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 저자명

  한상수(Han Sang-Su)

• 학술지명

  公法學硏究

  
  

• 권호사항

  Vol.11 No.3 [2010]

• 발행처

  한국비교공법학회(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

• 발행처 URL

  http://www.kcpla.co.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53-181(29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0년

• KDC

  362

• 등재정보

  KCI등재

• KCI 피인용횟수

  9

• 주제어

  존엄하게 죽을 권리 ,안락사 ,존엄사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성 ,연명치료 ,right to die with dignity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autonomy,human dignity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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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Abstract)
  • 현행법에서는 죽음에 대한 개인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존엄사 내지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하여 이론적, 실무적으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
• 초록 (Abstract)
  •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that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should be recognized as a constitutional right. The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has made it possible to sustain the life of the terminally ill by medical treatment. Ho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