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명

公法硏究(Public Law)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17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등재유지)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등재유지)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등재유지)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등재후보2차)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등재후보1차)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등재후보2차)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등재후보1차)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등재후보1차)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등재후보1차)
200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신규평가)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년도	WOS-KCI 통합IF(2년)	KCI IF(2년)	KCI IF(3년)
2014	0.8	0.8	0.83
KCI IF(4년)	KCI 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	0.8	0.9	0.31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하고 개인정보의 유통을 규제함으로써 타인에 대해 말할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심대한 영향을 준 EU디렉티브와 OECD가이드라인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세계적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규범은 프라이버시권을 그 핵심적인 보호법익으로 두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대규모집적 및 유통을 통해 프라이버시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규범은 프라이버시권을 '과잉'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규범(prophylactic) 또는 적극적 규범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의 연혁을 워렌-브렌다이스 논문부터 프롯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연혁을 검토해보면 나라마다 '사적인 정보'의 범위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은 '자신에 대한 사적인 정보의 공개 및 취득'의 통제를 핵심내용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도 '사적인 정보' 또는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가능성있는 정보'들로 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인 위치정보보호법은 물건의 소유자를 식별해내지 않는 방법으로 그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까지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축소해석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