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0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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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0일]
□ 사용량-약가 연동제 환급대상 확대 적용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5일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일부개정' 전문을 공개했음. 사용량-약가연동제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고,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았으며, 신약(천연물신약 및 개량신약 등 자료제출의약품 제외), 다국가에서 허가나 임상 3상시험 승인을 받은 약제 등을 모두 만족하는 약제에 한해서만 적용돼 왔음. 하지만 복지부는 국내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환급제 적용대상을 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9111 □ "원장님 처방내역 부탁드립니다" 속내는? 〇 최근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담당 병의원으로부터 처방통계를 받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처방통계 수집이 어려움을 겪자 아예 처방통...
2017.02.20 조회수 1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연구중심·상급종병 임상연구도 건강보험 적용될까 〇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자체적인 진행한 '공익목적 임상연구의 통상진료비용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제시했음. 공개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연구진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임상연구를 의료기기 및 제약 산업 이익을 배제하고, 학술적 목적이 강한 '연구자주도 임상연구'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힘. *기사원문보기 : http://www.medicaltimes.com/News/1110056 □ ‘크리스퍼’ 특허 전쟁, 하버드대-MIT가 먼저 1승 〇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동식물의 유전자를 교정하는 크리스퍼 기술을 둘러싼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와 하버드대와 MIT의 공동 연구소인 브로드연구소의 특허 분쟁에서 15일(현지 시간) 브로드연구소의 손을 들어줬음. *기사원문보기 ...
2017.02.17 조회수 1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6일]
□ 판도라상자 활짝 여나…美과학계 인간 유전자 편집 허용 논란 〇 국제적 영향력이 큰 과학 전문가들이 인간 유전자 편집을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 논란이 일고 있음.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국제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인간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편집 연구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14일(현지시간) 발표했음. *기사원문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5/0200000000AKR20170215129800009.HTML?input=1195m *관련기사 : http://nationalacademies.org/gene-editing/index.htm □ 정부 "범부처 빅데이터 컨트롤타워 설치하자" 제안 〇 정부와 민간에 분산돼 있는 빅데이터를 한곳에서 관리하고 활용범위 및 활용도를 결정해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불리는 빅데이터를 활성화시킬 민관 공동.범부처 '빅데이터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자는 정...
2017.02.16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5일]
□ 대법, "한센인 인권 침해 국가에 배상책임" 첫 판결 〇 정부가 한센인들에게 범한 강제 단종·낙태 등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음. 대법원 3부는 15일 강모씨 등 19명이 제기한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정부가 강제 단종·낙태 당한 한센인들에게 1인당 배상금 3000만원 또는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음. *기사원문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151017001&code=940301 □ 건강보험 빅데이터에 AI 접목...질병예측 기대 〇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 정승열 실장은 지난 14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융합해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주요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개발을 위해 1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계약 체결을 앞두고...
2017.02.15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4일]
□ 복지부, 기증제대혈은행 전수조사 〇 정부가 일부 의료기관의 기증제대혈 불법사용과 관련, 기증제대혈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음. 3일 보건복지부와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9개 기증제대혈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이 같은 조치에 이어 복지부는 이번에 9개 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도 함께 진행하며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733 □ 환자는 임상 시험 들러리? 선진국에선 '주인공' 〇 임상 연구와 신약 개발의 들러리에 불과한 국내 환자의 지위를 제약사와 협업하는 존재로 부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음. 환자 중심 연구가 임상의 비효율성을 개선, 과도한 비용이 드는 과정을 중단하거나 개선하는 등 환자-업계가 서로 윈윈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임. 13일...
2017.02.14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 떠오르는 유전자 가위. 안전성 문제, 생명윤리 논란 등은 상용화 난제 (3편) 〇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유전자를 편집하는 방법으로 암과 에이즈 등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명적인 기술로 떠오르고 있음. 하지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에 대해 안전성 문제와 생명윤리 등의 논란이 일고 있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활용 시 원하는 유전자를 정확히 제거할 수 있는지 측정할 방법이 없다는 점임. 기사원문보기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09_0014695093&cid=10402 □ 식약처, '획기적신약법' 제정 추진 〇 정밀의료 기반의 '획기적신약' 허가체계를 마련하는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이하 획기적신약법)이 올해 상반기 중에 제정될 전망임.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2.13 조회수 3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 의사윤리강령·지침, 의사 '정체성' 확보 핵심 〇 의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11년 묵은 의사윤리강령·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회복하고, 의사의 긍지와 자존감을 지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음. 의협 의사윤리 지침 및 강령 개정 TF는 9일 '제2차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소비자·언론·전공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346 □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본격 추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범부처 협력을 통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해 본격 추진에 나서기로 함.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국무회의에서 국가 필수의약품의 범부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의약품을 안정...
