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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공론화장 나온 '의사조력자살법'…찬반 입장차 재확인 등
□ 공론화장 나온 '의사조력자살법'…찬반 입장차 재확인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 합법화를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장이 열렸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24_0001988782&cID=10201&pID=10200 □ 세포 손상없는 3D 프린트용 바이오 잉크 개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교실 전흥재 교수, 세포조직공학연구소 양대혁 교수 연구팀은 자외선이 아닌 가시광선 영역에서 프린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식된 세포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는 3D 바이오프린팅 시스템을 개발했다. 3D 프린팅은 이식될 세포와 지지체를 병변의 형태와 크기에 맞게 설계 및 제조 할 수 있는 소위 환자 맞춤형이라는 점에서 ...
2022.08.24 조회수 2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일]
□ [카드뉴스] "내 얼굴 성형수술해준 의사, 알고보니 다른 의사였네요" 〇 올해 3월, 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그는 9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에는 성형외과의 악습인 '유령수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음. 유령수술은 환자가 마취로 잠든 사이 수술을 하기로 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수술하는 행위로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 국회입법조사처는 2000년대 의료광고 규제 완화와 미용성형에 대한 외국인 수요 증가가 맞물려 수용 가능한 수술을 초과해 진행한 것이 유령수술 발생 배경이라 추정.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9/0200000000AKR20180329123300797.HTML □ '암흑기' 배아줄기세포, 실명환자 치료로 빛을 보다 〇 지난달 20일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2018.04.02 조회수 2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복지부 보건의료 R&D 관리 강화, 기독교생명윤리협 유전자치료 연구 범위 확대에 우려, 난임보험 정책성보험 실패 답습하나 □ 연간 5천억 혈세 투입 보건의료 R&D … 복지부, 민간 주도 성과평가위원회 신설 〇 매년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아온 보건의료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제2차 보건의료 R&D 전략회의'에서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로 나뉜 사업관리 프로세스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시행한다고 밝힘. 방안에 따르면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 암맹평가(Blind Review)를 전면 도입함. 3개 관리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보건의료 R&D 성과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 전문가위원으로만 구성할 계획임. 복지부 소관 보건의료 R&D 2015년 예산은 5117억원이며, 국민 1인당 한해 ...
2015.01.14 조회수 204
[6월 23일] 돼지심장 이식환자 2개월 생존…이종장기이식 연구 지속 뒷받침 등
□ 돼지심장 이식환자 2개월 생존…이종장기이식 연구 지속 뒷받침 사상 최초로 심장병 환자에 돼지의 심장을 이식하는데 성공했지만 환자가 2개월 뒤 숨지면서 이종장기이식이 유효한 치료법인지에 대해 회의론이 일부에서 제기돼 왔다. 미 식품의약청(FDA)은 이들의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종이식연구는 사례별로 평가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3_0001917983&cID=10101&pID=10100 □ 경남연구원 "초고령 사회 대비, 간병부담 완화정책 확대해야"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간병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남연구원은 연구원 정책소식지(G-BRIEF)에 박선희 연구위원과 강명진 전문연구원이 이러한 내용의 연구글을 게시했다고 23일 밝혔다. -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3066200052?input=1195m...
2022.06.23 조회수 2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 낙태허용국 伊 의사 70% "종교적 이유로 낙태시술 반대" 〇 이탈리아 보건부의 통계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1978년 제정된 법에 따라 임신 90일 이내의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탈리아 의사의 평균 70%는 종교적인 이유로 낙태 시술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마취전문의, 수술실 직원, 간호사, 약사 등도 종교적 이유로 낙태시술을 거부함. 이탈리아 병원의 60%만 낙태 시술을 제공하고 있음. 낙태에 찬성하는 이탈리아 산부인과의사연합(LAIGA)은 낙태가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여성들이 자신의 선택권을 누리지 못한 채 은밀한 낙태 시술에 의존하도록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마다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병원을 설치하고, 병원마다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의료진 명단 공개를 촉구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4/0200000000AKR20161124004500109.H...
2016.11.24 조회수 2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 정부,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10년간 약 2조2000억 투입 〇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발표했음. 이날 발표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스마트시티 ▲정밀의료 ▲탄소자원화 ▲(초)미세먼지 ▲바이오의약 ▲포스트 철강 경량소재 등임. 정부는 이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약 1조6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6,152억 원의 민간투자도 실시할 계획임. http://www.itnews.or.kr/?p=19198 □ 국립암센터, 정밀의료 본격 시동..한국인 암 유전체 분석 〇 국립암센터는 10일 정밀의료 기반의 암 정복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음. 국립암센터는 지난해 10월 미국 국립보건원과 정밀의료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유전체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협의했음. 올해 7월에는...
