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094293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노인환자의 의료이용량 

= Medical Care Utilization between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Assistance in Elderly Patients

저자

이용재(Yong-Jae Lee)

학술지명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권호사항

Vol.17No.4[2017]

발행처

한국콘텐츠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585-595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7

주제어

건강보험,의료급여,의료이용,도덕적 해이,National Health Insurance,Medical Assistance,Medical Service Utilization,Moral Hazard

초록

  본 연구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환자의 의료이용량의 차이를 분석하여 의료급여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진료비 증가문제를 평가하고 합리적 의료급여 정책결정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민대상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급여자료를 성별·연령별·의료기관 종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외래이용 모두 의료급여환자가 건강보험환자에 비해서 적어서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료급여환자들이 고비용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못하고 있었다. 둘째, 종합병원의 입원이용은 건강보험환자가 많은 반면 외래이용은 의료급여환자가 많아서 의료급여환자들이 본인부담이 적은 외래서비스 이용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셋째, 병원·의원은 의료급여환자의 이용이 입원과 외래이용 모두 건강보험환자에 비해서 많았다. 따라서 의료급여환자들은 병원·의원의 입원과 외래이용, 종합병원의 외래이용시 적은 본인부담으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상급종합병원 입원과 외래이용, 종합병원의 입원이용시 비급여 의료비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다. 따라서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은 지속하고, 의원·병원을 이용하는 의료급여환자들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medical care between medical assistance and health insurance patients to evaluate the increase of medical care costs due to the moral hazard of medical care patients and to provide a basis for rational medical care policy decision. For this purpose, we compared health insurance benefit data for Seoul citizens by gender, age, and type of medical institut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ll of the hospitalized and outpatient use of the advanced general Hospitals, medical assistance patients were less than those of the health insurance patients, so that the medical assistance patients could not use the high cost medical services. Second, in general hospitals, patients with health insurance are often hospitalized. On the other hand, medical assistance patients use a lot of outpatient services because they are less burdened. Third, in hospitals and clinics, medical benefits patients often use inpatient and outpatient services. Therefore, medical assistance patients are likely to use unnecessary medical care of outpatient and hospitalization clinics and hospitals, outpatient of general hospitals. But, in hospitalization and outpatient use in advanced general hospitals and medical assistance patients can not use due to excessive medical burden. Therefore, the policy to reduce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for patients with severe illness will continue, and the medical care patients using clinics and hospitals should be careful not to use unnecessary medical service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28 9 보건의료 건강보험청구 자료를 이용한 치매질환과 다른 질환 간 연관성 분석 / 이지현 2017  307
27 10 성/젠더 의약품 접근권과 특허권의 충돌 문제에서 나타나는 건강권의 비용과 법적 고찰 / 정민수 2015  295
26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경제적 설명의무 / 최행식 2014  284
25 9 보건의료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부당청구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 백경희 외 2015  278
24 10 성/젠더 한국사회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 연구(Ⅰ) / 김동식 외 2017  266
23 1 윤리학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 이미경 2018  261
22 1 윤리학 개인의료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박인경 2007  252
21 9 보건의료 서울시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이용요인 및 1차 의료기관 이용현황 분석 : 강남구와 강북구의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조영훈 2016  251
20 12 낙태 낙태 예방 공익 캠페인 메시지 연구 / 조수영 2015  239
19 18 인체실험 임상연구의 통상진료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타당성 / 정설희, 조재영 2017  205
18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건강증진병원 간호사의 건강교육수행 영향요인 / 이진숙 2014  202
17 4 보건의료 철학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 김동진 외 2016  199
16 9 보건의료 건강보험수가 결정 체계 분석과 개선 방안 : 전문가의견 조사를 중심으로 / 정숙경 2011  185
15 9 보건의료 감염환자 검사자의 안전권,건강권,의료환경권 / 박상웅 2017  183
14 9 보건의료 한국의 메르스 사태는 어떻게 정치화되었는가? / 장경은 외 2016  170
13 8 환자 의사 관계 보건의료분야 정보보호 및 정보화촉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이은자 2010  162
12 9 보건의료 건강보험급여구조와 비급여 관리 / 지영건 외 2017  157
11 12 낙태 피임과 낙태 정책에서의 재생산건강권 보장 방안 / 김동식 2014  146
» 9 보건의료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노인환자의 의료이용량 / 이용재 2017  146
9 17 신경과학 정신건강복지법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김혜연 2018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