2017.02.10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9일]
□ 미국 아칸소주, 생물학적 부(父) 낙태 반대 권리 인정 〇 미국 아칸소주에서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생물학적 어머니의 낙태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음. 7일(현지시간) 미국 방송 CNN에 따르면 미국 남부 아칸소주 법원은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생물학적 어머니의 낙태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켰음. 기사원문보기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20814181189331 □ “제대혈 채취할 때 산모 방치 위험” 〇 자녀가 성장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중한 질환에 걸릴 때 치료에 도움 받으려고 분만 직후 자녀의 제대혈을 제대혈은행(제대혈보관업체)에 맡기는 이가 적지 않지만 제대혈은행에 보관 중인 제대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kookilbo.com/v/8d6a10b93d8042b4a5813b301106d01c □ 줄기...
2017.02.09 조회수 2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8일]
□ 중국, 사형수 장기이식 금지 홍보…국제사회는 글쎄 〇 최근 바티칸과 중국이 관계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 고위 당국자가 바티칸에서 중국인의 자발적 장기 기증에 대한 홍보에 나섰음. AP통신에 따르면 중국장기기증이식위원회 주석은 인터뷰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시민들의 자발적 장기 기증이 중국 장기이식 수술의 유일하고도 합법적인 원천이 됐다”고 밝혔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2/07/20170207001821.html?OutUrl=naver □ 교황청, 새 생명윤리 지침 발표 〇 교황청이 낙태와 피임, 유전공학, 불임치료, 백신, 냉동배아를 비롯한 인간 생명에 관한 교회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교회의 생명윤리 가르침을 간추린 지침서를 발표했음. 2월 6일 이탈리아어로 공개된 「의료인 새 헌장」(가칭)은 보건 분야에서 근원적이며...
2017.02.08 조회수 3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7일]
□ “한국인 18명, 스위스에 안락사 신청했다…아시아 최다” 〇 스위스의 안락사 주선 비영리기관인 ‘디그니타스(Dignitas)’에 2012년 이래 최근까지 한국인 18명이 안락사를 신청했고 이 수치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음. 허핑턴포스트는 의학전문매체 ‘비온뒤’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을 인용해 지난 13일 이같이 보도했음. 비온뒤에 따르면 디그니타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인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단체임. 기사원문보기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205500008&wlog_tag3=naver □ 가톨릭국가 멕시코에서 동성애·낙태 인정한 멕시코시티 헌법 〇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첫 주 헌법이 5일(현지시간) 제정됐다고 멕시코 일간 라호르나다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음. 미겔 앙헬 만세라 멕시코시티 시장은 이날 시의회에...
2017.02.07 조회수 3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 바이오페이의 두얼굴.."사진찍을 때 V포즈 위험" 〇 금융권에서 생체 정보(지문, 홍체정보 등)를 활용한 '바이오 페이'가 곧 도입될 예정임. 하지만, 손가락으로 V자를 가리켜 사진을 찍기만해도 지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 등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v.media.daum.net/v/20170204214520577 □ 품위 있는 마지막 길, 죽음도 셀프 디자인 〇 과도한 연명치료를 지양하고 가족과 함께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한국인들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길을 찾기 시작한 것임.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1212374 □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 기준 강화…평가 거부하면 지정 취소 〇 앞으로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
2017.02.06 조회수 1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35만원짜리 마루타 알바라도…" 몸 내놓는 청춘들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상시험에서 지난 3년간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으로 입원한 경우가 161건이며, 이 중 사망 사고도 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사원문보기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77132 □ 병원 임상계획서 절반 이상이 '과학·윤리적' 결함 〇 대학병원의 임상시험연구계획서 10건 중 6건 이상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의 단계에서 과학적인 결함 때문에 재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윤리적인 결함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절반 가까이었음.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각 병원에 꾸려진 IRB에서 임상시험연구의 과학성과 윤리성에 대한 심의를 통과해야만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규정...
2017.02.03 조회수 2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일]
□ 의약품 부작용 연 43만건... 매년 4.3% 증가 〇 의약품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의료이용 및 약물 처방 정보, 건강검진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음.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약품 부작용 발생 위험도를 산출한 결과 2010년에서 2014년 연평균 4.3% 증가하여 43,0827명으로 집계되었음. 기사원문보기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1/2017020102177.html □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개발 전망 보고서 발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기술이 융·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 개발 현황과 동향을 담은 의료기기 전망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음. 기존의 획일적 대량 생산에서 개별 요구에 맞춘 다양한 제품과 소량 생산이 가...
