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현행 혈액관리법령의 쟁점 / 전현희

현행 혈액관리법령의 쟁점 / 전현희

9 보건의료 조회 수 139 추천 수 0 2017.03.22 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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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0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510222

현행 혈액관리법령의 쟁점

저자명
전현희
학술지명
의료법학
권호사항
Vol.4 No.2 [2003]
발행처
대한의료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37-52(16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03년
KDC
360

목차 (Table of Contents)

I. 서론
Ⅱ. 혈액관리에 관한 법적 규율
1. 혈액관리법
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3. 약사법
ⅡI. 혈액관리에 관한 법령상 의무 및 현행 혈액관리의 문제점
1. 채혈전 사전 문진의무(혈액관리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2. 채혈시 혈액 적격여부 검사 및 확인의무(혈액관리법 제8조 제1항, 동시행규책 제9조 제1항,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9조, 동시행규칙 제8조)
3. 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무 및 의약품 제조금지 의무(혈액관리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1조 및 약사법 제56조)
4.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유통·사용 금지의무(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9조 제3항)
5. 보건복지부장관, 국립보건원장의 검진의무(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 제2항,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IV. 현행 혈액관련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건강진단 관련규정의 문제점
2. 부적격혈액 관련 규정의 문제점
3. 다회헌혈자 관련 문제점
4. 수혈부작용 발생시 문제점
5. 부적격혈액 검사 및 결과통보기간의 법정화 관련 문제점
6. 부적격혈액의 대량 유통사고 발생시 문제점
7.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혈액 폐기의무 관련 문제점
8. 수혈부작용 발생시 보상문제
9. 국가 역할의 미비
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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