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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미프진 도입 늦어지는 사이...병원선 "항암주사로 중절" 홍보 둥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미프진 도입 늦어지는 사이…병원선 "항암주사로 중절" 홍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5년이 되어가도록 법 조항 개정과 먹는 낙태약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빠르고 안전한 임신 중절”이라며 항암제로 쓰이는 약물을 유산약으로 홍보하고 있어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 2024년부터 코로나19 검사는 병·의원으로 2024년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가 아닌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병·의원을 방문해야 한다. □한국 불치병 환자 첫 '안락사' 헌법소원…'죽을 권리' 논쟁 국내의 한 불치병 환자가 처음으로 안락사, 즉 '조력사망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2024.01.03 조회수 2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英과학자, 인간 초기배아 '유전자 편집' 허가 신청 〇 영국 과학자가 처음으로 인간의 초기배아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편집'하는 실험을 하겠다고 나섰음. 영국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Francis Crick Insitute)의 캐시 니아칸 박사는 수정 후 7일 정도면 형성되는 초기단계의 배아인 포배(blastocyst)에서 특정 유전자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자르는 실험을 허가해 주도록 인간생식배아관리국(HFEA: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에 신청했다고 BBC뉴스 인터넷판이 13일 보도했음. 임신 성공을 돕고 유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음. 영국에서는 연구목적의 유전자 편집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HFEA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전자가 편집된 배아는 자궁에 착상시켜서는 안 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4/0200000000AKR20160114064400009.HTML...
2016.01.14 조회수 2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5일]
■ 마약, 자살, 낙태…범죄 온상된 인터넷; 앞으로 지자체 주민번호 수집 관행 없앤다 □ 마약, 자살, 낙태…범죄 온상된 인터넷 〇 마약판매와 불법 명의거래, 자살조장 등 온갖 불법ㆍ유해 정보가 통제되지 않고 유통되면서 온라인이 오프라인 범죄의 출발점이 되고 있음. 인터넷이 발달하는 만큼 범죄 영역에서 꼬리(온라인)가 몸통(오프라인)을 흔드는 ‘웩더독’(Wag the Dog)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1105000638 □ 앞으로 지자체 주민번호 수집 관행 없앤다 〇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연내에 일제 정비함.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
2015.11.05 조회수 2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9일]
■ 완화의료팀 및 건강보험수가 제도화 추진, 일본 3D프린터로 인체조직 실용화 연구, 메릴랜드주 존엄사법 논의 □ 2015 암정복 지원정책 … 완화의료팀 및 건강보험 수가 제도화 추진 〇 올해는 정부의 암정복 10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임. 올해 정부 예산은 암과 관련한 직접비용으로 국가암관리사업 252억원, 암환자 지원 216억원 등이 편성됨.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남.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방식을 완화의료 전용병상 중심에서 가정, 일반병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가정호스피스 및 완화의료팀 제도화가 추진됨. 이를 위해 그간의 시범사업을 평가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모형과 수준을 결정해 건강보험 수가 제도화에 나섬.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법정본인부담금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015.01.19 조회수 2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 국민 인체조직 기증에 냉담, 벨기에 무기수 안락사 요구 불허, 한의사협회 다둥이 한약 제조 한의사 윤리위 제소 □ ‘2015 대한민국’, 인체조직 기증에 여전히 냉담 〇 우리 국민의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지난해 12월 중 3주간에 걸쳐 국내 20세 이상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인체조직기증 인식조사를 실시함. 조사결과 2014년 인체조직기증 인지도는 42.4%(424명)임. 헌혈(99.4%), 장기기증(98.7%), 조혈모세포기증(89.7%)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본인이 생전에 기증을 약속하는 ‘희망서약’ 의사에 대해서는 긍정 42.3%(423명), 부정 12.3%(123명), 보통 45.4%(454명)이었음. 이와 관련, 오는 29일부터 일부개정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될 보건복지부의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음....
