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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4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의료법학과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3542569 

의료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 : 병원감염 판결을 중심으로

= Proving causes and effects against mistakes in connection with medical litigation : primarily based on judgment for infection in hospitals


http://www.riss.kr/link?id=T13542569 



  • 저자 : 유현정
  • 형태사항 : vii, 147 p. ; 26 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안법영부록: 연구대상 판결참고문헌: p. 132-134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의료법학과 2014. 8
  • 발행국 : 서울
  • 출판년 : 2014
  • 주제어 : 의료소송증명책임의 완화일반인의 상식 법리간접사실 법리통상의 사실상 추정론병원감염감염관리의무안전배려의무법률상 추정

 


 

의료소송에서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과 관련하여 병원감염 사례에 관한 판결들을 분석한 결과 의료소송에서 증명책임 완화법리를 원용한 판결 중에서는 일반인의 상식 법리를 원용한 판결이 대부분이었다. 간접사실 법리는 소거법을 적용한 경우 그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통상적인 사실상 추정론을 적용한 경우 그 독자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실제 판결에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았다.

 

  • 목차

1장 서론 1

1절 연구의 목적 1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연구대상 판결 선정 4

. 연구 방법 5

2장 증명책임 일반 및 의료소송에서 우리 판례의 증명책임 완화 이론 7

1절 증명책임 일반론 7

. 증명책임의 의의 및 분배 원칙 7

. 증명책임의 완화 8

1. 법률상 추정 8

2. 사실상 추정 9

3. 일응의 추정 또는 표현증명 9

4. 개연성설 11

. 증명책임의 전환 12

2절 의료소송에서 우리 판례의 증명책임 완화 이론 13

. 서설 13

. 일반인의 상식 법리 14

1. 기본 법리 : 다한증 사건 14

2. 제한 법리 : 척수검사 시술 후 하반신마비 사건 19

3. 학설의 태도 21

4. 소결 24

. 간접사실 법리 27

1. 기본 법리 : 대동맥박리 사건 27

2. 제한 법리 : 뇌경색 사건 31

3. 학설의 태도 34

4. 소결 35

. 검토 36

3장 병원감염 사건에서 법원의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 분석 39

1절 일반인의 상식 법리 39

. 책임 인정 판결 39

1. 신경차단술 후 MRSA 감염 사건 39

2. 추간판 제거 및 인공디스크 삽입수술 후 감염 사건 42

. 책임 부정 판결 45

1. 청신경초종 사건 45

2. 심장수술 후 MRSA 감염 사건 49

3. 뇌실복강 단락술 후 MRSA 감염 사건(I) 53

4. 신생아 바이러스성 심근염 사건 57

5. 후궁절제 및 추간판제거술 후 황색포도상구균 감염 사건 60

6. 경막외 신경차단술 후 MRSA 감염 사건 62

7. 뇌종양제거술 후 MRSA 감염 사건 65

2절 간접사실 법리 68

. 책임 인정 판결 68

. 책임 부정 판결 68

1. 신경차단술 후 MRSA 감염 사건 68

2. 관해유도요법 후 아르페르길루스 감염 사건 72

3절 통상의 사실상 추정론 적용 판결 74

. 책임 인정 판결 74

1. 유양돌기염으로 인한 패혈증 사건 74

2. 혈전용해술 후 엔테로박터균 감염 사건 76

3. 종양여부 확인 검사 중 봉와직염 사망 사건 79

4. 심근경색 수술 후 MRSA 감염 사건 81

5. 신경차단술 후 패혈증 사망 사건 84

. 책임 부정 판결 87

1. 수술 후 MRSA 감염 및 수술부위에서 철심이 나온 사건 88

2. 문합부 누출로 인한 복막염 사건 90

3. 뇌실복강 단락술 후 MRSA 감염 사건(II) 93

4. 췌장제거수술 후 MRSA 감염 사건 96

5. 척추천자 후 아시네토박터균 감염 사건 98

6. 뇌수술 후 MRSA 감염 사건 101

7. 심부피부재생술 후 MRSA 감염 사건 103

8. 요추 수핵제거술 후 감염 사건 106

4장 판결 분석 108

1절 총설 108

2절 일반인의 상식 법리 적용 판결의 분석 112

. 책임 인정 판결 112

. 책임 부정 판결 113

. 검토 114

1. 병원감염 사건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증명의 어려움 114

2.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가 증명되었을 때 의료기관에서 증명해야 할 사실의 증명 정도 115

3. 소결 117

3절 간접사실 법리 적용 판결의 분석 118

. 대법원의 태도 118

. 책임 부정을 위한 논리적 근거로 사용되는 문제 119

4절 통상의 사실상 추정론 적용 판결의 분석 121

. 책임 인정 판결 121

. 책임 부정 판결 123

. 검토 125

5절 제언 125

5장 결론 130

[참고문헌] 132

[附錄] 연구대상 판결 135

ABSTRACT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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