2017.02.02 조회수 1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일]
□ 요양병원도 호스피스완화의료…역할 재정립 꾀한다? 〇 지난해 9월부터 요양병원에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최근 정부의 요양병원 질 관리와 더불어 요양병원의 역할 재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됨. 최근 의료계는 요양병원 질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 과정에 요양병원의 역할 재정립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467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위로금 제도 오늘부터 폐지 〇 금일(2017년2월1일)부터 장기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 제도가 폐지됨. 보건복지부는 이스탄불 선언의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어긋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
2017.02.01 조회수 2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1일]
□ 유전자가위 기술 확산 대비해 윤리 이슈 해결해야.. 〇 유전자가위 기술의 확산에 대비해 유전자 편집에 대한 윤리적 이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LG경제연구원은 최근 “기술 수혜를 높이고 오남용과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유전자, 질병 및 생명 현상에 대한 국가적인 지적 수준과 기술 수준을 높이고 윤리적 이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8294 □ 잠자리를 드론으로..생명윤리 논란 〇 미국의 한 회사가 살아있는 잠자리를 드론으로 변환시키는 기술을 개발 중임. 살아 있는 생물을 로봇으로 만드는 기술이 생명윤리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이 회사는 잠자리에 고통을 주지 않으며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ed...
2017.01.31 조회수 2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6일]
□ 유전자 가위 편집 작물 안전성, GMO와 다를까 〇 최근 국내 생명공학기업에서 국제 공동연구로 곰팡이에 강한 포도와 사과 품종을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 국제학술지에 발표함. CRISPR/Cas9이 등장한 이래 여러 작물과 가축 품종이 이 방법으로 만들어졌음. 한 전문가는 “현재까지는 논문 형식의 보고였으나 상품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함.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80156.html □ 쥐 몸에서 키운 췌장, 생쥐 이식 첫 성공… 원숭이 몸속 장기, 인간 이식 길 열리나 〇 해외 연구진에 의해 쥐(rat)의 몸속에서 생쥐(mouse)의 췌장을 키운 뒤 당뇨병에 걸린 생쥐에게 이식하는 연구가 성공했음. 이식받은 생쥐는 당뇨병이 완치되었으며 면역 거부반응 없이 1년 넘게 생존하였음. rat과 mouse는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서로...
2017.01.26 조회수 1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5일]
□ '왓슨' 도입 1개월…"아직 인공지능일뿐…인간 의사는 과장" 〇 의료 분야의 인공지능인 미국 IBM 슈퍼컴퓨터 왓슨이 국내 의료기관에 처음 도입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음. 왓슨을 도입한 가천대 길병원은 향후 인공지능 진료가 확산될 것으로 자평하고 있음.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사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대두되는 상황임. 실제로 왓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대형병원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8/0200000000AKR20170118179700017.HTML?input=1195m □ 성장호르몬·줄기세포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 사후관리 강화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불법 유통 차단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이에 따라서 인태...
2017.01.25 조회수 3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4일]
□ VR 성추행·유전자 편집..'혁명'은 윤리를 곤경에 빠뜨린다 〇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여 대량의 지식과 정보가 공유되어 다양한 기술을 개발 할 수 있게 되고 세계관마저도 뒤흔들 수 있게 되어 필연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었음. 그 예로 인공지능, 유전자 가위, 세부모 아기의 탄생과 윤리 등과 같은 다양한 이슈가 윤리적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미 이러한 주제와 닮은 수많은 논의를 쌓아왔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79981.html □ 난임부부 20.8만..구체적 난임치료 지원법 나왔다 〇 국내 난임부부가 21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들의 치료 지원 및 관리를 위한 법안인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 법안은 난임치료의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저출산·고령...
2017.01.24 조회수 4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 인간 위한 실험동물, 250만 마리 죽었다 〇 2월 4일부터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 화장품의 수입과 판매가 제한되지만 예외조항이 6개나 두고 있음. 2016년 11월 동물보호단체들이 사설학원이나 방과후 수업에서 해부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 동물학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법제처는 교육목적은 동물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함. 기사원문보기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82946&code=11131100&cp=nv □ 국내 자율주행차 `윤리적 딜레마` 논의 초읽기…"이르다 vs 준비해야" 〇 국내 자동차업체와 대학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주행에 돌입하며 자율주행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 이는 극한 상황에서 차량이 탑승자 1명의 목숨과 보행자 여러 명의 목숨 중 어떤 쪽을 택해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임. 22일 연구자들에 따르면 한국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
2017.01.23 조회수 2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0일]
□ EU, 인공지능 로봇 ‘전자인간’으로 인정...“스스로 진화하지 말 것” 〇 ‘로봇의 권리’를 명확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AI를 가진 로봇을 전자 인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권한과 의무, 책임을 부여한다는 내용임. EU는 AI 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간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킴. 이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비상상황에 대비해 로봇의 움직임을 멈출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임.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ngascience.com/news.php?idx=16064 □ NGS, 3월부터 선별급여 시작 〇 3월 1일부터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에 기반한 유전자패널 검사가 선별 급여에 포함될 예정임. 유전자패널의 구성은 급여대상 질환 필수 유전자를 포함해야 하며 선택유전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2017.01.20 조회수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