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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1505 추천 수 0 2017.09.26 1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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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논문을 제공하지 않고 소개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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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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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8 환자 의사 관계 간호사의 의료과오 책임에 관한 연구/장미희 2014  430
987 8 환자 의사 관계 간호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범경철 2014  614
986 8 환자 의사 관계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따른 민사책임의 감경 - 응금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을 중심으로 -/김천수 2014  742
985 8 환자 의사 관계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개선방안/전병남 2015  328
984 9 보건의료 한·양방 의료 사이에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고찰/박철 2015  216
983 18 인체실험 최근 일본의 줄기세포·재생의료에 관한 정책 및 입법 동향/이민규, 류화신 2015  400
982 8 환자 의사 관계 성년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상 환자의 동의권에 관한 연구/문상혁 2015  218
981 9 보건의료 미용성형의료 - 우리 판결례와 독일 판결례의 비교·분석적 소고 -/안법영 2015  267
980 9 보건의료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조치에 관한 소고/박정일 2015  271
979 9 보건의료 2014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정혜승 외 2015  205
978 9 보건의료 중동호흡기증후군 2015년 사태와 관련된 의료법령의 분석과 입법론 - 「의료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쟁점 조항을 중심으로 -/김천수 2015  266
977 9 보건의료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험자의 구상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을 중심으로 -/노태헌 2015  899
976 9 보건의료 의료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중심으로 -/김준래, 백남복, 이윤학 2015  493
975 9 보건의료 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운영 금지 조항의 위헌성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을 중심으로 -/김선욱, 정혜승 2015  697
974 9 보건의료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을 중심으로 -/이동필 2015  475
973 9 보건의료 유령수술행위의 형사책임 - 미용성형수술을 중심으로 -/황만성 2015  250
972 8 환자 의사 관계 수술환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유재근 2015  382
971 9 보건의료 병원감염 사건에서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입법적 고찰 - 개정 독일민법을 중심으로 -/유현정 2015  248
970 9 보건의료 국내 메르스(MERS) 사태가 남긴 과제와 법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소고(小考)/윤종태 2015  429
969 9 보건의료 결핵예방법의 격리명령의 실행과 한계에 관하여/김장한 2015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