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3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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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1000여명 대상 낙태 경험률 및 위험성 인식조사결과가 무엇을 오해하는지를 보여줌 [3월 2일]
미국인들이 낙태 경험률은 낮게 추산하고, 위험성은 높게 추산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옴. 27%의 미국인은 낙태를 경험한 여성이 10%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51%는 낙태를 경험한 여성이 2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이 같은 여론조사가 18세 이상 미국인 1060명을 대상으로 2016년 1월 20~27일 진행됨. 이는 미국인들이 낙태 경험률을 유의하게 낮게 추산했다는 것을 나타냄. 미국 여성들의 낙태 경험률에 관한 신뢰할만한 자료에 따르면 경험률은 25~3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소득이 높은 사람, 남성들이 낙태가 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 사회학자는 “우리는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높게 추산하고, 심장발작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낮게 추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총격과 관련된 뉴스를 더 많이 접하기 때문”이라면서 “...
낙태 2016.03.02 조회수 417
美 하원, 20주 이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 수정승인 [5월 15일]
〇 미국 하원은 임신 20주 이후의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지난 수요일 투표에 붙였으며, 공화당 지도자가 1월에 제출한 법안(bill)을 수정하여 승인함. 이 법안의 명칭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태아 보호법(Pain-Capable Unborn Child Protection Act)’이며, 찬성 242대 반대 184로 가결됨. 찬성한 의원 중 238명이 공화당, 반대한 의원 중 180명이 민주당 소속이었음.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주 이후의 태아에 대한 낙태를 불법화하는 것이며, 예외 조건은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임. 기준이 임신 20주인 이유는 태아가 20주 이후부터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며, 시술시 마취가 필요한 시기라는 의학적 근거에 따른 것임. 다만 강간에 의한 임신에 대한 조항은 여성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수정됨. 원안에서는 강간을 당한 임신 20주 이후의 ...
낙태 2015.05.15 조회수 615
한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 여성들은 낙태한(abortion) 것을 후회하지 않음 [7월 22일]
〇 낙태한 미국 여성들의 95%이상이 낙태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그 시술은 그들에게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옴. 연구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국제학술지 ‘PLOS ONE’에 실림.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의학부 연구자들은 30곳 의료기관의 낙태시술을 받은 600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3년 동안 그들이 내린 결정에 대한 느낌을 평가함. 연구팀은 연구대상자들에게 임신을 종료하도록 촉발시킨 것이 무엇인지, 결정을 내린 후 감정이 어땠는지, 본인이 한 일이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음.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25세였고, 인종・사회적 배경이 달랐음. 연구결과 여성들은 압도적으로 낙태가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했고, 낙태에 대한 감정의 강도 및 생각한 빈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함. 임신주수 제한에 가...
낙태 2015.07.22 조회수 608
유엔, 영국 북아일랜드지방의 낙태금지가 여성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밝힘 [7월 28일]
〇 유엔이 영국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지방의 대부분의 낙태 금지를 맹렬히 비난함. 7월 24일 배포된 북아일랜드지방의 낙태정책을 비판한 보고서에서 유엔 인권이사회(UN’s human rights committee)는 임신중절수술(termination)에 대한 여러 제한이 북아일랜드 여성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밝힘. 인권이사회는 북아일랜드의 법에 따라 허용되는 임신종료요건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산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경우, 임신을 지속하면 임신한 여성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망가져버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가능), 불법 낙태에 대한 가혹한 형사처벌,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낙태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함. 북아일랜드당국에 우선 낙태에 대한 법제를, 낙태에 대한 법적 금지에 강간・근친상간・치명적인 태아 기형 등 추가적인 예외를 두는 방식으...
낙태 2015.07.28 조회수 1032
미국 알라바마주에서 가장 엄격한 새로운 낙태법이 통과됨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5/16/politics/alabama-abortion-law-whats-next/index.html 참고문헌1: https://www.nytimes.com/2019/05/15/us/abortion-laws-2019.htm 참고문헌2: https://www.forbes.com/sites/rachelsandler/2019/05/15/alabama-law-would-set-stage-for-roe-v-wade-challenge/#34a4806a28ee 알라바마주에서 가장 엄격한 새로운 낙태법이 통과됨. 알라바마 주지사 캠프 아이비(Kemp Ivey)는 "알라바마 인들의 모든 삶이 소중하다는 믿음,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라는 믿음을 강력하게 입증 해 준 것"이라고 규정하며 낙태금지법에 서명함. 법은 임산부 상태가 치명적인 경우만을 유일한 예외사항으로 정하고, 강간, 근친상간등으로 임신한 경우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함. 낙태를하는 의사들은 강간범과 살인자에 대한 처벌과 마찬가지로 99 년의 징역형을 선고...
