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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03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의료법학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82510222 |
현행 혈액관리법령의 쟁점
- 저자명
전현희
- 학술지명
의료법학
- 권호사항
Vol.4 No.2 [2003]
- 발행처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7-52(16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03년
- KDC
360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Ⅱ. 혈액관리에 관한 법적 규율
- 1. 혈액관리법
- 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 3. 약사법
- ⅡI. 혈액관리에 관한 법령상 의무 및 현행 혈액관리의 문제점
- 1. 채혈전 사전 문진의무(혈액관리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2. 채혈시 혈액 적격여부 검사 및 확인의무(혈액관리법 제8조 제1항, 동시행규책 제9조 제1항,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9조, 동시행규칙 제8조)
- 3. 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무 및 의약품 제조금지 의무(혈액관리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1조 및 약사법 제56조)
- 4.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유통·사용 금지의무(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9조 제3항)
- 5. 보건복지부장관, 국립보건원장의 검진의무(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 제2항,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IV. 현행 혈액관련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건강진단 관련규정의 문제점
- 2. 부적격혈액 관련 규정의 문제점
- 3. 다회헌혈자 관련 문제점
- 4. 수혈부작용 발생시 문제점
- 5. 부적격혈액 검사 및 결과통보기간의 법정화 관련 문제점
- 6. 부적격혈액의 대량 유통사고 발생시 문제점
- 7.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혈액 폐기의무 관련 문제점
- 8. 수혈부작용 발생시 보상문제
- 9. 국가 역할의 미비
- 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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