2015.01.08 조회수 2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 인간 위한 실험동물, 250만 마리 죽었다 〇 2월 4일부터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 화장품의 수입과 판매가 제한되지만 예외조항이 6개나 두고 있음. 2016년 11월 동물보호단체들이 사설학원이나 방과후 수업에서 해부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 동물학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법제처는 교육목적은 동물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함. 기사원문보기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82946&code=11131100&cp=nv □ 국내 자율주행차 `윤리적 딜레마` 논의 초읽기…"이르다 vs 준비해야" 〇 국내 자동차업체와 대학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주행에 돌입하며 자율주행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 이는 극한 상황에서 차량이 탑승자 1명의 목숨과 보행자 여러 명의 목숨 중 어떤 쪽을 택해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임. 22일 연구자들에 따르면 한국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
2017.01.23 조회수 2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일]
□ 암치료 저항 발생은 관련 단백질 영향 탓 〇 국내 연구진이 암치료 시 저항이 발생하는 것은 암 관련 단백질끼리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함. 이에 따르면 저산소 미세환경에서 NQO1 단백질이 HIF 단백질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면 암세포가 증식하고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저항성을 증가함. http://www.medical-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667 □ 질환중심형 바이오뱅크, 최적 대상질환은? 〇 정부가 ‘질환중심형 바이오뱅크’ 구축에 나선 가운데 질환 선정에 관한 보건복지부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들이 잇따라 공개돼 주목됨. 질환중심 바이오뱅크는 특정질환 관련 R&D 과제에 인체자원은행이 연구기획 단계서부터 참여, 필요한 인체자원의 종류 및 임상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3기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의 목표임....
2017.01.03 조회수 2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1일]
□ 골수, 제대혈 등 인체자원 상업적 활용 가능해지나 〇 기초 연구용으로만 쓸 수 있는 골수와 제대혈 등 인체자원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자는 제안이 나왔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인체자원을 이용한 상업적인 연구가 계속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자고 건의했음. 이와 함께 유전차 치료의 연구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자고 제안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1/0200000000AKR20160421097500017.HTML?input=1195m □ 박대통령 “생명연구윤리와 직결된 바이오산업, 불필요한 규제 많다” 〇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바이오기술개발과 상용화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고 연구윤리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엄격하고 중첩적인 규제대상이 되고 있으나 불필요한 규제도 많이 있...
2016.04.22 조회수 2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4일]
□ 면역거부 없는 차세대 인공심장판막 세계 첫 이식 〇 국내 연구진이 면역거부반응을 최소화한 인공조직심장판막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인체에 적용하는데 성공했음.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기범, 흉부외과 김용진·임홍국 교수팀은 돼지의 심낭 조직을 이용한 인공심장판막에 특수 면역 및 화학 고정처리 기법을 적용, 이종이식의 문제점인 면역거부반응을 최소화한 '차세대 인공조직심장판막'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음. 연구진에 지난 2월에는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인해 수차례 수술을 받았던 20대 초반 여성 환자의 폐동맥판막 부위에 차세대판막을 이식했는데 시술 4일째 합병증 없이 건강한 상태로 퇴원했음.김용진 교수는 "이번 차세대판막은 유럽 등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는 인공조직판막 시장을 뒤흔들고, 한국 의료기술의 수출 시대를 본격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음. http://www.new...
2016.03.14 조회수 2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6일]
□ 日 iPS세포 이용 이식수술 '지지부진' 〇 이화학연구소 등 연구팀은 지난 2014년 9월 안질환 환자에 iPS세포로 만든 세포를 이식하는 수술을 실시했으며 야마나카 교수는 세포의 안전성평가를 담당했음. 원래 총 6명의 환자에 이식할 계획이었으나 2명째 환자의 iPS세포에서 유전자 일부에 변이 등이 발견되면서 수술이 보류됐음. 이에 대해 교토대 야마나카 신야 교수는 "세포의 안전성 평가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며, 반드시 필요한 '일시 중단'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99252 □ "中 '두자녀 정책'으로 여성 2천만명 피임해제 시술" 〇 중국에서 올해부터 전면적인 두자녀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 피임시술을 받았던 여성 2천만명이 다시 해제수술을 받을 전망임. 중국 국가계획생육위원회는 최근 출산 촉진을 위해 피임장치 시술을 받았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
2016.01.28 조회수 2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 복지부 맞춤의료 등 의료산업 육성 박차,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가이드라인 제작, 늘어나는 친자확인소송 □ 복지부, 맞춤의료 등 의료산업 육성 박차 … 정부,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후속조치 착수 〇 정부는 12일 오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후속조치 과제를 선정하고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힘. 보건복지부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미래성장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과제를 추진함. 정부 국정과제인 ‘보건고령친화산업 육성’과 직접 관련이 있음. 국가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의료정보 공유·보호 제도 정비, 융복합 서비스(u-Health) 등 시범 사업 추진, 맞춤의료와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 활성화, 복합 헬스케어 타운 조성 지원,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펀드 조성, 병원 수출 전문기관 설립·육성, 항노화산업 활성화 및 친고령산업 활성화 T/F 구성 등을...