낙태 2019.05.17 조회수 740
美 최초 임신 중기 낙태(abortion)시술금지법 캔자스주에서 통과 [4월 8일]
〇 캔자스주가 ‘태아를 절단(dismemberment)한다’고 비판가들이 기술하는 ‘임신 중기(second-trimester; 임신 15주~28주) 낙태시술’을 금지하는 미국 내 첫 주가 됨. 강한 낙태반대자인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캔자스주지사는 낙태시술금지법에 서명했으며, 새로운 법률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법률 초안을 작성한 주지사와 국가생명권위원회(National Right to Life Committee)는 캔자스주 입법례가 다른 주에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힘. 이 정책은 이미 미주리주, 오클라호마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소개되었음. 캐럴 토바이어스(Carol Tobias) 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률은 미국의 낙태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밝힘. 낙태권익단체인 트러스트 우먼(Trust Women)과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은 법정에서 새로운 법률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
낙태 2015.04.08 조회수 796
미국 주 입법가들이 낙태된 태아의 조직을 의학연구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함 [9월 22일]
〇 미국의 공격적인 주 입법가들이 태아의 조직을 연구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함. 태아 조직을 이용한 연구가 암・당뇨・치매 등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질환을 완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을 깜짝 놀라게 함(alarming). 캘리포니아주와 위스콘신주의 입법가들(lawmakers)은 주 법률을 연방 제한규정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지 여부를 숙고하고, 낙태된 태아로부터 장기・조직 등을 채취하는 관행(practice)을 끝내는 것은 도덕적・윤리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힘. 올해 여름에 배포된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대표와 태아의 신체를 획득하여 연구실로 보낸 사람들의 영상이 그들의 지지층들 사이에서 격분을 일으켰기 때문임. 위스콘신주의 입법가들은 이미 연방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태아의 신체 일부를 매매하는 것을 제한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든 고의로 대가...
낙태 2015.09.22 조회수 6362
낙태권 옹호자들이 태아조직연구의 부당함을 외침 [3월 28일]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special House committee)가 태아조직연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배심원단을 선정함. 의료공급회사(medical supply companies) 및 연구실에 17개의 소환장을 발부할 준비를 하고 있음. 이는 지난 해 여름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대표와 태아의 신체를 획득하여 연구실로 보낸 사람들의 영상이 공개된 이후의 후속조치임. 연방법은 인간의 장기나 조직을 영리목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낙태권 옹호자 등은 하원의 조사가 국가의 일류 대학들이 태아조직을 어떻게 획득하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한 하원 공화당의원은 “우리는 이러한 구득기관의 사업관행을 검토하려고 하며, 이들이 아기의 신체 일부를 팔아서 영리목적 사업모델을 어떻게 구축하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고 밝힘. 몇몇 연구자들은 파킨슨질환・지카바이러스 등의 완치를 위한 연구가 중단될 ...
낙태 2016.03.28 조회수 527
한 여성이 프로라이프단체에 본인의 낙태를 막기 위해 100만달러 기부 요청 [7월 6일]
〇 프로라이프(Pro-life) 및 프로초이스(pro-choice) 옹호자(advocates) 모두 ‘낙태(abortion)를 멈추기 위해 당신은 얼마나 지불할 수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기부를 요청하는 글을 게재한 웹사이트(prolifeantiwoman.com)를 비판함. 이는 임신 7주인 한 여성이 생명지지자들에게 낙태를 하지 않는 대가로 100만달러(한화 약 11억2530만원)를 요구한(demand) 글 때문에 발생함. 이 여성은 익명으로 “나는 낙태를 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멈출 기회를 여러분들께 주고 싶다”고 밝힘. 본인이 26세이며, 낙태하기 전 의사와 상담을 하고 72시간의 숙고기간을 가질 것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주에 살고 있다고 함. 이러한 법적요건을 가진 주는 미주리주, 사우스다코타주, 유타주,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총 4곳임. 이 여성은 프로라이프 옹호자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시간을 7월 7일부터 72시간 준다고 함. 72시간 내에 100...
