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 윤리와 정책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200171 

생명과학과 생명윤리 및 법
= Bioscience, bioethics and law in Korea

                                     

  • 저자명

    주호노(Joo, Ho No)                                            

  • 학술지명

    생명, 윤리와 정책                           

  • 권호사항

    Vol.1 No.1 [2017]                                                         

  • 발행처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 발행처 URL

    http://www.nibp.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57-77(21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초록 (Abstract)
    • 윤리와 법은 기술에 대한 인간의 행위규범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즉, 윤리와 법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러한 기술이 인류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남...
  • 윤리와 법은 기술에 대한 인간의 행위규범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즉, 윤리와 법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러한 기술이 인류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남용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논문은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의 역사를 고찰하고, 다가오는 21세기의 생명과학기술의 비약적 발달과 그에 따른 생명윤리와 법의 역할에 관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크게 서론, 생명과학의 발달,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 및 결어로 구성된다. 또한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는 다시 우생사상과 정책, 전쟁과 인체실험, 피험자와 임상연구, 첨단의료와 생명윤리 및 21세기의 생명공학과 생명윤리로 구성된다. 나아가 이 중에서 첨담의료와 생명윤리에서는 낙태, 장기이식과 뇌사, 체외수정 및 안락사와 존엄사의 기술과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의 문제에 관하여 고찰한다.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생명공학과 생명윤리에 있어서는 게놈분석과 유전자조작기술, 배조작과 배복제기술 및 뇌고차기능해석 기술과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의 문제에 관하여 검토한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생명윤리와 법의 역할에 관하여 인간의 존엄과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생명공학 또는 생명과학의 발달을 통제하여 이러한 기술로 하여금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기술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 초록 (Abstract)
    • Ethics and law are related to the situation of technology as these can be norms of human behaviors against technology. In other words, ethics and law need to be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so that such technologies are n...
  • Ethics and law are related to the situation of technology as these can be norms of human behaviors against technology. In other words, ethics and law need to be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so that such technologies are not abused or misused for mankind’s happiness and welfare. In this respect,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y of bioethics and legal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with resulting presentation of the direction of bioethics and the role of law in the coming 21st century. This research focuses largely on the development of bioscience, bioethics and legal regulations according to bioscience and conclusions. Together with bioethics and legal regulations according to bioscience this paper also contemplates eugenics and policies, human experiments during the war, subjects and clinical researches, advanced medicine and bioethics, and biotechnologies and bioethics in the 21st century. For the advanced medicine and bioethics this paper furthermore examines the problems of bioethics and legal regulations in the technologies of abortion, organ transplantation and brain death, in vitro fertilization, and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Then, this paper reflects on the problems of bioethics and legal regulations in the technologies of genome analysis and genetic manipulation, embryo manipulation and embryo reproduction, and researches in brain function and learning for the biotechnologies and bioethics in the 21st century. Finally, the conclusion suggests that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ies and biosciences is to be controlled for the sake of human dignity and well-being with respect to the role of bioethics and the law. These technologies are hence to be means of the human beings, by the human beings, for the human beings.


                               

  •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생명과학의 발달
  • Ⅲ.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
  • Ⅳ. 결어
  • 참고문헌                                                                                        


원문 : 20170101-3.주호노(최종본).pdf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3148 18 인체실험 황우석 사태 이후 서울대 IRB / 서이종 2015  136
3147 20 죽음과 죽어감 헤게모니 경합의 장(場)인 정신보건: 중국 개혁시기 여성주의 NGO와 의료전문가의 자살예방 접근방식에 관한 민족지적 연구 / 이현정 2011  137
3146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서 의료의 한계/안용항, 김혜정 2010  137
3145 8 환자 의사 관계 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형사책임관계/정웅석 2014  137
3144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덴마크 정부의 정책 및 입법 방안에 대한 소고/오선영 2013  137
3143 19 장기 조직 이식 수술전 total lymphoid irradiation(TLI)이 신장이식후 거부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오기근 1982  137
3142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자의 친자관계에 관한 소고 / 오호철 2009  137
3141 19 장기 조직 이식 모자간의 신장이식에서 이식 전 말초혈액에 존재하는 미세키메라현상이 이식신 생존에 미치는 영향 / 주신영 2009  137
3140 14 재생산 기술 한국의 임신·출산 거래 연구 / 하정옥 2015  137
3139 15 유전학 The Gener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Cat by Using a CRISPR/Cas9 System / 하아나 2016  137
3138 9 보건의료 의료정보시스템 운영에서 생성되는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가치 / 최준영 2015  137
3137 8 환자 의사 관계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개인의료, 건강정보 보호의 중요성 / 이상윤 2016  137
3136 14 재생산 기술 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장혜란 2015  137
3135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분쟁의 실태와 해결에 관한 연구 2017  137
3134 9 보건의료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의 개발동향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이지예 2016  137
3133 8 환자 의사 관계 임플란트 시술상 의료과오의 소송상 쟁점에 관하여 / 한태일 2018  137
3132 13 인구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와 출산에 영향 미치는 요인 / 조아라 2018  137
3131 14 재생산 기술 성정체성장애(GID)로 인한 성별변경과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AID) 자녀에 대한 친자추정 법리/김민규 2018  137
3130 9 보건의료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이 의약품 약가에 미치는 영향 / 구하영 2019  137
3129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형 로봇시스템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 강문혜, 송선영 2019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