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

-독일의 법제 및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원혜욱,백경희

차례

I. 문제의 제기

II. 연명의료 중단과 호스피스 와노하의료의 의의

 1. 연명의료 중단의 의의

 2.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의의

III. 연명의료중단의 법제화 과정

 1. 법제화 과정 개관

 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

 3.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

IV.  독일 법제에 대한 검토

 1.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된 개념

 2.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판결

 3.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관련 법률

 4. 독일에서의 연명의료 중단 절차

 5. 검토

V.  현행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연명의료결정법의 체계에 대한 문제

 2. 연명의료결정의 주체의 문제

 3.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와의 관계

VI. 맺음말

주제어 : 연명의료결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존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