2015.01.13 조회수 269
[6월 17일] “안락사 합법화? 못 가진 사람의 원치 않는 결정 초래할 것” 등
□ “안락사 합법화? 못 가진 사람의 원치 않는 결정 초래할 것”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데 찬성하는가.’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지난해 3~4월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에게 물어봤더니 76.3%가 그렇다고 답했다. 성인 10명 중 7, 8명이 안락사 제도화에 긍정적이라니, 놀라운 수치다. 현재 국내에선 안락사도 의사조력자살도 모두 불법이다. - 인터뷰 전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614560000821?did=NA □ 혈액세포, 조혈모세포만 만드는 게 아니었다 지금까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모든 혈액세포는 조혈모세포가 만든다고 알려졌다. 최근 미국과 브라질 연구진이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또 다른 세포군을 찾아냈다. - 기사: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4915 □ 이탈리아서 사상 첫 합법적 '조력자살'…전신마비 40대 남성 가톨...
2022.06.17 조회수 2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9일]
■ 의협, ‘프로포폴 재사용 의사’ 윤리위 회부키로(“사실 관계 조사 및 신속한 대응 위해 결정”); “집에 가면 하늘나라 갈텐데?” “알고있어. 하느님이 날 돌볼꺼야” 죽음 택한 한국계 5살 아이 □ 의협, ‘프로포폴 재사용 의사’ 윤리위 회부키로(“사실 관계 조사 및 신속한 대응 위해 결정”) 〇 대한의사협회가 쓰레기통에 버린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재사용한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함. 의협은 “폐기된 프로포폴을 재사용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회원 A씨에 대해 사실 관계 조사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윤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말함. 지난 2월 안면지방이식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 환자 2명에게 이렇게 모은 프로포폴을 재사용했고 이 환자들 중 한명이 패혈성 쇼크로 인한 장기부전으로 결국 사망함. 환자 사망 사건 이후 이 병원은 문을 닫음. http://www.d...
2015.10.29 조회수 2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 "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 확대되는데"…진료현장 혼선 〇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호스피스법)이 시행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료계가 진료지침 초안조차 내놓지 못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음. 2일 의료계에 따르면 8월부터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말기 환자가 크게 증가하지만 질환별 말기 환자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임.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30/0200000000AKR20170630146500017.HTML?input=1195m □ 국회 `재생의료 규제합리화` 포럼 〇 세계 각국이 줄기세포 치료제 상용화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관련 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재생의료 산업 육성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현재 국회에는 줄기세포 산업 지원과 규제완화 내용을 ...
2017.07.03 조회수 2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0일]
□ 캐나다 '죽음 앞둔 말기 환자' 안락사법 제정…"역사적 입법" 〇 캐나다 상원이 표결을 통해 정부 입장이 담긴 안락사법안에 동의, 캐나다 안락사법 제정이 확정됐음. 상원은 17일(현지시간) 안락사 요건을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로 정한 정부 입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4, 반대 28표로 가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음. 상원은 전날 당초 정부안을 인정하지 않고 안락사 요건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해 하원에 송부했으나 하원은 즉각 이를 재확인, 상원에 다시 넘겼고 상원은 이날 하루 만에 하원안을 수용했음. 이로써 지난해 2월 대법원이 안락사를 금지한 형법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안락사법 제정이 완료됐음. 확정된 안락사법은 불치병 등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죽음을 앞둔 성인 환자의 의사표시로 의료진의 판단과 도움을 얻어 안락사를 시...
