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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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서울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459886 

형법상 낙태죄 처벌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재조명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Korean Criminal Codes Prohibiting

Pregnant Women from Abortion - Focused on the Comparative Study and 

the New Perspectives on the Right to Termination of Pregn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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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3468 22 동물복지 동물의 지위에 대한 법정책적 담론 / 윤익준 2016  115
3467 22 동물복지 효율적인 동물복지 정책관리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긴순양 2016  115
3466 1 윤리학 생명과학Ⅰ에서 윤리적 궁지 해결 수업이 의사결정 능력에 미치는 영향 / 지양석 2018  115
3465 1 윤리학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세대를 위한 목회적 대응방안/ 송준용 2019  115
3464 2 생명윤리 의료기관 윤리성 검토기구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 연구 / 김성희 2010  116
3463 2 생명윤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검체사용 연구에 대한 법적 윤리적 적용 / 장윤정 외 2015  116
3462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와 윤리 : 사전 의료 지시서를 중심으로 / 홍영선 2008  116
3461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산업활성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언 / 이종용, 조병선 2016  116
3460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인터넷 / 김병운 2016  116
3459 15 유전학 유전자변형생명체 안전관리의 제도적 보장 - 식용 GMO의 동물투여 독성시험 현황과 논란을 중심으로 / 김훈기 2016  116
3458 14 재생산 기술 초급속 동결보존한 체외수정란 유래의 형질전환 마우스 생산효율성 검토 / 김현, 최창용, 성환후 2015  116
3457 15 유전학 유전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이준형 2017  116
3456 19 장기 조직 이식 혈액질환환자에서 국내기증자조혈모세포이식과 해외기증자조혈모세포이식의 성적비교/ 고영일 외 2017  116
» 12 낙태 형법상 낙태죄 처벌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재조명 / 남정아, 이상경 2017  116
3454 12 낙태 낙태죄의 비범죄화 논란에 대한 소고 / 이재학 2017  116
3453 22 동물복지 한국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의 설립 및 국제협력 / 손수정 외 2010  116
3452 4 보건의료 철학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과실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임미영 2012  116
3451 9 보건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문세연 외 2017  116
3450 9 보건의료 의료민영화와 정의로운 보건의료체계: 수단과 목적 / 박상혁 2016  116
3449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의 두려움을 통해 본 구원의 확신과 목회적 돌봄 / 유현숙 2018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