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이용과 한계 ― 대만판례 TAHR vs NHIA (2012) 분석을 중심으로 / 김은수

9 보건의료 조회 수 184 추천 수 0 2017.05.19 10:31:47
nibp *.223.3.9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硏究(The Yonsei law review)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059173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이용과 한계 ― 대만판례 TAHR vs NHIA (2012) 분석을 중심으로 ―
= The Utilization and Limitation of Big Data in the Context of Health Information - A Message from TAHR vs NHIA in Taiwan -

                            

  • 저자명

    김은수 ( Kim Eunsoo ), 박제인 ( Park Jein ), 정종구 ( Jeong Jonggu )                                               

  • 학술지명

    法學硏究(The Yonsei law review)                           

  • 권호사항

    Vol.27 No.1 [2017]                                                         

  • 발행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63-292(30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초록 (Abstract)
    • 보건의료정보는 개인정보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및 사생활의 자유(헌법 제17조)에 의해 인정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보장되기...
  • 보건의료정보는 개인정보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및 사생활의 자유(헌법 제17조)에 의해 인정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보장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사회생활을 위해 어느 정도는 제한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공익적인 목표를 위해 불편을 감수(헌법 제37조 제2항)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은 상충관계에 있으며, 딜레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문제된 상황 또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를 빅데이터로서 운영하여 국민의 복리후생을 높이려는 시도(“이용”)에 대해 일부 시민사회 단체가 반대(“보호”)하게 되면서 유발되었다. 한국과 유사한 국민개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대만의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법현실과 대만의 법현실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문제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유사한 건강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만은 이미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겪었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향하는 보건의료정보의 활용에 대한 건강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반발은 이미 2012년에 대만의 인권단체(TAHR)가 전민건강보험(NHI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었던 사안과 매우 유사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① 국내의 보건의료정보 활용 현황 및 보건의료정보의 보호와 활용 맥락에서의 관련 규제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② 국내 건강보험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는 대만의 보건의료정보 활용현황에 대해 정리하고, 이러한 제도가 형성되는 데에 강한 영향을 끼친 TAHR vs NHIA 사건을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③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맥락에서 TAHR vs NHIA 판결의 핵심적인 논점들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④ TAHR vs NHIA 판결의 논점들이 국내의 상황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보건의료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85152/3ad/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2228 20 죽음과 죽어감 동물실험 연구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관한 예비 연구 / 모효정 2016  585
2227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 논의와 「연명의료 중단 법률」의 주요쟁점에 대한 소고 / 이승호 2016  216
2226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와 존엄사, 그리고 웰다잉법 / 맹주만 2016  283
2225 9 보건의료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의 행정벌화(行政罰化) / 이원복 2017  81
2224 9 보건의료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김은정 2016  193
2223 9 보건의료 병원 내 간호사의 조제 보조행위와 약사법 개정 방향 / 현두륜 2015  150
2222 9 보건의료 한국과 미국의 동등생물의약품 규제에 대한 연구 / 전승원 2015  102
2221 9 보건의료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유신현 2015  153
2220 9 보건의료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2016년 보건의료 주요 현안 2016  67
2219 9 보건의료 리베이트금지정책 사례연구: 의약품 리베이트 금지 / 이윤석 2016  172
2218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건강권 및 의료인의 진료권 보호를 위한 의료관계법령 개선 / 이얼 2016  56
2217 7 의료사회학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과 절차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를 중심으로 / 하명호 2016  151
2216 9 보건의료 의료법 등의 리베이트규제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 김기영 2016  98
2215 9 보건의료 의약품의 시판 후 조사와 리베이트 / 박수헌 2016  123
» 9 보건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이용과 한계 ― 대만판례 TAHR vs NHIA (2012) 분석을 중심으로 / 김은수 2017  184
2213 9 보건의료 대사증후군기반 의료 빅데이터 표준화 시스템의 설계 / 김지언 2017  60
2212 9 보건의료 생체신호 기반 바이오인식 시스템 기술 동향 / 최규호 2017  165
2211 9 보건의료 의료 빅데이터 구현을 위한 문제 중심의 시계열 EHR 아키텍처에 관한 연구 / 김종호 2017  58
2210 9 보건의료 다중 데이터 처리 방법을 위한 의료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설계 / 김용현 2017  96
2209 9 보건의료 사물인터넷(IoT) 헬스케어 서비스 법제도 개선 방향 / 주지홍 2017  121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장기기증 낙태 호스피스 백신 유전자검사 죽음 보건복지부 연명의료 연구윤리 임상시험 안락사 유전자 인공지능 코로나19 장기이식 생명윤리 난임 녹화자료 자기결정권 줄기세포 의료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