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硏究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204852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한 WIPO에서의 논의와 우리의 대응방안
= International Debate on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nd Countermeasure Strategies

                                  

  • 저자명

    곽충목 ( Kwak Choong-mok ), 이헌희 ( Lee Heun-hee )                                              

  • 학술지명

    法學硏究                           

  • 권호사항

    Vol.25 No.2 [2017]                                                            

  • 발행처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43-67(25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초록 (Abstract)
    •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산업들이 부상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으며,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범 및 정책을 정립해나가고 있다. 또 한, 기술의 발...
  •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산업들이 부상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으며,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범 및 정책을 정립해나가고 있다. 또 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경제 글로벌화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초국가적 보호조치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른 국제규범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간 대응도 빨라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한 규범형성과 관련해서는 유전자원의 출처공개와 특허법적 보호, 주요국의 유전자원 이용제도와 지식재산권제도,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의무화, 전통지식이 분류와 보호범위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았다.

  • 초록 (Abstract)
    • With the rise of various industries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onflict of interests among stakeholders have become complicated. Concrete norms and policies have become necessary in order to solve these issues. In addition, with...
  • With the rise of various industries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onflict of interests among stakeholders have become complicated. Concrete norms and policies have become necessary in order to solve these issues. In addition,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ongoing economic globalization has brought the focus of attention to transnational protection measur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is trend has brought about the harmonization of international norms, and new problems have been raised by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Under the situation where the law has been revised repeatedly, Korea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is trend.
    Regarding the normative formation of genetic resources, discussion issues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were analyzed. In addition, countermeasure has been pursu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necessity of a genetic resources disclosure requirement in patent application, the analysis of the genetic resource utilization system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s of major countries, and the analysis of the legal validity of the introduction of disclosure requirement in patent application.
    In the analysis of issue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norms, the issue of discussion on the traditional knowledge has been cover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issues related to the classification and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policy countermeasures to be suggested in the discussion of international norms for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has been proposed.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3828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이해 / 박희찬 1998  485
3827 1 윤리학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 신분등록제도의 개편을 중심으로 / 문흥안 2013  485
3826 4 보건의료 철학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과 노인간호실천과의 관계 / 홍소형 외 2016  484
3825 20 죽음과 죽어감 국내병원의 사전의료의향서 및 심폐소생술금지요청서 현황 / 김애리 2016  484
3824 14 재생산 기술 생명공학기술과 대리모의 행위성 / 이은주 2008  484
3823 12 낙태 낙태에 대한 한국 교회의 입장 / 이경직 2007  483
3822 20 죽음과 죽어감 조력자살과 형법 - 안락사의 일 유형으로서의 조력자살을 중심으로 / 이주희 2011  483
3821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병동 말기 암환자 가족의 돌봄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김계숙 2016  483
3820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피험자에게 발생하는 이상반응 관리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미성 2010  483
3819 17 신경과학 약리학적 기분 향상에 관한 신경윤리학적 고찰 / 추병완 2019  481
3818 14 재생산 기술 출산장려 정책의 정책논리 타당성 평가 / 이순희 2016  481
3817 20 죽음과 죽어감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한 연구 : 입법적 실천 방안을 위한 미국과의 비교법적 모색 / 엄주희 2013  481
3816 14 재생산 기술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의 최근 연구 동향과 관련 윤리지침 / 권복규, 안경진 2007  481
3815 20 죽음과 죽어감 미성년자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소고 / 김혁돈, 이재호 2019  480
3814 5 과학 기술 사회 감염병 대응 영향 요인 분석 : 사스(2003)와 메르스(2015)를 중심으로 / 이규명 2018  480
3813 19 장기 조직 이식 심장이식 수혜자의 이식 후 사회적지지, 우울 및 건강상태 / 박병준 2012  480
3812 2 생명윤리 우리나라 기관이해상충 관리규정 현황조사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최병인, 지호섭 2015  480
3811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에 의한 판사의 대체 가능성 고찰 / 양종모 2018  479
3810 9 보건의료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 진단법의 최신 경향 및 고찰 / 이지혜 2019  478
3809 2 생명윤리 생명과학 입장에서 본 생명윤리 / 성혜, 남명진 2009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