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의 실태와 대안

= The actual condition and alternatives of baby box

http://www.riss.kr/link?id=A105066416 

• 저자명 : 김형모 ( Hyung Mo Kim )

• 학술지명 : 동광

• 권호사항 : Vol.112 No.- [2017]

• 발행처 : 한국어린이재단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2-34(33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 2017년

• 주제어 : 베이비박스 , 영아 유기 , 생존권 , 출생등록제도 , 비밀출산제도 , Baby box , Infant abandonment , The right to survival , Birth registration system, Secret birth system

초록

위키백과에 의하면, 베이비박스(baby box)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기를 키울수 없는 산모가 작은 철체 상자 안에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유기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 베이스박스는 2009년 12월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서 건물 주차장에 아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설치되었고, 2010년 3월 처음으로 아기가 들어 왔으며 2015년 9월 기준 총 806명의 아이가 발견되었다.

OECD 34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에 비해 베이비박스를 통한 영아유기의 대폭적인 증가는 이중적인 사회병리 현상이면서, 영아의 생존권과 건강권 그리고 생명윤리 측면에서 심각한 사회위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베이비박스의 존재는 위기에 빠진 영아를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자녀의 친부모에 대한 알 권리와 친부모로부터 양육될 권리와는 긴장관계에 있다. 특히 베이비박스 이용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혼모의 기본권 보호와 영아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 문제가 조화롭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아동이 출생 순간부터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자동으로 출생신고가 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과, 미혼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통해 미혼부모의 출산이 직접 양육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또한 책임질 수 없는 아이를 임신하지 않도록 피임 등 현실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한 미혼모에게 질책 보다는 격려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 인식이 변화가 필요하다. 나아가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