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형법적 고찰과 법제화에 관한 시사점
= Proposal of Review on Criminal Law and Legislation about Euthanasia

• 저자명

  정순형(Soon-Hyoung Joung) ,전영주(Young-Ju Jeon)

• 학술지명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권호사항

  Vol.11 No.7 [2011]

• 발행처

  한국콘텐츠학회(The Korea Contents Society)

• 발행처 URL

  http://www.koreacontents.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98-305(8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1년

• KDC

  004

• 등재정보

  KCI등재

• KCI 피인용횟수

  1

• 주제어

  안락사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 ,윤리위원회 ,호스피스 케어 ,Euthanasia ,Living Will ,Passive Euthanasia ,Ethics Commission ,Hospice Care

•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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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Abstract)
  • 본 논문의 목적은 안락사의 개괄적인 의미와 형태를 살펴보고 논쟁의 핵심이 되는 안락사의 찬반론을 통해 형법적으로 고찰하고, 현행 안락사 법제의 필요성과 제도적 정립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대의 의학은 눈부신 발전을 통해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치료할 수 도 있고 인공적인 생명유지장치를 통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킬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의료환경의 변화는 안락사와 관련된 일련의 형법적 논의를 넘어 안락사의 허용범위도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의료시술도 소극적인 면에서 적극적 면까지 논의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적, 윤리적 문제를 뒤로하고 현행 법체계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함은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제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 생명존엄성에 관한 가치들을 재정립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