2016.08.11 조회수 2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3일]
□ 낙태합법화 운동가들, 낙태약 실은 드론 띄워…왜? 〇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주장하는 아일랜드 활동가들이 낙태약을 드론에 실어 영국령 북아일랜드에 날려보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임.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아일랜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임. 텔레그래프, 가디언 등은 21일(현지시간) 오전 10시쯤 드론이 아일랜드 라우스주 오미스에서 이륙해 북아일랜드 다운주 내로우워터캐슬 부근에 닿았다고 보도함. 북아일랜드에서는 약을 사용해 낙태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22000001&code=970205#csidx48ed8345addc3ee9429dd2921ce5f92 □ 지카바이러스로 낙태 희망하는 남미 여성 급증 〇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낙태를 기다리는 남미 여성 수가 급증하...
2016.06.24 조회수 203
[7월 22일] "생명 지키는 의사에게 자살 위탁?…의료윤리 훼손" 등
□ "생명 지키는 의사에게 자살 위탁?…의료윤리 훼손" 의료윤리연구회는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들의 전문직 윤리를 위반하고, 정체성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안규백 의원의 법안이 의료윤리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한의사협회 의료윤리지침 제36조는 '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기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480 □ 유튜브, "낙태법 관련 거짓말 유포 게시물 삭제 방침" 유튜브가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낙태수술이 불법화 또는 제한되는 상황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낙...
2022.07.22 조회수 2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2일]
□ 낙태표시 못하는 미프진? 상충법안 해결 나선 식약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위헌 판결을 낸 후 낙태에 대한 찬반논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낙태약물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함. 낙태약물의 도입 이후 의약품 표시기재 등 제한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상충하는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임. 기사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9177&category=C 사진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420099&memberNo=8885713&vType=VERTICAL 약사법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W2G1F0Q1Y0G8B1X5Z2L6A4N1F5S3N2 □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현 주소는? ‘두려움 없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중장년층의 바람과 달리 우리 사회는 임종을 위한 인프라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연명의료결...
2021.01.12 조회수 2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 때아닌 '이해상충' 권고한 의사협회 … 배경과 실효성은? 특정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의 지원을 받고 연구한 내용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해야 할 때 이를 알려야 할까, 감춰야 할까.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앞으로 연수평점을 신청하는 모든 단체에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COI) 선언'을 권고하기로 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2255&REFERER=NP □ 코로나19 집중한 사이 활개치는 DTC … "감시 필요해" 보건복지부가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 검사 DTC(Direct to Consumer)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일선 현장에서는 시범사업과 별도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법을 피해가는 사례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옴. 기사 :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0022814403...
2020.03.02 조회수 2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 '만 65세'라는 복지절벽 … 나이 들면 장애가 사라집니까?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임. 하지만 만65세가 되는 순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편입되어 서비스 시간이 한 달에 최대 744시간에서 120시간으로 줄어듦. 장애계 시민단체들은 만 65세 ‘'복지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증액이 필수라고 입을 모음. 그러나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음.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4/2020022403214.html □ 기업, 10개 중 2개만 정보보호 정책 수립 … 개인, 절반만 중요 데이터 백업 기업의 87%가 정보보호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정보보호 정책은 수립한 곳은 23%에 불과했음. 기업 침해사고 경험률은 2.8%이며, 침해유형은 랜섬웨어(54%)가 여전히 높고 악성코드(40%)는...
2020.02.26 조회수 2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구충제 확산 통로된 유튜브 … 중요해진 의약사 직업윤리 유튜브가 구충제인 펜벤다졸(동물용)·알벤다졸(사람용)과 항응고제 아스피린의 항암 효과 논란을 확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시피한 상황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매체 플랫폼인 유튜브를 규제할 경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0767&REFERER=NP □ 연명의료 수가기준 개정, 요양병원 참여 활성화되나 정부가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수가 기준을 확대한 가운데 첫 시범사업 기관 모집결과 요양병원 4곳이 포함됨.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시범사업 추가 참여기관은 국공립병원이 4곳, 민간기관이 8곳이었으며, 그중 요양병원으로 보바스기념병원, 안동요양병원, 이손요양병...
2020.01.14 조회수 2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4일]
□ 유전자 분석·바이오뱅크 사업 강화하는 전통 제약사들 〇 전통 제약사들이 유전자 분석, 바이오뱅크 등 바이오 사업 강화에 나서고 있음. 의학계 흐름이 개인 맞춤형 치료인 정밀의료 등으로 바뀌자 이에 발맞춰 준비하는 모습.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령제약그룹은 최근 계열사 보령바이오파마를 통해 유전자검사 서비스 사업을 강화하고 있음. 보령바이오파마는 보령제약그룹의 바이오 의약품 공급 및 유전체 정보 서비스 사업을 맡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813000610 □ 단골에도 ‘총량 보존 법칙’, 25곳이 한계 〇 인간의 인지적 특성에 기반해 인간의 사회적 행동 특성을 설명하는 법칙 가운데 `던바의 수‘ -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던바 교수가 1990년대에 주장한 것으로,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 인맥의 최대 상한을 150명...
