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유전자검사기술 확대에 따른 국내 유전자 프라이버시 침해의 제 문제/이보형

로그인

공지

[ 2024-06-28 ] 2024년 하반기(7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안내
[ 2024-06-12 ] 2024년 하반기 DTC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인증 사업 설명회 개...
[ 2024-06-11 ]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수기·영상 공모전 안내
[ 2024-06-05 ] [제63회 콜로키움] (구)독일 형법상 '업무상 자살 지원' 금지의 ...
[ 2024-06-05 ] 2024년 한국간호윤리학회 세미나 개최 안내(6/22(토))

유전자검사기술 확대에 따른 국내 유전자 프라이버시 침해의 제 문제/이보형

15 유전학 조회 수 310 추천 수 0 2017.04.12 09:34:58

nibp *.223.3.98 https://www.nibp.kr/xe/info4_3/83626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지식재산연구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7131380

유전자검사기술 확대에 따른 국내 유전자 프라이버시 침해의 제 문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장을 중심으로

The Problems of Genetic Privacy by the Expansion of Genetic Testing Technology

이보형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1호, 2017.3, 107-154 (48 pages) 키워드 : 유전자검사, 유전학, 유전자, 프라이버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초록 유전자검사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와 대비되게도, 유전자 관련 특허 생태계 구축에 있어 유전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차 힘을 잃고 있다. 국내 유전자검사 규제는 최근 민간업체에서도 DTC 방식의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는 국내 유전자검사시장 규모의 확장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비친 것으로서 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유전자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본고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장을 토대로, 유전자검사기술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고찰하여 유전자 관련 특허 생태계조성의 기틀을 닦는 작업을 수행한다. 먼저 국내 유전자 프라이버시의 개념정립 후 침해의 4유형으로서 유전정보의 국외이전 침해, 인체유래물 및 유전정보 소유주의 본인/타인 여부에 따른 3가지 침해를 제시하고, 보완을 위한 법제개선책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1) 질병관리본부의 유전자검사 허가기준을 낮추고, 유전자검사 금지항목을 줄여 나가는 방식, (2) 개인정보 보호법상 ‘익명화’의 구체화, (3) 비의료기관의 유전자검사 시 인체유래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의 의무화, (4) 유전정보 상당부분을 공유하는 이들에 대하여 ‘가족정보’ 개념의 법제화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국내 유전자 관련 특허 확대를 위한 기반제도와 개인의 유전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안전망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II. 유전자검사기술의 확대와 유전자 프라이버시 논의의 필요성 III. 유전자검사의 법적 규제에 대한 기존 논의 검토 및 비판 - 유전자 프라이버시를 중심으로 IV. 국내 유전자 프라이버시 침해의 4가지 유형 V. 국내 유전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입법방향 제언 VI. 나가며 참고문헌

이 게시물을

: 유전자검사; 유전학; 유전자; 프라이버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83626/d83/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3
18 인체실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제언 : 국내외 인증기준 상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실질적 방안을 중심으로 / 김은애 발행년 2014 조회 수 474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료책임법상의 과제 / 이무송 발행년 2010 조회 수 474
12 낙태 생명/이미지/정치 : 생명 윤리와 생명 정치 사이에서 -낙태를 중심으로- / 공병혜 발행년 2014 조회 수 476
2 생명윤리 생명과학 입장에서 본 생명윤리 / 성혜, 남명진 발행년 2009 조회 수 479
14 재생산 기술 생명공학기술과 대리모의 행위성 / 이은주 발행년 2008 조회 수 485
1 윤리학 생명윤리 법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안영하, 서순택, 우제창, 오정균, 엄애용 발행년 2014 조회 수 491
2 생명윤리 샌델의 생명윤리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 박성민 발행년 2015 조회 수 493
14 재생산 기술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생명윤리법상 유전자진단 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 신옥주 발행년 2013 조회 수 496
15 유전학 의료윤리분야 유전기술의 발전에 따른 도덕적 정당성 논쟁에 대한 고찰/정창록 발행년 2017 조회 수 500
15 유전학 연구논문 : 치료과정에서 적출한 인체 구성부분의 이차적 이용에 따른 법률문제 / 이정현, 이재목 발행년 2006 조회 수 502
15 유전학 ‘유전정보를 모를 권리’의 윤리적·법적 근거와 실현 방법 / 유호종 발행년 2014 조회 수 502
2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학의 교육과 전망 / 김진경, 이상목 발행년 2014 조회 수 509
15 유전학 인체유래 생물자원 관련 생명윤리정책 제언 / 조순로, 설성수 발행년 2010 조회 수 511
20 죽음과 죽어감 의료에 관한 가톨릭 생명윤리의 맥락과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성찰 / 정재우 발행년 2013 조회 수 511
2 생명윤리 생명윤리학의 탄생: 의학과 생명과학, 철학에 말을 걸다 / 김상득 발행년 2014 조회 수 512
20 죽음과 죽어감 윌리엄 메이(William F. May)의 생명윤리 방법론에 따른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고찰 / 김성용 발행년 2012 조회 수 513
10 성/젠더 생명공학과 여성의 행위성 : 시험관아기 시술과 배아복제 연구 사이에서 / 조주현 발행년 2005 조회 수 514
15 유전학 임상유전학의 ‘신 놀이’ 비판 : 도덕적 트랜스휴머니즘의 정립을 위한 시론 / 이을상 발행년 2014 조회 수 517
12 낙태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 생명권 대(對)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 / 양현아 발행년 2010 조회 수 518
4 보건의료 철학 보건의료인과 일반인의 생명의료윤리의식 비교 연구 / 이규숙 발행년 2002 조회 수 521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