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영향과 향후 대책/이재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영향과 향후 대책/이재원

13 인구 조회 수 109 추천 수 0 2017.08.04 17:29:22

nibp *.223.3.98 https://www.nibp.kr/xe/info4_3/87711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地方行政硏究
관련링크 :	http://kiss.kstudy.com/journal/thesis_na...ey=3509845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영향과 향후 대책

(The Impact and Policy Agenda of Local Finance in `Low Birthrate-Aging Society)

제어번호 103058992
저자명 이재원 ( Lee Jae Won )
학술지명 地方行政硏究
발행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35-62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7년
등재정보 등재
주제어
키워드
저출산, 고령화, 지방재정, 사회투자, 고령사회 인지 예산, 정부간 재정관계, Low Birthrate, Aging Society, Local Finance, Social Investment, Aging Budgeting,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에서 제공하는 논문입니다.

초록
<한국어 초록>
고령사회에서 지방재정의 영향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가 전체적 영향과 동일하게 지역의 사회 경제적 침체 및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지방세입 기반이 취약해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앙 중심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세출 부문의 변화에 대한 것이다. 후자의 영향은 복지레짐과 정부간 복지재정관계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다. 국가최저수준의 사회안전망과 잔여적 사회서비스 지출로 복지수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인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복지지출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현행 제도적 맥락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지방재정 영향은 중앙정부의 사회정책과 지방재정조정정책의 기조에 따라 좌우된다. 현재와 같은 상황 인식과 정부간 재정관계에서는 고령사회의 쟁점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한다. 이 글에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사회정책체계와 정부간 복지재정관계 속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이 확대될 경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했다. 또한 신사회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파트너로서 지방재정의 정책과제를 모색했다

이 게시물을

: 저출산; 고령화; 인구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87711/67a/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110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법적 논쟁에 관한 연구: 개혁주의적 인간관과 윤리관의 관점에서 / 이상원	2012	401
1107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관한 법적 고찰 / 조한상, 이주희	2013	401
1106	1 윤리학 한국 의료법체계의 성격과 역사적 변천 / 박형욱	2001	401
1105	15 유전학 유전자치료연구에 대한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규제 고찰/박수헌	2015	401
1104	2 생명윤리 비첨과 췰드리스의 네 원칙에 대한 비판과 공동체주의적 재해석 / 유수정	2016	402
1103	14 재생산 기술 [논문]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에 관한 법여성학적 고찰 / 이선순	2006	403
1102	20 죽음과 죽어감 보편적 호스피스제도와 요양병원의 역할/장윤정	2015	403
1101	14 재생산 기술 인간배아복제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윤리신학적 성찰 / 길성환	2003	403
1100	2 생명윤리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영향 요인 / 임미혜, 박창승	2014	404
1099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문제에 대한 기독교 여성윤리적 이해 / 이승리	1997	404
1098	9 보건의료 결핵예방법의 격리명령의 실행과 한계에 관하여/김장한	2015	404
1097	9 보건의료 메르스 사태의 지리학과 생명권력의 정치 / 최병두	2015	404
1096	20 죽음과 죽어감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연명치료 중단 및 안락사에 대한 종합병원 간호사의 태도 / 김숙남 외	2016	404
1095	9 보건의료 우리나라 치매관리 현황과 치매국가책임제 / 곽경필	2018	404
1094	1 윤리학 생명윤리법학의 의의 / 김현철	2014	405
1093	15 유전학 후생동물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체 데이터베이스(Mitome) 구축 및 유용성 검증 / 이용석	2009	406
1092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사전의사결정태도 / 천호정	2018	406
1091	9 보건의료 원격의료 정책현황 비교 분석 연구: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김진숙,오수현	2018	406
1090	10 성/젠더 성매매 규제 및 성매매여성의 탈(脫)성매매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 최정일	2018	406
1089	2 생명윤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나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역할의 특수성과 운영 관련 법규정 개정에 대한 제언 :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배아연구기관 등의 기관생명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 김은애	2015	407

쓰기

첫 페이지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끝 페이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영향과 향후 대책/이재원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