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東亞法學(Dong-A law review)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955936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방법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infringement and Remedies in Korean Copyright Act

                              

  • 저자명

    계승균(Kye, Seung-Kyoon)                                             

  • 학술지명

    東亞法學(Dong-A law review)                           

  • 권호사항

    Vol.- No.74 [2017]                                                          

  • 발행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19-138(20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초록 (Abstract)
    • 다른 재산권법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법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지적재산권자가 이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 지적재산권 교육의 핵심도 여기에 ...
  • 다른 재산권법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법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지적재산권자가 이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 지적재산권 교육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고 판단된다.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침해금지청구권행사와 손해배상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침해금지청구권과 관련된 논의만 진행하였다. 침해금지청구권은 민법상의 물권적 청구권의 지적재산권법에의 변형된 형태, 즉 권리의 내용에 따른 보호수단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재산권보호수단으로서는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저작권법에서는 특허법, 상표법과는 달리 전용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을 단지 채권적인 성격의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침해정지청구권과 관련된 요건들에 관해서는 보호대상, 법적 성질, 침해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본 주제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많이 미진하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 초록 (Abstract)
    • As in other property rights law areas, it is important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lders must be protected i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violate by others. The key to the education of property rights is also considered to be here. The mo...
  • As in other property rights law areas, it is important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lders must be protected i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violate by others. The key to the education of property rights is also considered to be here. The most important remedie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the exercise of infringement claim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right to claim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meaningful because it appears to be a modified form of the righ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the civil law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right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but it is considered to be the same as property right protection means in its essence.
    In this paper, regarding the requirements relating to the infringement claim will be reviewed the subject-matter, legal nature, such violators.
    In addition, the copyright law does not have a system of exclusive right, unlike the patent law and the trademark law. Therefore, we can not exercise the right to demand prohibition.
    And one thing that is sad is that there is not much research on this subject yet. It is considered that research on this field should be continued.

  •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면서
  • Ⅱ. 법적 성질
  • Ⅲ. 침해의 구성요건
  • Ⅳ. 위법성
  • Ⅴ. 부정경쟁방지법상 제2조 제1호 차목에 의한 보호
  • Ⅵ. 저작권침해에 대한 항변사유
  • Ⅶ. 나오면서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9
3468 12 낙태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장애가능성이 있는 태아의 낙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이강선 2011  376
3467 12 낙태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 이수진 2015  376
3466 20 죽음과 죽어감 DNR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윤리적 인식 및 태도 / 송경옥 2010  376
3465 5 과학 기술 사회 유럽연합과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비판적 수용을 통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개선을 위한 소고 / 임규철 2018  375
3464 15 유전학 정신질환의 유전학적 연구 : 정량적 유전학의 기본 개념과 방법론 / 주은정 2000  375
3463 5 과학 기술 사회 우리 삶을 바꿀 2045년 미래로봇 /강철구 외 2015  375
3462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심의위원회(IRB)의 기능과 법적 책임 / 김기영 2012  375
3461 19 장기 조직 이식 환자 맞춤 암 치료의 중개연구 플랫폼 구축을 위한 환자 유래 이종이식 암 모델의 확립/박혜지 2014  374
3460 22 동물복지 동물실험과 심의 / 김명식 2007  374
3459 15 유전학 인간 tyrosine hydroxylase 유전자의 조절 기작 / 권정준 2011  374
3458 15 유전학 생물다양성협약과 부속의정서에서의 정보공유체계 비교 연구 -나고야의정서 ABS Clearing House를 중심으로-/류예리 2015  374
3457 12 낙태 낙태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최현정 2016  373
3456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기증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지식 및 태도 연구 / 장희경,노소민,박소연,김민지,한주연 2014  373
3455 19 장기 조직 이식 간이식 수혜자의 자가간호이행, 사회적 지지, 생리학적 지표 / 김현경 2013  373
3454 16 환경 생태 그림책을 활용한 철학놀이 프로그램이 유아의 환경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김수향, 이승하 2016  373
3453 19 장기 조직 이식 독일의 인체조직이식 법체계에 관한 고찰 / 손미숙 2015  373
3452 15 유전학 새로운 유전체 편집용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CRISPR/Cas9 system) / 권순일 2015  372
3451 9 보건의료 의약품 사용에서의 성별차이에 대한 고찰 / 허정선 2009  372
3450 2 생명윤리 <연가시>에 재현된 생명정치 : 초국적 자본 그리고 새로운 주권 / 김재철 2013  372
3449 17 신경과학 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1) -뇌과학과 형법의 접점에 관한 예비적 고찰 / 탁희성, 정재승, 박은정 2012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