낙태 2015.07.06 조회수 731
아일랜드 낙태 국민 투표 : 아일랜드는 낙태 금지를 뒤엎다 [5월 28일]
※ 기사. http://www.bbc.com/news/world-europe-44256152, https://edition.cnn.com/2018/05/26/europe/ireland-count-abortion---intl/index.html, https://www.reuters.com/article/us-ireland-abortion/ireland-ends-abortion-ban-as-quiet-revolution-transforms-country-idUSKCN1IR089 □ 아일랜드 낙태 국민 투표 : 아일랜드는 낙태 금지를 뒤엎다. 아일랜드에서의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산모와 태아의 생명권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헌법 제8조가 폐지될 예정. 낙태는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되어 왔으나, 투표로 인해 산모와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변경될 전망. 낙태법 폐지는 아일랜드의 사회적 진보를 나타내며, 정부는 관련 법안 제정에 나설 계획. 아일랜드 총리는 투표 결과를 환영하며 이로 인한 사회 변화를 강조함. 현재 낙태 금지법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게 되어 3년 만에 큰 사회 변화가 예상됨.
낙태 2018.05.28 조회수 322
재생산권의 새로운 전선: ‘낙태약 반전(Abortion-Pill Reversal)’[7월27일]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7/07/18/magazine/a-new-front-in-the-war-over-reproductive-rights-abortion-pill-reversal.html Marie Stettler는 가톨릭 신자로, 임신 후 낙태를 결정함. 또한 낙태약 복용 후, 2차 약물 복용 예정일에 결정에 대한 번복을 내림. 낙태약 복용 번복은 여성들이 결정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여전히 논쟁 중임.
낙태 2017.07.27 조회수 234
Roe v. Wade 판결을 뒤집을 사건들이 온다 – Anthony Kennedy 대법관의 은퇴가 미칠 영향 [7월 2일]
※ 기사. https://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8/06/the-coming-battle-to-overturn-roe-v-wade/563936/?utm_source=feed 참고문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0209173541307 □ Roe v. Wade 판결을 뒤집을 사건들이 온다 – Anthony Kennedy 대법관의 은퇴가 미칠 영향 [7월 2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앤소니 케네디(Anthony Kennedy) 대법관의 은퇴가 많은 이슈들에 거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특히 낙태 이슈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 첫번째로, 대법원이 NIFLA v. Becerra 사건에서 생명 옹호 위기 임신 상담센터가 낙태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우호적인 결정을 내린 것임. 그리고 오랜기간 보수적인 부동표를 던지던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이 은퇴를 발표함. 이것은 케네디가 방어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핵심 원칙과 함께 필연적...
낙태 2018.07.06 조회수 261
태아조직의 전달을 조사하는 미국 법무부[12월13일]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plannedparenthood/u-s-department-of-justice-investigating-fetal-tissue-transfers-idUSKBN1E20HA?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 태아조직의 전달을 조사하는 미국 법무부[12월13일] 로이터 통신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가족계획의 낙태로 야기된 태아조직의 전달에 대한 상원위원회 보고서와 관련된 자료를 지난 목요일 요청했다고 밝혔음. 이 법무부의 조사는 태아조직 전달에 대한 논란을 되살릴 것으로 보임.
낙태 2017.12.13 조회수 130
아르헨티나는 낙태 합법화에 가까워지고 있음[6월18일]
※ 기사. https://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44486190 □ 아르헨티나는 낙태 합법화에 가까워지고 있음[6월18일] 가톨릭계 아르헨티나 하원은 임신 14주 기간 내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지지하였음. 22시간이 넘는 분열적 논쟁 후에 129명의 하원의원이 찬성하였고 125명이 반대하였으며 1명이 기권하였음. 이에 따라서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갈 것임. Mauricio Macri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였으면 양원에서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낙태 2018.06.18 조회수 274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치료를 받은 여성이 개발도상국들에서 매년 700만명 [8월 25일]
〇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으로 의료기관이나 다른 보건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여성이 2012년 기준 개발도상국 26개국에서 7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가임기(15-44세) 여성 1000명 당 6.9명에 해당하는 수치임. 이 비율은 낙태가 합법이고 시술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가를 제외하면 7.4명으로 높아짐. 이 추정치는 26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데이터 및 게재된 연구의 비체계적 고찰을 통해 나옴. 연구결과는 영국 국제산부인과학술지(An International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aecology, BJOG)에 실림.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여성의 수는 2005년 500만명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약물을 이용한 의학적 낙태가 더 위험한 방법을 대체해 왔지만, 약물은 종종 부적절하게 이용됨.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합병증을 겪은 여성 중 보건...
