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소수자의 인권형성 과정과 사회복지의 역할 연구

= A Study on the Formative Process of Sexual Minority's Human Rights Movement and the Rules of Social Welfare

http://www.riss.kr/link?id=T11576007

• 저자  : 남궁선
• 형태사항  :  viii, 182 p. ; 26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형태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박사)-- 서울기독대학교 : 사회복지학과 2008. 8
• 발행국  : 서울
• 출판년  : 2008
• 주제어  : 성적소수자, 동성애자, 인권, 사회복지
• 소장기관  : 서울기독대학교 학술정보관

초록

본 논문은 성적소수자들이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을 획득하며, 나아가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성적소수자의 인권운동 형성과정을 탐색하고, 사회복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한다. 민주화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에 인권 담론(discourse)이 형성되던 1990년대에 성적소수자들은 아웃팅(outing)을 통하여 자신들의 주장과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후 성적소수자들은 인권운동단체를 결성하였고, 이들의 인권운동은 태동기와 형성기, 발전기를 거치게 되었다. 이러한 인권운동의 발전단계에서 가장 큰 업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에 관여하여 인권법제정에 동참하였다는 것이며,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성적소수자들이 미국정신의학회로 하여금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에서 동성애 진단을 삭제하도록 한 것에 비견(比肩)할 정도의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성인 간 합의에 의한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로 인해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듯이, 한국에서도 법률적인 변화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를 중요한 가치로 삼는 사회복지가 실천현장에서 성적소수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당위성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계는 2006년에 짐 아이프(Jim Ife)를 초청하여 사회복지에 인권관점을 도입하고자 노력했으며, 지금까지 추구해 오던 욕구의 담론(needs paradigm)에서 권리의 담론(rights paradigm)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의 동성애자들에 대한 억압의 역사과정을 통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유럽과 미국에서의 동성애자 인권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성적소수자의 권익을 위해 다양한 복지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복지의 역할을 모색함으로써 평등의 추구와 인권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을 제언하였다.

목차

도표목차
논문요약

1. 서론 ……………………………………………………………… 1
1. 문제제기 ……………………………………………………… 1
2. 연구의 목적 ………………………………………………… 3
3. 선행연구 ……………………………………………………… 4
4. 연구방법 및 범위 …………………………………………… 10
1) 연구방법 …………………………………………………… 10
2) 연구범위 …………………………………………………… 10
3) 용어의 정의 ……………………………………………… 12
Ⅱ. 성적소수자의 인권과 사회복지 …………………………… 14
1. 성적소수자로서의 동성애자 ……………………………… 14
1) 동성애자에 대한 일반적 인식 ………………………… 15
2) 동성애에 대한 역사적 고찰 …………………………… 21
3) 동성애의 원인과 형성 …………………………………… 27
4) 소수자 개념과 성적소수자 ……………………………… 44
2. 인권과 사회복지 ……………………………………………… 50
1) 인권의 정의와 기원 ……………………………………… 51
2) 인권의 3세대 구분 ……………………………………… 56
3) 인권의 3가지 전통과 사회복지 ………………………… 61
3. 우리나라 사회복지법과 인권 ……………………………… 63
1) 사회복지법의 개념 ……………………………………… 63
2) 사회복지법에 나타난 인간의 존엄성 ………………… 64
4.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인권 이슈(issue) …………………… 68
1)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주제 ……………………………… 69
2)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성적소수자 인권 ………………… 71
5. 소결 …………………………………………………………… 73

Ⅲ. 세계 동성애자의 인권운동 ………………………………… 75
1. 동성애자 억압의 역사 ……………………………………… 75
1) 서구에서의 동성애자 억압 ……………………………… 75
2) 미국에서의 동성애자 억압 ……………………………… 79
2. 서구에서의 동성애자 인권운동 …………………………… 82
1) 유럽에서의 동성애자 인권운동 ………………………… 83
2) 미국에서의 동성애자 인권운동 ………………………… 87
3. 미국 대법원의 동성애자에 대한 판결 변화 …………… 99
1)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판단-Bower v. Hardwick 판결 … 100
2)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Romer v. Evans 판결 ……… 102
3) 동성애 행위의 허용-Lawrence v. Texas 판결 ………… 103
4. 소결(小結) …………………………………………………… 107
Ⅳ. 한국에서의 동성애자 인권운동 …………………………… 108
1.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동인(動因) ………………………… 108
1) 동성애자 차별 …………………………………………… 108
2) 동성애자 혐오 …………………………………………… 112
3) DSM-Ⅱ에서의 동성애진단 항목 삭제 ……………… 114
4)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성적지향 차별금지 ………… 116
2.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 …………………………………… 117
1) 사회운동에 나타난 동성애자 인권운동 ……………… 117
2) 시대에 따른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 ………………… 123
3) 동성애관련 사회적 이슈(issue)에 대한 인권운동 …… 129
3. 성적자기결정권에 관한 법적 고찰 ……………………… 150
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151
2) 기본권으로의 성적자기결정권 ………………………… 152
3) 내재적 한계로서의 성적자기결정권 …………………… 154
4. 소결(小結) …………………………………………………… 157
Ⅴ. 결 론 …………………………………………………………… 159
1. 요약 …………………………………………………………… 159
2. 논의 …………………………………………………………… 163
3. 제언 …………………………………………………………… 164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