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와 인간의 삶에 관한 소고

• 저자[authors] : 변정은
• 발행사항 : 천안 : 호서대학교 문화복지상담대학원, 2016
• 형태사항[Description] : ; 26 cm
• 일반주기명[Note] : 지도교수: 이용재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 학위논문(석사)-- 호서대학교 문화복지상담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17. 8
• 발행국(발행지)[Country] : 충청남도
• 출판년[Publication Year] : 2016
• 소장기관[Holding] : 호서대학교 중앙도서관(천안캠퍼스)
• UCI식별코드 : I804:44018-000002379671

초록[abstracts]

자연은 생명의 탄생과 소멸이라는 현상의 연속이다. 그러나 인간의 개입으로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게 되었다. 동물들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의료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며 노령화 사회를 만들었다. 생태계의 이해 없이 만들어진 도로로 인해 많은 야생동물이 길 위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 이는 이차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간의 생명도 위험하게 만들었다. 인간의 개입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자연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며 동물과 상생하는 방법을 생각할 때 동물학대의 유형을 알고 개선해야 한다. 첫째, 동물실험이다. 동물실험은 의학과 자연과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모든 실험이 그런 것은 아니다. 일부는 자신의 지식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오락용 실험도 있다. 또한, 실험과정에서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가 발생되며 그러한 과정에 비해 결과가 매우 미약하다. 둘째,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의 본능과 욕구는 철저히 배제시키고 사육하는 공장형축산(factory farming)과 강아지공장(puppy mill)이다. 공장형 축산은 많은 고기를 싼값에 제공하기 위해 동물들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단백질을 공급하는 상품으로만 본다. 동물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같은 전염병에 감염되기 쉽고, 이러한 전염병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직·간접 영향을 미친다. 강아지공장도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적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게 하는 명백한 동물 학대이다. 마지막으로 동물의 상업적 이용이다. 대표적인 예로 동물원의 동물이 관람객효과로 이상행동을 보인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동물을 열쇠고리로 만들어 팔기도 하며, 살아있는 동물을 경품으로 주기도 한다.  동물복지의 해외사례를 살펴보자. 영국에서는 1876년부터 동물학대에 관한 법률을 입법화하였다. 1911년에는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여 ‘다섯 가지의 자유’를 가축복지의 기본원칙으로 제창하였다. 독일은 1933년 동물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미래세대에 다한 책임으로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유기동물에 대해서 ‘노 킬(no kill)'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매매도 금지하고 있다. 입양제도를 도입하여 동물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지 평가하고 신중히 입양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물에 대한 인식에 비해 동물의 법적지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법규들은 법제에 따라 동물의 법적지위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동물을 물건, 즉 재산권의 객체로 본다. 재산의 소유자는 객체인 동물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산권의 객체인 단순한 물건은 어떠한 종류의 권리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동물학대를 목격하여 신고하여도 미미한 벌금형에 그칠 뿐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2002년 이래 무수히 많은 동물들이 조류독감 및 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되었다. 그러나 주인의 재산 상실로만 인정되고 매번 예방과 치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살처분에만 의존하고 있다.한국은 노령화 사회와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가 도래했다. 동물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특징과 유사하다. 사람들이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기는 하지만 동물들도 고통과 공포, 쾌락을 느끼는 존재이다. 따라서 생명에 관한 배려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동물과 인간의 삶이 큰 연관관계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인간과 동물과의 밀접한 관계를 살펴보면 보다 적극적으로 동물을 보호해야 하며,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질 필요성을 느낀다. 즉, 동물의 법적지위를 물건에서 생명으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동물보호단체가 적극적으로 계몽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동물보호단체나 시민단체의 거버넌스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Table of content]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Ⅱ. 동물과 인간의 삶 
 1. 동물과 인간의 삶의 관계 
  1) 동물과 인간의 관계 
   ① 종교를 통해 본 인간과 동물
   ② 설화를 통해 본 인간과 동물 
   ③ 철학을 통해 본 인간과 동물 
  2) 동물과 인간의 정신건강 
  3) 동물과 인간의 육체건강 
 2. 동물복지 
  1) 동물복지 
  2) 동물권 
 3. 동물의 학대 유형 
  1) 실험실의 동물들 
  2) 강아지공장 
  3) 공장식 사육 
  4) 유기동물의 구조와 안락사 
  5) 동물의 상업적 이용 
 4. 동물학대와 인간의 삶의 관계
Ⅲ. 동물복지의 해외사례 및 국내현황 
 1. 해외사례 
  1) 영국 
  2) 독일 
  3) 네덜란드 
  4) 미국
  5) 오스트리아 
  6) 스위스 
  7) 유럽연합
 2. 한국동물복지의 현황 
  1) 동물보호법과 동물의 법적 지위 
  2)  유기동물보호시설, 반려동물관련 시설
  3) 한국의 인권현실과 동물권
Ⅳ.  제언
참고문헌
출처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