2018.08.14 조회수 2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2일]
□ '글리벡 퇴출' 첨예한 대립…"생명권이냐 원칙이냐" 〇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5년 동안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위해 의사들에게 25억9000만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검찰에 적발됐음.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노바티스 33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 업무 정지 처분에 갈음해 2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9개 품목은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음. *원문보기: http://www.kormedi.com/news/news/drug_dist/1222837_2906.html □ 23andMe 유전자 검사, FDA 문턱 넘었다 〇 FDA는 23andMe가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셀리악병(글루텐을 소화하지 못하는 장애) ▲알파-1 항트립신 결핍증(폐와 간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조발성 1차성 근긴장이상증(근육 수축 등이 통제되지 않아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증상) ▲XI 혈액응고인자 결핍증(혈우병C) ▲제1형 고셔병...
2017.04.12 조회수 2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7일]
□ "생명은 소중하다"…국내 첫 '생명존중 선언문' 발표 〇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 의식 고양을 위해 '생명존중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음. 최근 급증하는 자살, 묻지 마 살인, 안전사고 등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문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하고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생명존중헌장이 마련됐다. 생명경시 풍조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심화하는 건 사회의 생명윤리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아래 생명이 중심이 되는 사회활동의 기본 원칙이 필요하다는 이유임. 국내에서 생명존중 의식이나 윤리와 관련된 선언문이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6/0200000000AKR20160526139000017.HTML?input=1195m?67e84d80 □ "뇌사자 장기기증, 비금전적 지원 방안 마련해야" 〇 뇌사자 장기기증이 매년 증가하...
2016.05.27 조회수 2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 여든 앞둔 배우도 사인 … 43만명 '좋은 죽음' 미리 동의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지난해 2월 시행된 이후 ‘좋은 죽음’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미리 동의하는 국민이 빠르게 늘고 있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무려 43만명,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도 3만명에 달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40123 □ 대한의사협회 폴리시 : 환자를 위한 설명과 동의 충분한 설명에 의한 환자의 동의는 의료윤리와 법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임. 환자는 자신이 받을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를 듣고 질문할 권리를 가짐. 의사가 환자에게 통상 시행되는 이상의 특별한 의료행위를 시행하려 할 때 의사는 충분한 소통과 설명을 통해 환자의 동의나 권한위임을 받아야 함. 기사 : http://www.doctors...
2019.11.25 조회수 2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5일]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노인복지관에서도 등록 가능…30기관 신규 지정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30개의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노인복지관은 6월 15일부터 상담사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 기사: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96491427144 - 관련 정보: https://blog.naver.com/konibp/222774180794 □ 먹는 낙태약, 약국에서 팔겠다고? 의료계 "위험한 발상" 경구용 임신중절의약품 이른바 '먹는 낙태약'의 국내 도입을 앞두고, 약계가 낙태약 약국 판매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의료기관 내로 약물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의료계는 임...
2022.06.15 조회수 201
[8월 11일] 코로나 변이에 소아청소년 환자 급증.."진료병상·인력 확보 시급" 등
□ 코로나 변이에 소아청소년 환자 급증.."진료병상·인력 확보 시급" 코로나19 BA.4·BA.5 변이 유행이 정점에 달하는 8월에 소아청소년 환자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진료병상과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소아청소년과학회로부터 제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이사장 김지홍)는 10일 'BA.4, BA.5 코로나19 대응 의료체계 정비에 관한 제안문'을 발표했다. -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969 □ '생체 실험' 흑인 유골 200년 만의 장례… "인종차별사 청산" 9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는 펜실베이니아대가 올해 가을 흑인 유해를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묘지에 묻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학 캠퍼스에 추모비를 세우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유해 13구는 모두 19세기 중반 우생학자 새뮤얼 모턴에게 생체 실...
2022.08.11 조회수 2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7일]
□ 저소득 중증환자 6만명, '재난적 의료비' 1천760억원 혜택 〇 건강보험당국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파탄의 위험에 처했던 6만명에 가까운 저소득층 중증질환자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음. 이 사업은 소득수준을 넘어선 치료비로 인한 취약가구의 파산위험을 방지하고자 의료비를 보태주는 것으로 지원대상 질병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임 일정 소득 이하의 취약가구는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6/0200000000AKR20170626137200017.HTML?input=1195m □ 낙태 찬반 논란 "내 자궁은 내 것" vs "생명은 소중한 선물" 〇 지난 해 9월 정부가 불법 낙태 시술 의료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
2017.06.27 조회수 2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5일]
□ 연구자의, 연구자에 의한, 연구자를 위한 부실학회 판정 플랫폼 문 열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부실의심 학회나 학술지 등 학술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공유해 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술출판 활동을 지원하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힘. SAFE는 학술지를 스스로 평가하지 않고 정보만 제공함. 대신 평가는 연구자들의 집단 지성에 기댐. SAFE에는 연구자가 부실의심 학술지나 학술행사를 신고하는 기능이 마련됨.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5394 시스템 바로 가기(사진) : https://safe.koar.kr/ □ “아파도 학교는 가야, 출근은 해야 … 이 생각부터 버려라” 의료계 전문가들은 개학이 이뤄지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입을 모음. 그렇다고 교육 공백을 방치할 ...
2020.03.25 조회수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