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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漢陽法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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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尊嚴死)에 관한 법적고찰


 = A legal consideration on the death with dignity


  • 저자[authors] : 남윤봉(Nam, Yoon-Bong)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 漢陽法學
  • 권호사항[Volume/Issue] : Vol.28No.4[2017]
  • 발행처[publisher] : 한양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 3-25
  • 언어[language] :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 2017
  • 주제어[descriptor] : Dignity Justice Law,Nursing Care Medical Care,Nursing Care Medical Discontinuation,SelfDecision Making,Advance Medical Care Intent


초록[abstracts]

[The death with dignity law was enacted on August 4, 2017. It is not necessary for the patient who is in the process of death to have medical treatment for the longevity only. The patient "s self - determination can suspend the meaningless medical care. It is also valid for patients, families, and medical personnel.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fact that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can be substituted by the patient"s indication of a certain family member. It is also necessary to reconsider that the guardian is not considered when the patient is restricted ability and that the national and local medical institutions have priority over the designation of the regional agency.    It is hoped that the enactment of this law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respect and dignity of human beings as a human being and to make the finishing of life comfortable and natural.]


목차[Table of content]

Ⅰ. 서론  Ⅱ. 존엄사법의 목적 및 필요성  Ⅲ. 존엄사법의 주요내용  Ⅳ. 불합리한 점의 보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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