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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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法學硏究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3204852 |
곽충목 ( Kwak Choong-mok ), 이헌희 ( Lee Heun-hee )
法學硏究
Vol.25 No.2 [2017]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저널
43-67(25쪽)
Korean
2017년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산업들이 부상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으며,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범 및 정책을 정립해나가고 있다. 또 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경제 글로벌화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초국가적 보호조치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른 국제규범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간 대응도 빨라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한 규범형성과 관련해서는 유전자원의 출처공개와 특허법적 보호, 주요국의 유전자원 이용제도와 지식재산권제도,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의무화, 전통지식이 분류와 보호범위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