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윤리와 정책 창간호(제1권 제1호)  31-55

한국 생명윤리의 과거와 현재

황상익

<요약>

한국에서 생명윤리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와 활동이 전개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 하지만 이미 1960년대부터 생명윤리에 관련된 사건과 사안들이 생겨났고 그에 따른 사회적 논의도 대두했다. 1997년은 한국 생명윤리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할만하다. 복제 양 돌리의 탄생을 계기로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떠올랐고, 의료계에 큰 충격을 던진 보라매병원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선언’의 전면 개정과 ‘의사윤리강령’의 제정,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와 한국생명윤리학회의 창립 등이 있었다. 2005년의 ‘황우석 스캔들’은 한국 생명윤리 역사에서 아직까지도 가장 큰 사건이자 끊임없이 교훈을 주는 사안으로 계속적인 검토와 반추가 필요하다. 황우석 스캔들을 겪으면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등 생명윤리 관련 법령이 정비되었으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도 한층 충실해진 것으로 비쳐진다. 또한 대부분의 인체 대상 연구기관과 병원 등에 IRB가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과 같은 전문 연구기구도 설치되어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의료윤리학회와 한국생명윤리학회도 20년의 연륜을 쌓으면서 생명윤리 관련 학술단체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생명윤리에 대한 관련 연구자들과 일반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2014년의 정00 청와대 행정관(뒤에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의 환자 정보 누출 사건과 2016년의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된 생명의료윤리 문제들을 보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사회 생명윤리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그리고 생명윤리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원문 : 20170101-2.황상익(최종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