2016.06.20 조회수 2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0일]
■ 美 콜로라도 낙태옹호 병원서 총격…최소 10명 부상;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강화; 논란 사전의료 의향서…의사 대다수 "찬성"; "유전자검사, 지침·규제 등 제도적 장치 필요" □ 美 콜로라도 낙태옹호 병원서 총격…최소 10명 부상 〇 27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 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낙태 옹호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가족계획연맹) 병원이 입주한 건물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했음. 이날 총격사건으로 경찰관 3명을 포함해 병원에 있던 환자 등 최소 10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앰뷸런스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현지 신문 가제트지는 전했음. 한편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는 최근 낙태아에서 빼낸 장기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에 휩싸인 바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28/0200000000AKR20151128007053075....
2015.12.01 조회수 267
[7월 19일] 불붙은 ‘의사조력자살’ 논쟁…의협 “생명 경시 만연할 우려”
□ 불붙은 ‘의사조력자살’ 논쟁…의협 “생명 경시 만연할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소위 ‘의사 조력 존엄사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15일 안 의원의 법률 발의 이후 안락사 논쟁에 불이 붙었다. 의협은 18일 의견서에서 “연명의료중단은 무의미한 의료활동을 중단하는 것이지만 조력 존엄사는 생명을 앞당기는 행위라서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7866 □ KAIST, 자폐 발병 원인 유전체 수준에서 규명 자폐증이 유전체 영역의 변이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나왔다. 자폐증 원인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치료법 계기의 전기를 마련했다. KAIST(총장 이광형)는 자폐증을 일으키는 유전 변이가 유전체 중 단백질을 암호화하...
2022.07.19 조회수 2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0일]
■내년 복지부 예산 55조6천억…올해보다 3.9% 증가; 복지부 예산 55조 6000억…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완성; 식약처,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 내년 복지부 예산 55조6천억…올해보다 3.9% 증가 〇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올해 보다 3.9% 늘어날 예정임.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년 복지부 소관 예산은 올해 53조4천725억원보다 2조928억원 증가한 55조5천653억원임. 여기에는 국민연금 같은 기금 예산도 포함된 것으로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 관련 예산은 올해 16조5천875억원에서 내년 18조5천488억원으로 1조9천613억원이 늘었음. 증가분의 93.7%가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 증가에 따른 셈인데 국민연금 급여 지출 예산은 반드시 써야 하는 법적 의무 지출로,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다만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까지 복지부 사업이었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2조1천...
2015.09.10 조회수 2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보건의료 R&D에 올해 4535억원 투입, 美 낙태 반대자들 생명을 위한 행진, 환자 성폭행 의사 다른 병원서 태연히 근무 □ 보건의료 R&D 사업에 올해 4535억원 투입 … 보건복지부, 27일 시행계획 확정 〇 보건의료 분야 올해 연구개발(R&D) 사업과제에 총 4535억원이 투입됨. 보건복지부는 27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이같은 '2015년도 보건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확정함. 유전체 이행연구 등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에 51억 7000만원, 한국인유전체분석기반연구 지원에 8억원, 질환유전자 분석플랫폼기술 개발에 10억원이 책정됨. 줄기세포·재생의료 임상 근거확보·조기 실용화 지원에 78억7000만원, 줄기세포은행 운영·표준화기반 구축에 49억5000만원이 책정됨. 허가용 신약 개발 비임상·임상시험에 88억4000만원, 의료기기임상시험에 31억1000만원, 신의료기술 의료기기 시장...
2015.01.28 조회수 266
[7월 21일]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멍~ 코로나의 뇌 침투 통로 찾았다
□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멍~ 코로나의 뇌 침투 통로 찾았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사이에 작은 터널을 만들어 뇌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뇌 신경세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직접 결합하지 않아 코로나 감염자에서 나타나는 신경이상 증상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이번 결과는 인지능력 저하나 감각 이상 같이 뇌에서 나타나는 코로나 후유증을 치료할 새 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기사: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2/07/21/KGZ52FTHFZF73AZIAI4DMYTYV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대구한의대 연구팀, 대장염 치료 개선 줄기세포 캡슐 개발 대구한의대학교는 제약공학과 이세중 교수 연구팀과 최창형 교수 연구팀이 대장염 치료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개선이 가능한 신개념 줄기세포 캡슐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제대...
2022.07.21 조회수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