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책임론에 대한 고찰
= Consideration on the Responsibility of Technology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Focusing on five stages of technical advance in autonomous car and AI-based medical image reading

• 저자명

  정창록(JEONG, Chang Rok) ,박정식(PARK, Jeong Sik) ,허유선(HEO, Eu sun),김은우(KIM, Eun Woo)

•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

  Vol.25 No.1 [2017]

• 발행처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55-172(18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주제어

  의료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영상의료판독 ,책임 ,AI(Artificial Intelligence) ,autonomous car ,medical image reading ,responsibility

•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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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Abstract)
  • 현재 의료계는 진단과 연구를 위한 대규모의 자료 분석 및 처리, 경제적 지속 가능성, 세계 인구의 고령화 대비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근거중심 의료와 정밀 의료를 요구받고 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생성되는 자료를 분석하여 의료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이 필수이다. 따라서 미래 의료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의료지원 로봇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인간의 판단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스템의 판단도 책임의 문제를 불러 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비 없이는 그 기술을 적절히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기술을 가장 먼저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발전 5단계에 비추어 인공지능영상판독 발전 5단계를 설정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본 논문은 자율주행차의 기술 발전 단계를 5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책임 문제를 다룬다. 이후 미래 의료에 적용될 인공지능 기술 중 가장 첨단에 있는 인공지능영상판독 기술을 5단계로 나누고 책임문제를 간략히 고찰하고 있다. 특히 완전자율영상판독 단계에서 그 책임을 시스템이 지느냐 공급자가 지느냐에 관해 논쟁적인 두 입장을 고찰하여 보았다. 필자들은 자율주행차나 자율영상의료판독은 인간의 의사결정과 유사한 의사결정을 통해 가능하며 이 현상적 자율 행위자들은 유사행위자로 온전한 법적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래의료에서도 책임은 인간행위자에게 물어질 수 있는데 다만 인공지능 공급자로서 소프트웨어 회사와 제공받은 회사, 의료에 사용하는 의료인과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환자들이 지게 되는 책임의 양과 질이 매우 달라질 것을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