(Joo, Ho No)                                            

  •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

    Vol.20 No.2 [2012]                                                          

  • 발행처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51-81(31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2년

초록 (Abstract)

  • 낙태에 관한 규정은 주로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은 낙태를 금지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은 의학적 적응, 우생학적 적응 및 윤리적 적응이 있는 경우에 의사로 하여금 본인...
  • 낙태에 관한 규정은 주로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은 낙태를 금지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은 의학적 적응, 우생학적 적응 및 윤리적 적응이 있는 경우에 의사로 하여금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24주 이내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에 관한 규정은 제정 후 개정됨이 없이 형법은 60여년이 흘렀고, 모자보건법은 4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낙태에 관한 규정은 이미 사문화되어 있고, 과학기술과 사회현상은 입법당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달라져 있다. 여기서 낙태에 관한 규정은 형법과 모자보건법이라는 현행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엄격한 모자보건법상의 적응사유의 적용은 오히려 불법낙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낙태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현행법의 골격, 즉 형법과 특별법모델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기한모델의 도입, 적응모델의 개선 및 절차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우선, 낙태는 태아의 성장단계를 고려할 때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에 관하여는 기한모델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임신 12주 이후의 낙태에 관하여는 적응모델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의학적 적응의 경우 현행법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낙태로 인한 위험보다 임신의 지속으로 인한 위험이 더 큰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상관 없이 언제든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 우생학적 적응에 있어서는 그 유무의 판단기준을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니라 태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오늘날에는 태아진단기술의 발달로 태아의 이상유무를 직접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리적 적응과 관련하여서는 강간이나 준 강간에 한정하지 말고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성범죄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신의 지속이 임부나 그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상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낙태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끝으로 절차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절차를 통한 사전통제가 낙태를 예방하는 데에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불법낙태를 방지하는 데에 가장 효율적인 상담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서론
  • Ⅱ. 낙태에 관한 규정의 현황
  • Ⅲ. 외국의 입법례
  • Ⅳ. 모자보건법의 합리적 개정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82034/a8b/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4
2188 20 죽음과 죽어감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명치료중단의 법제 / 김재경, 양승우 2012  227
2187 15 유전학 식물유전자원의 ABS체제 -나고야의정서와 ITPGRFA조약의 관계를 중심으로-/오선영 2014  227
2186 8 환자 의사 관계 비뇨기과의 영역에서 의료책임과 최근동향 / 김기영 외 2016  227
2185 9 보건의료 병원에 있어 환자중심의 가치실현을 위한 전략경영의 탐색 / 황진수, 유병남 2006  227
2184 5 과학 기술 사회 나노물질의 인체 및 환경유해성에 관한 위해성평가 방안의 고찰 / 김미숙 2007  227
2183 13 인구 독일법상 신뢰출산제도에 관한 소고 / 안경희 2017  227
2182 9 보건의료 의료인공지능: 인공지능 초심자를 위한 길라잡이 / 박성호 2018  227
2181 15 유전학 개인맞춤의료 시대에 대비한 보험사에서의 개인 유전자 정보 이용 여부에 대한 고찰 / 장예은 2014  228
2180 2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학의 원칙들』 개정 역사에 대한 하나의 관점 / 목광수 2015  228
2179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분야에서의 대응방안/박보람, 남두현 2012  228
2178 9 보건의료 미용성형수술의 법적 보호와 입법적 고려에 대한 고찰 / 김기영 2015  228
» 12 낙태 낙태에 관한 규정의 현황과 모자보건법의 합리적 개정방안 / 주호노 2012  228
2176 9 보건의료 신의료기술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 이선희 2014  228
2175 18 인체실험 시판 후 임상시험에 대한 의료법 제23조의2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와 명확성의 원칙 / 김형선 2013  228
2174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고찰/문정희 2006  228
2173 5 과학 기술 사회 법적 주체로서 자율적 인공지능 로봇 I : 의의와 관점 / 김건우 2018  228
2172 10 성/젠더 영화 「안토니아스 라인」 에 제시된 생태여성주의적 인간 공동체 연구 / 이영은 2019  228
2171 5 과학 기술 사회 이종이식연구자 대상 윤리교육의 시행과 그 효과에 관한 고찰 / 모효정 2010  229
2170 12 낙태 생명윤리에 관한 일연구 : 인공유산의 도덕성을 중심으로 / 원종훈 1989  229
216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의 정당성 근거와 조건 / 유호종 2002  229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생명윤리 낙태 난임 임상시험 연구윤리 인공지능 장기기증 녹화자료 연명의료 안락사 장기이식 코로나19 자기결정권 호스피스 백신 유전자 유전자검사 의료 줄기세포 죽음 보건복지부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