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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09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정보법학(Journal of Korea Information law)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2838412 |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 the U.K.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 the U.K.
- 저자명
최경진(Choi Kyoung Jin)
- 학술지명
정보법학(Journal of Korea Information law)
- 권호사항
Vol.13 No.1 [2009]
- 발행처
한국정보법학회
- 발행처 URL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11-236(26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09년
- KDC
366
- 초록 (Abstract)
- 영국의 1998년 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원칙 및 그 구체적인 실행요건과 절차들을 규정하였다. 즉, 공정하고 적합한 처리의 원칙, 목적제한의 원칙, 목적적합성의 원칙, 정확성의 원칙, 보존필요성의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원칙, 안전보 호조치의 원칙, 역외이전제한의 원칙 등이다. 또한 동법은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즉, 개인정보 접근권, 침해 예방 청구권, 직접 마케팅을 위한 처리를 방지할 권리, 자동화된 결정과 관련된 권리, 위반에 대한 보상받을 권리, 개인정보통제권 등이다. 이러한 일반원칙과 개인의 권리에 관한 규정은 이미 UN 개인정보지침, OECD 가이드라인이나 EU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천명하였던 각종 원칙들이 수용되어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1998년 정보보호법은 8개의 정보보호원칙을 천명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추상적․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은 OECD 가이드라인을 수용하여 목적명확화의 원칙, 수집제한의 원칙, 목적적합성의 원칙, 정보정확성․최신성의 원칙, 안전보호의 원칙, 책임명확화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참여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원칙 규정에 있어서는 영국의 정보보호법과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원칙의 천명 없이 개별적․구체적인 보호 요건 및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원칙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은 개별적․구체적 요건․절차가 미비한 경우에 문제해결을 위한 기준이 없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거나 개인정보에 관한 통합법률을 새로이 제정하는 경우에 일반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인의 권리에 대하여 영국의 1998년 정보보호법은 6가지 권리를 규정하였는데, 공공기관 개인정보법은 처리정보의 열람,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도 동의철회권, 열람 및 정정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어서 영국법보다 상대적으로 규정된 범위가 좁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권리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만 해당 개인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권리를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선언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개인의 권리 보호가 효과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도 향후 관련법규의 제개정 시에 보다 구체적인 권리유형을 명시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우리의 개인정보의 처리환경이 영국과는 다르며, 개인정보의 유통환경도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여 일반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거나 추가적인 권리를 규정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내용으로 변형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 1.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연혁 및 체계
- 2. 영국 「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 Ⅲ.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원칙
- 1. 제1원칙: 공정하고 적합한 처리의 원칙
- 2. 제2원칙: 목적제한의 원칙
- 3. 제3원칙: 목적적합성의 원칙
- 4. 제4원칙: 정확성의 원칙
- 5. 제5원칙: 보존필요성의 원칙
- 6. 제6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원칙
- 7. 제7원칙: 안전보호조치의 원칙
- 8. 제8원칙: 역외 이전 제한의 원칙
- Ⅳ.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 1. 개요
- 2. 개인정보 접근권
- 3. 침해 예방 청구권
- 4. 직접 마케팅을 위한 처리를 방지할 권리
- 5. 자동화된 결정과 관련된 권리
- 6. 위반에 대한 보상받을 권리
- 7. 개인정보통제권
- Ⅴ. 결론－비교 및 제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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