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싱어의 공리주의적 인간관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에서의 비판 : 낙태문제(Abortion)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critique of  the Christian conception against Peter Singer's Utilitarian view of Human Beings

• 저자[authors] : 차영도
• 발행사항 :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 형태사항[Description] : i,85 ;  26cm
• 일반주기명[Note] : 지도교수 :김상배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 학위논문(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 철학과 2011. 2
• 발행국(발행지)[Country] :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 2011
• 주제어 : 낙태,생명의 신성성,태아,생명권,기독교윤리,공리주의,공리주의적 인간관,유용성의 원리,낙태,생명의 신성성,태아,생명권,기독교윤리,공리주의,공리주의적 인간관,유용성의 원리,낙태,생명의 신성성,태아,생명권,기독교윤리,공리주의,공리주의적 인간관,유용성의 원리
• 소장기관[Holding] :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관 (211035)

초록[abstracts]

낙태에 대한 싱어의 입장은 유용성의 원리에 따라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싱어는 어떤 행위에서 최대유용성을 얻게 되면 그 행위를 옳은 것으로 여긴다. 문제는 그것이 어떤 목적 달성에 유용한가? 하는 점이다.     싱어의 공리주의적 인간관에서는 인간의 지위를 동물과 다르게 놓지 않는다. 싱어는 자의식, 지능, 능력 등의 정도에 따라 비록 동물일지라도 인간의 삶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비록 인간이라 하더라도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보다는 지능이 높은 동물이 훨씬 높은 자의식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 같이 싱어의 생각처럼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위치시키면, 전통적으로 존중되어 온 인간 고유의 존엄성은 완전히 상실돼 버리고 말게 된다.     싱어의 세계관에서는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 때문만으로 생명에 대한 신성불가침의 권리를 갖지 않는다. 그보다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나름의 가치를 가지므로, 모든 존재성은 동등한 차원에서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논리를 따라 싱어는 “이익 평등고려의 원칙”을 제시한다. 이 원리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에까지 평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윤리적 기준이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다른 차원에서 인간생명의 절대성과 존엄성을 강조한다. 모든 동물들이 나름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물론이지만, 인간은 여타의 동물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지위를 지닌다.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그런 까닭에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의 가치가 부여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불가침의 권리가 주어져 있다. 따라서 인간을 여타의 동물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생명은 바로 수태의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태아 역시 인간고유의 생명권을 향유한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무고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도덕적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렇다 할 때, 태아 역시도 생명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현대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문제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침탈 여부의 논쟁을 비켜갈 수 없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인간이 작위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이다. 이 경우 대두되는 문제가 태아의 존재론적 위상과 태아의 권리에 대한 도덕적 입장들에서 나타나는 견해의 대립이다. 싱어는 다양한 사회윤리적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현실적인 유용성 창출과 맞물린 실천의 문제로 보고 있는 바, 낙태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낙태문제에 대한 이와 같은 싱어의 접근방식은 인간생명에 대한 경시풍조를 야기할 수밖에 없게 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 윤리의 토대를 근본에서부터 흔드는 현상을 초래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 인간생명존중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종교적 이념은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중요한 규범이 될 수 있다. 태아의 존재론적 위상을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로 보고 있는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낙태는 분명한 살인행위이다. 그러나 존엄성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인간생명을 무고하게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태아의 생명에 대한 훼손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비판의 여지가 많은 공리주의적 인간관에서 출발한 정당하지 못한 생각이다. 제한적이기는 하더라도, 사회적, 의학적, 우생학적 근거에서 낙태를 합법화하여 태아의 생명권의 박탈을 허용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결코 옳은 일이라 할 수 없다.     기독교윤리는 성경의 내용에 기초하여 개개 인간들이 성찰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함으로써 현실사회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대체로 일반윤리에 있어서는 당위와 존재, 동기와 결과의 대립에 의해 그 특징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윤리는 존재하는 것의 가치가 신의 세계질서에서 이탈한 바깥이 아니라, 오직 신 안에서 현실성을 갖는다고 함으로써 윤리의 토대를 다르게 확보한다. 모든 인간은 신 안에서 현존하는 존재로서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그런가 하면 모든 인간은 신의 영역주권 아래 놓여 있다. 태아 역시도 신의 창조질서 안에서 수태되는 순간부터 인격적 권리를 지니는 인간존재인 까닭에 신의 영역주권 아래 놓인 것으로는 마찬가지이다. 그렇다 할 때, 태아의 생명권을 사람의 손으로 박탈하는 낙태행위는 신의 영역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낙태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죄악으로 주장된다.      기독교적 시각에서 볼 때, 인간은 신의 형상을 입은 고귀한 존재이다. 따라서 태아를 포함하여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고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싱어는 이를 부정하고, 오로지 이익의 창출을 도모하는 유용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낙태를 옹호하고 있는 바, 이 같은 공리주의적 인간관은 설득력을 지닌 것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    주요어 : 낙태, 생명의 신성성, 태아, 생명권, 기독교윤리, 공리주의, 공리주의적 인간관, 유용성의 원리

