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江原法學(Kangwon law review)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016620 
제도적 위험과 규범적 자율성
= Institutional Risk and Normative Autonomy - A critical assessment on autonomous rules in bioethics related legislations

                                 

  • 저자명

    신동일(Dongyiel Syn)                                              

  • 학술지명

    江原法學(Kangwon law review)                           

  • 권호사항

    Vol.50 No.- [2017]                                                         

  • 발행처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17-258(42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주제어               
  • 소장기관

  • 판매처

    (주)누리미디어 (주)누리미디어 에서 제공하는 논문입니다.

  • 초록 (Abstract)
    • 근대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율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자기결정권은 법철학적으로는 혁명 이념에서 시작하여 현재 시민권의 필수요건으로 인정된다. 근대 사회의 특징은 제도화에 있다....
  • 근대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율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자기결정권은 법철학적으로는 혁명 이념에서 시작하여 현재 시민권의 필수요건으로 인정된다. 근대 사회의 특징은 제도화에 있다. 이는 형식적 규칙과 규율을 준수하는 방식을 따른다. 현대 사회에서 추상적인 위험성이란 다른 표현으로는 위험관리의 제도적 이완상태를 말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개인 책임에 의존하지 못한다. 거대 위험관리를 개인이나 일부 집단에게만 위임하는 것은 낡은 이해이다. 개인적인 권한의 범위는 축소되며, 그 위험관리는 집단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법제도는 집단책임의 제도화와 규범화를 전제한다. 최근 과학기술법, 특히 의생명관련 법률들에서는 반대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6년 제정된 환자연명의료결정법과 같은 법은 환자 스스로 결정을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하여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법제화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경향은 자기결정권의 규범맥락을 소극적으로 평가하여 집단화되는 책임구성원리를 역행하는 현상이 아닌지 의심해 본다. 규범적 자율성 개념은 자기결정권이 사회적 필요성이나 정치적 이념에 따라 남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 준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초록 (Abstract)
    • Modern society has a brand new challenge to control the science and technology based risks. Conventional legal theories could not work properly. Especially a cutting edge technology cannot be regulated. Since 19th century law has developed its scheme ...
  • Modern society has a brand new challenge to control the science and technology based risks. Conventional legal theories could not work properly. Especially a cutting edge technology cannot be regulated. Since 19th century law has developed its scheme to prevent massive pharmaceutical risk. Nonetheless some terrible cases e.g. Thalidomide and TGN1412 were occurred, even though we had a stern control system. The problem may come along with the conventional legal thoughts. Due to industrial need big pharmaceutical companies are likely to utilize and marginalize the strict limitations which laws have once applied to. A potential risk grows accordingly. Autonomy is one of key modern legal principles. In essence, autonomy is not only natural or ethical principle but much also normative-legal principle. Onora O’neill characterized it “principled autonomy.’ Society hatches specific and legal expectations. In fact recent medico-technical legislations which were enacted in Korea do not fit for the requirements. Autonomous or freely decision alone could not facilitate its own mission. Rather the institutional risk management is to become the core task of law. To prevent institutional risk some principles are planned, shared (collective) responsibility, open and trustworthy cross-check, clear legal framework, and prompt response. Plus we need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safety rules and legal norms. Rules cannot normalize the responsibility; Norms cannot rule the risks. In this reason it is time to interpret the autonomy as a “normative autonomy”. The more technology, the harder risk comes in the near future. Humanity can be compromised in need of pure pragmatic strategy. We have witnessed phenomena of abusing and dislocating meaning for its own private interest’s sake. We should distinguish the ratio decidendi from pure orbiter dicta. As Hegel once told, hic rhodus; hic saltus!
  •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위기
  • Ⅱ. 이해 문제
  • Ⅲ. 행위 기대와 제도화
  • Ⅳ. 자기결정권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5 과학 기술 사회 생체 인증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박희진, 이윤호

발행년 2018 

  • 조회 수 79

5 과학 기술 사회 치의학분야 3D 프린팅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인·허가전략과 과제/신은미, 양승민

발행년 2018 

  • 조회 수 79

20 죽음과 죽어감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의료인의 태도 / 남미영 외

발행년 1995 

  • 조회 수 79

9 보건의료 인공지능로봇의료의 도덕형이상학적 모색: 의료적 전자인간의 책임가능성 / 정창록

발행년 2018 

  • 조회 수 79

18 인체실험 만성질환 임상시험 참여 대상자의 금전적 보상에 대한 태도와 참여결정 시 고려사항 / 이주연

발행년 2016 

  • 조회 수 79

18 인체실험 GLP 국제 상호인정을 위한 GLP 지침연구 / 김영옥

발행년 2006 

  • 조회 수 79

1 윤리학 제도적 위험과 규범적 자율성 / 신동일

발행년 2017 

  • 조회 수 79

9 보건의료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의 행정벌화(行政罰化) / 이원복

발행년 2017 

  • 조회 수 79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복음적 이해와 목회상담적 돌봄방안 / 양병모

발행년 2018 

  • 조회 수 78

9 보건의료 정형화 수준에 따른 의료 데이터 분류 및 분석 / 이미연 외

발행년 2014 

  • 조회 수 78

5 과학 기술 사회 신체증강 기술과 덕 윤리 / 김광연

발행년 2018 

  • 조회 수 78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유럽의 인공지능(AI) 특허기술 / 조재신

발행년 2018 

  • 조회 수 78

20 죽음과 죽어감 행복 인식에 따른 호스피스 준비의 관심에 관한 연구 / 장경희 외

발행년 2018 

  • 조회 수 78

9 보건의료 건강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정책 정향성 및 책무성: 금연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유현재

발행년 2018 

  • 조회 수 78

1 윤리학 빅데이터와 빅퀘스천 -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문학적 비판과 질문 - / 유강하

발행년 2018 

  • 조회 수 78

19 장기 조직 이식 중국 장기기증 서비스 디자인 연구 / 황신

발행년 2018 

  • 조회 수 78

1 윤리학 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 / 정진명

발행년 2018 

  • 조회 수 78

4 보건의료 철학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기업윤리 인식에 관한 연구 / 정호일 외

발행년 2017 

  • 조회 수 78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의 사전의료의향서 태도 영향 요인 / 서유리

발행년 2017 

  • 조회 수 78

9 보건의료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점유율에 미치는 효과분석 / 신주영, 최상은

발행년 2008 

  • 조회 수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