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현안과 정책 과제

= Informatization Issues and Policy Tasks for Io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 저자[authors] : 이연희,정영철,송태민,이기호,진달래,안지영,이동기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권호사항[Volume/Issue] : Vol.2016No.-[2016]

• 발행처[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 1-425

• 언어[language] :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 2016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 300

• 주제어[descriptor] : 사물인터넷,IoT,사회복지시설 정보화,개인정보보호,복지서비스,정보화

초록[abstracts]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복지시설은 요보호 대상자를 보호하는 역할 및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점차 치료, 재활, 훈련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역할로까지 확대되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은 업무의 보조적 도구로써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확대와 스마트기기의 빠른 보급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 이들 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복지서비스 영역에서의 정보통신기술 융합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활용 수준은 낮은 편이다. 특히 활용 분야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물인터넷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힘입어 충분한 성장성과 지속성을 가진 기술로써 공공 부문과 산업계, 보건의료 분야에서 적극적인 도입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은 그렇지 못하다. 선진국들은 이미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복지증진의 실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 현안을 분석해 사물인터넷기술 융합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 기술이 융합된 미래 사회복지시설의 가상 시니라오를 도출함과 더불어 사물인터넷 융합으로 위험성이 높아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서비스 선진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정보화 업무는 시설의 핵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 강하여 정보화 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총무, 행정, 운영지원 부서의 일부 업무로 분장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54.3%이고, 정보화 담당 인력을 두고 있는 시설의 비율은 73.7%이다. 유·무선네트워크를 사용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은 약 97.1%로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은 대부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자원 관리, 사례 관리, 자원봉사 관리, 환우 관리 업무를 수기로 작업하는 시설의 비율이 약 3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시설 정보화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는 시설 업무에 집중되었을 뿐 복지서비스의 정보기술 융합은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 및 이용자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은 상담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의료간호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교육지원서비스 등과의 기술 융합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사회취약계층 개인의 신체 정보, 건강 정보, 생활환경 정보, 금융 정보, 학력 정보, 그리고 복지급여 및 서비스 수혜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민감한 정보가 수집·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은 많은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결과를 보인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취약성을 내재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환경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제점 해결 또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사물인터넷 활용은 정부 주도의 사업을 제외하면 수요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적은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시설의 사물인터넷 수요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소셜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사회복지 부문에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기술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기술이 아닌 혁신적이되 성장성을 보장하는 기술일 때 사회복지 영역은 이 기술을 수용할 의지가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으므로 사물인터넷이 수용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소셜데이터 분석 결과 상담, 이용자 관리, 분석 기술과 관련된 영역에서 사물인터넷 융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의 가장 높은 활용 분야는 `도시/안전`영역과 `헬스/의료 분야`, `에너지/검침`, `자동차/교통` 부문이다. 향후 사물인터넷 응용서비스의 빠른 활성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헬스/의료` 및 `도시/안전` 영역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의 적용 분야도 `안전관리서비스` 영역과 `건강관리서비스`, `사회서비스지원`, `의료/간호서비스` 영역으로 평가되었다. 사물인터넷은 이용자의 건강 관련 정보 및 활동 패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수집된 통합 정보는 건강 증진과 상담, 재활, 여가활동 등??맞춤형 서비스 지도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정보기술 융합이 필요한 서비스 영역과 사물인터넷 융합이 가능한 서비스 영역, 사물인터넷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을 가진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안전 관리`, `건강/헬스 관리`, `사회서비스 지원`, `여가 지원` 관련 복지서비스가 사물인터넷과 융합했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제품화되었거나 개발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들과 이 서비스들이 융합한 미래 복지서비스의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시나리오는 장애인, 노인, 아동시설 유형별 그리고 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시설에서 일어나는 복지서비스들과 접목하였다. 몇 년 뒤면 돌봄 로봇, 센서가 내장된 가구, 스마트 밴드, 웨어러블 디바이스, 가상현실, 원격 의료, 웨어러블 로봇, 사물인터넷 기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스마트 벨트, 스마트 기저귀, 장애인 스마트 보조기구, 스마트 식물농장, 그리고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AI 등이 현실로 실행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과 융합된 복지시설의 생활을 그려봄으로써 향후 복지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을 조명할 수 있었다.

3. 결론 및 시사점 사물인터넷이 복지서비스와 융합하여 향상된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수준 제고가 요구된다.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현황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설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 전체의 정보화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 없다. 심지어 정보화 업무 담당 인력이 전무한 시설 비율이 25% 이상이었고, 환우 관리 등 업무에 따라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시설 비율도 30% 이상인 만큼 시설에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이 우선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적용과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이 활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은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분야도 시설 업무 자동화 및 이용자, 시설 관리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책을 실현하려면 이제는 복지서비스와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되어야 한다. 그만큼 정보통시기술의 적용 범위를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수작업의 비율이 높은 환우 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 관리, 사례 관리 업무와 `건강/의료/간호 관리`, `안전`, `여가활동서비스`, `재활`, `상담`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등에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적인 정보시스템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누군가 1차적으로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해야만 차후에 사용이 가능한 반자동화 형태이다. 이 시스템에 포함된 업무 중에서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M2M으로 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셋째, 복지서비스별 분절 정보의 연계 및 통합 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범위가 지역 주민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복지서비스도 가정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지금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지 않아 각 서비스에서 수집된 정보마저 분절돼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정보가 연계·통합된다면 개인별로 보다 정교한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축적하고 있는 빅데이터도 함께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 향후 사회복지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기초자료가 되는 엄청난 가치를 보유하게 된다. 넷째, 복지서비스 정보화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복지서비스의 개발 혹은 추진 경위를 보면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복지서비스 정보화는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연령/성/ADL/IADL 등), 지역 특성(도시/농촌), 거주지 유형(시설/주거지), 도입 비용, 서비스 영역, 시급성, 시설 인프라 환경, 다양한 프로젝트 개발 등의 요인을 반영하는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 그 계획 하에 적합한 시범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서비스 대상자의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친숙도 및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복지서비스의 출현은 더욱 증가할 것이 뻔하다. 그러나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저소득 취약계층은 정보취약계층일 가능성도 높다. 이들의 정보기술 수용 태도 역시 적극적이지 못하다. 훌륭한 복지서비스를 전개하더라도 수혜자의 기술 수용 태도가 낮거나 기기 작동 능력이 떨어지면 서비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섯째, 사물인터넷 서비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개인 식별성을 갖춘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이 적용할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개발 시보안 수준 강화를 위해 기본 수칙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사물인터넷 융합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경직적 사전 동의제도에서 벗어나 탄력적 동의제도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 재식별화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