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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7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3015429 |
암 환자의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 Development of medical insurance fee for cancer rehabilitation in Korea
- 저자명
김준성, 이종인, 임재영, 전재용, 복수경, 정희연, 양은주, 김영국
- 학술지명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권호사항
Vol.- No.- [2017]
- 발행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111(111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초록 (Abstract)
- Ⅰ. 제목
“암 환자의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암 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암 환자의 생존율 증가로 인해 누적 환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암 환자와 암 생존자 치료에 있어서 운동프로그램을 통한 재활치료나 암과 관련한 신체 기능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의 교육은 열악한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암 재활의 효용성에 대한 근거를 검토하고, 국내 및 선진국 의료보험제도에서 암 재활 정책 및 수가 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첫째, 문헌 고찰을 통해 암 재활의 특성, 암 종별 발생하는 장애의 특성과 세분화된 재활치료 및 그 효용성에 대한 근거를 검토한다. 둘째, 국내 및 선진국에서 암 재활 관련 법령, 암재활 의뢰 및 치료 체계, 임상 진료 지침, 암재활치료 대상자 선정 및 수가 기준 등을 분석한다. 셋째, 국내 암 환자 및 재활의학 전문의의 암 재활치료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다.
Ⅳ. 연구결과
현재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4대 중증질환에는 암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사망률이 높고, 고액진료비가 발생하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에서 암 재활치료와 관련된 수가에는 복합림프물리치료, 암환자 기본 상담료 등이 있으나 그 외에 암 환자를 직접적인 적응증으로 하는 처방 항목은 없는 실정이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선진 의료 체계를 갖춘 나라에서는 암재활과 관련한 정책이 진행되어 왔으며, 암 재활 수가가 마련되어 있다. 미국 대표적인 암 치료 센터인 MD Anderson Cancer Center의 경우 재활의학과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사업가,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cancer adaptation team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동/작업치료, 보행훈련, 마사지 치료, 도수치료, 일대일 기능적 활동, 자기관리/가정관리 훈련, 사회복귀 훈련 등의 다양한 암 재활 관련 수가 체계가 있다. 일본의 경우 2006년 암관리법령을 제정하여 일본재활의학회와 암재활학회를 중심으로 국가 암 정책연구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2012년 암 재활 임상진료지침을 발간하고, 암재활치료 전문인 양성 프로그램 (CAREER) 프로그램을 만들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만 암 재활 관련 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국은 포괄수가 개념으로 암 진단에서 생존기간 전반에 걸친 재활치료 서비스를 마련하였고, 맞춤재활치료 (cancer rehabilitation pathway)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암 재활 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암 환자의 증상에 따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general practitioner가 재활치료를 의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암 재활에 대한 요구도에 대한 기존 연구를 고찰한 결과 환자는 암 재활의 필요성, 접근성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였으며,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암 재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이 충분하지 않으며, 시설/장비/재정적 지원/행정표준안 제시/모니터링 기준 마련 등이 부족함을 암 재활서비스의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암 재활치료의 효용성, 열악한 국내 암 재활 현황, 선진국의 암 재활 관련 체계, 환자 및 암 재활 전문의사의 요구도 조사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암 재활과 관련한 정책과 수가 체계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암 재활치료의 구체적인 적응증, 암 재활치료 항목, 다학제적인 접근 체계 등의 개발을 통해 수가 체계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추정할 수 있는 포괄적 후속 연구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제출문]
- [요약문]
- Ⅰ. 제목
-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Ⅳ. 연구결과
-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SUMMARY]
- [목차]
- 표목차
- 그림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제2장 암 재활치료의 근거 및 효용성]
- 제1절 국내외 연구 동향과 우리나라의 현황
- [제3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제1절 건강보험제도에서 암 재활 정책 및 수가 체계
- 제2절 국내 암 환자 및 재활의학 전문의의 암 재활치료에 대한 요구도 조사
- [제4장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
- 제1절 대정부 암 재활치료 정책 제안
- 제2절 암 재활치료의 의협 정책 반영 제안
- [제5장 참고문헌]
- [제6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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