초록[abstracts]

Peter Singer's views on abortion is that the decision to grant abortion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utilitarian calculation.  Singer considers that an action is right when it achieves the greatest usefulness.  The focus is on its usefulness in achieving a particular goal.    In Singer's utilitarian view of human nature, there is little difference in the status of humans and animals.  Even though it is just an animal, depending on its level of self-consciousness, intelligence, and ability, its life may have a greater value than a human's life according to Singer.  An animal with high intelligence is seen to have a higher self-consciousness ability compared to a human child with severe mental disability.  But if all entities are equalized like Singer's thoughts, the traditionally respected unique dignity of human life becomes completely lost.    In Singer's view of the world, just because someone is human does not give it a right of sacrosanct on life.  Instead, he asserts that all existing entities should enjoy equal level of status since they all have some sort of value.  Through this logic, Singer proposes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This principle is a new ethical standard stating that equality should be applied across not only humans but also all animals as well.    But from a Christianity perspective, absoluteness and dignity of human life are emphasized at a different level.  Although all animals hold some kind of value, humans have a special status which be distinguished from other animals.  From a Christian standpoint, humans have been created according to the image of God.  Therefore, humans are granted dignity value as a person not allowed to other animals and given sacred rights accordingly.  So humans cannot be thought of as holding an equal position as other animals.    Christianity views that human life starts at the moment of conception.  Therefore, even a human fetus possesses human's unique right to life.  So it is considered as ethical common sense to protect human life from any violation in all cases.  In that case, it naturally follows that human fetus should be guaranteed the right to life.    The abortion problem which has become an issue in modern society cannot avoid the controversy of whether the rights to life by the fetus are violated.  Abortion is an intentional act of destroying the life of a fetus by humans.  The problem that emerges is the conflict between the status of existence by the fetus and views on ethics regarding the rights of the fetus.  Singers views various social and ethical problems as practical issues in connected to the creation of usefulness and views abortion in the same light.  Such approach by Singer regarding abortion downplay the importance of human life and as a result, it shakes the very foundation of traditional ethics that is based around respecting the dignity of human life.    In such situation, religious ideology that contain lessons on respecting human life can be an important standard which cannot be taken lightly.  From a Christianity perspective which views the status of existence by the fetus as a person which holds human's unique dignity of life, abortion is seen as act of murder against the life of a fetus.  But no one has the right to destroy human life which has the value of dignity.  Thus the assertion that states it is acceptable to destroy the life of a fetus according to utilitarian principles stemming from the disputable utilitarian view of human nature is unreasonable.  In the same context, limited legalization of abortion through social, medical, and eugenic basis is wrong as well.    Christian ethics asks that justness be secured in real society through self-examination of individuals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Bible and developing a social relational network.  Generally, general ethic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confrontation between justification and existence and between motive and result.  But Christian ethics secure ethical foundation in a different way by stating that the value of existence is realized from within the God and not outside the world order set by God.  All humans exist within God and have equal value.  In addition, all humans lie in the sovereign sphere of God.  Since fetus is also human life with personal rights and upon its conception by the Divine order of Creation, it belongs to the sovereign sphere of God.  Therefore, the act of humans in destroying fetus through abortion is violating the sovereign sphere of God.  So from a Christianity perspective, abortion is considered a sin that cannot be allowed under any circumstances.    From a Christianity standpoint, humans are noble entities shaped in the image of God.  Therefore, all human life including fetuses cannot be violated in any case.  Singer contradicts this by supporting abortion based on utilitarian principle which only seeks the creation of profit and such utilitarian view of human nature has very little persuasive force on this matter.    Key words: Abortion, Sanctity of life, fetus, right to life, christian ethics, utilitarianism, utilitarian view of human nature, utilitarian princ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