낙태 2015.08.25 조회수 1086
UN은 북아일랜드 낙태법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말했음[2월27일]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britain-rights-abortion/northern-ireland-abortion-laws-violate-womens-rights-u-n-body-says-idUSKCN1G71CQ?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 UN은 북아일랜드 낙태법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말했음[2월27일] 지난 금요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낙태에 대한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북아일랜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말했음. CEDAW는 23명의 독립적인 인권전문가로 구성되어있으며 비준한 국가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을 감독하지만 집행권한은 없음.
낙태 2018.02.27 조회수 279
낙태 반대하는 폴란드 정부, 장애 신생아에게 보조금 제공 예정 [11월 9일]
□ 낙태 반대하는 폴란드 정부, 장애 신생아에게 보조금 제공 예정 폴란드 입법부는 낙태 수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아 가정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승인함. 내년부터 시행될 “생명을 위한(For Life)” 계획은 장애아 혹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가진 아이의 탄생 시 한번 보조금(4,000 zlotys, 한화 115만원)을 지급함. 정부 관료는 그 돈이 장애아 가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첫 걸음”을 의미한다고 말함. 장애아 가정은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되며, 아이를 온종일 돌보는 것에 현재 기준으로 매달 1,300 zlotys(한화37만6천원)을 소요함. 보수성향의 법과정의당(PiS) 정부는 기형이나 질병에 걸린 태아의 낙태 금지를 모색하고 있음. 현재 폴란드 법은 여성이 건강상 위험에 처하거나,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태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을 때 낙태를 ...
보조생식 및 출산 2016.11.12 조회수 416
미국의 낙태율이 2008년과 2014년 사이에 25% 하락했음[10월 23일]
※ 기사.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to-your-health/wp/2017/10/19/u-s-abortion-rate-fell-25-percent-from-2008-to-2014-one-in-four-women-have-an-abortion/?utm_term=.2e8e00d72d25 □ 미국의 낙태율이 2008년과 2014년 사이에 25% 하락했음. 미국에서의 낙태율이 최근 몇 년 동안 25%까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여성 1,000 명당 낙태 건수가 19.4에서 14.6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주로 피임약 사용의 증가에 기인하며, 연령, 인종, 소득 그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15-19세 여성의 낙태율이 크게 감소했으며, 피임약, 자궁 내 장치 등의 사용이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낙태율의 감소는 빈곤층에서도 나타나지만, 이 집단에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태율의 소득에 따른 차이는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나타나며, 이는 피...
낙태 2017.10.23 조회수 1224
진행되고 있는 인공자궁의 개발은 낙태에 대한 논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음[8월31일]
※ 기사. https://www.vox.com/the-big-idea/2017/8/23/16186468/artificial-wombs-radically-transform-abortion-debate □ 진행되고 있는 인공자궁의 개발은 낙태에 대한 논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음[8월31일] 인공자궁 기술의 발전은 낙태와 관련된 윤리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낙태에 대한 논쟁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진전이라면, 태아를 인공자궁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면 낙태에 대한 권리와 생존 가능성이 새롭게 고려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연구가 초기 단계이지만 인공자궁으로 조숙한 양을 이송하여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발전하면 낙태와 관련된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낙태 2017.08.31 조회수 2091
다운 증후군 판정 이후 낙태되는 시험관 아이가 매년 20명에 달함 [8월 8일]
시험관 시술로 임신한 아이가 다운 증후군 판정을 받자 낙태 수술을 선택하는 산모가 매년 20명에 이르고 있음.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다운 증후군을 이유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산모는 총 195명에 이름. 배아가 착상 중에 손상될 위험은 있으나 시험관 시술 아이가 유전적 기형을 지니고 태어날 확률이 더 높다는 증거는 없음. 하지만 시험관 시술은 주로 35세 이상의 여성에게 사용되고, 여성의 나이가 많을수록 태아가 다운증후군에 걸릴 가능성은 높음. 장애 운동가들은 아이가 다운 증후군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신 중절 수술을 시행하는 일은 ‘우생학적’이라며 비판하고 있음. 낙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로드 알턴(Lord Alton)씨는 장애와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Daily Mail] Mothers Abort 20 IVF Babies a Year After Discovering Their Child Would Be...
낙태 2016.08.09 조회수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