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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0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과 정책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279860 
연구논문 : 생명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체의 이용과 법적 규율 -인체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 Articles : The Use of Human body for Life science and Legal regulation -ownership of human body-

                     

  • 저자명

    양재모 ( Jae Mo Yang )                                              

  • 학술지명

    법과 정책연구                               

  • 권호사항

    Vol.10 No.1 [2010]                                                         

  • 발행처

    한국법정책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27-344(18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0년

  • KDC

    360.05

  • 등재정보

    KCI등재

  • KCI 피인용횟수

    2

초록 (Abstract)

  • The development of science lead to changes in the legal system. Though those are Positively or negatively. the purpose(principle) of the law are justice, finality, the stability of the legal system Science is powerful challenger capable of threatening...
  • The development of science lead to changes in the legal system. Though those are Positively or negatively. the purpose(principle) of the law are justice, finality, the stability of the legal system Science is powerful challenger capable of threatening law stability and it may lead to the chaos of justice concept embryonic stem cells in biotechnology is the key example. Research on embryonic stem cells raises profound legal questions. recycle of body is also important problem. recycle of body market is over $ 9 billion There are a lot of complexities surrounding this issue. -body trading or donation in civil cases, self-determination right in philosophy of law, injuries in criminal cases. Requirements of being a thing on private law are material, non-personality, the single, and soon we must amend non-personality, the part of requirements of being a thing. body is thing have personality. I propose an alternative legal system in lieu of traditional system-dualistic system of rights, human(the subject) and thing(the object). it has three parts. human, intermediate, thing. the intermediate has semi-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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