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2016년 보건의료 주요 현안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2016년 보건의료 주요 현안

9 보건의료 조회 수 66 추천 수 0 2017.05.19 1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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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정책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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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2016년 보건의료 주요 현안

저자명
편집부(편집자)
학술지명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정책자료집
권호사항
Vol.- No.- [2016]
발행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90(90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목차 (Table of Contents)
[표지]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I.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성과와 현황 이해]
1.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성과
2.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점
3.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개선방향 : 적정부담 - 적정보장 - 적정수가, 그리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 회복
[Ⅱ. 2016년 보건의료 주요 현안]
1. 보건의료행정의 전문성 강화: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2.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
3. 국민 안전이 최고의 가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원격의료
4. 국민의 권리와 의료계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관리
5.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소의 기능 개편과 역량 제고
6.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무장병원 규제
7.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대상 폭행 금지 법제화
8. 의사에게 가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환자 피해 해소: 의료관계 행정처분의 시효 도입
9. 불합리한 리베이트 쌍벌제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개선
10.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Ⅲ. 부록 : 지역별 건강수준 및 의료자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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