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모성보호정책 확대에 관한 연구

14 재생산 기술 조회 수 100 추천 수 0 2017.09.29 14:31:27
nibp *.223.3.98
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여성연구논집(Journal of women's studies)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020191 

모성보호정책 확대에 관한 연구
 :  난임지원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tension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 Focused on Infertility Support Policy

 


  • 저자명

    이명숙(Myeong Suk, Lee) ,공미혜(Mee Hae, Kong)

  • 학술지명

    여성연구논집(Journal of women's studies)

  • 권호사항

    Vol.23 No.- [2013]

  • 발행처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83-113(31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3년

  • KDC

    337

  • 주제어

    모성보호법 ,난임지원정책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Maternity Protection Act ,Infertility Support Policy,Social Assignment of the Maternity Protection Cost

  • 판매처

    (주)누리미디어 (주)누리미디어 에서 제공하는 논문입니다.

  • 초록 (Abstract)
    •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모성보호정책의 도입과 개선 과정을 살펴본 후, 해외의 난임지원정책과 한국의 난임지원정책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난임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난임부부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성보호정책은 2001년 모성보호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가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 법률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뿐만아니라 많은 사업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난임지원정책은 저출산 대책이나 가족건강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난임 여성들의 요구와 정부의 저출산 극복의 필요성이 합치되면서 도입되었다. 현재의 난임 지원정책은 여성의 출산을 돕는 의료비의 지원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 기업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는 난임 휴직은 제도와 법률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난임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모성보호정책을 확대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성보호정책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비용의 사회분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난임휴직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여 제도적 · 법률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셋째, 난임부부 지원정책에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난임여성의 건강과 인격을 배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기업, 정부 모두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모성보호를 위해 동반자적 의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모성보호정책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 초록 (Abstract)
    • This study explored the extension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focused on Infertility Support Policy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knowledge of supporting infertile couples in practical ways by analyzing problems of ...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90272/9f6/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928 9 보건의료 북한의 의사양성제도와 통일시대 의료인력 개발의 원칙 / 김신곤 2019  100
927 9 보건의료 의료의 배타적 전문성과 21세기 한국의료의 특징 / 정성균 2019  100
926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의학적 연구와 관련한 국가·기관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및 시험자·의뢰자에 대한 실효적 형사 처벌 필요성 / 김성룡 2018  100
925 1 윤리학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연구 / 김민주 2018  100
924 5 과학 기술 사회 영리병원 도입은 되돌릴 수 없는 법적 약속인가 ― 영리병원 설립 근거 법률의 개정과 한미 FTA 합치성 검토 ― / 정은아 2018  100
923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에서 피험자의 동의에 관한 국제기준과 관련 국내법의 개선 방향 / 김성룡 2018  100
922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임상시험에서 의사-연구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김수영 2015  100
921 14 재생산 기술 북한 내 재생산 영역의 사회구조와 여성의 실천 : 임신‧출산 관련 법제와 개인 경험을 중심으로 / 김석향 외 2016  100
920 9 보건의료 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당뇨요인분석 및 예측모델개발 / 조인식 2018  100
919 9 보건의료 지역사회 노인의 정신건강 기초조사를 위한 예비연구 / 주현빈 외 2017  100
918 9 보건의료 HIV 감염인의 재생산권과 보조생식술 / 배현아 2014  100
917 9 보건의료 메르스 양성 진단자와 접촉한 대상자의 재택격리 경험 / 하주영, 반선화 2017  100
916 9 보건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분류에 관한 연구 / 하영경 2016  100
915 18 인체실험 의료계약 및 임상시험계약에 있어서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소고 / 서종희 2017  100
914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의향서의 개념 및 현황: 한국, 일본, 미국 및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 정영미 2015  100
913 14 재생산 기술 난임 여성들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 한수경 2015  100
» 14 재생산 기술 모성보호정책 확대에 관한 연구 2013  100
911 5 과학 기술 사회 자율주행차 현황분석과 한국의 경쟁력 확보 전략/양은지 외 2017  100
910 14 재생산 기술 난임 여성의 스트레스, 배우자지지 및 삶의 질 / 김승경 2016  100
909 13 인구 직장 기혼 여성의 첫 자녀 출산의사와 관련된 근로 및 출산장려제도 요인 분석 /이승주 외 2017  100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임상시험 연명의료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인공지능 죽음 유전자 장기기증 안락사 낙태 자기결정권 유전자검사 난임 의료 장기이식 백신 호스피스 줄기세포 녹화자료 생명윤리 연구윤리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