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 Regulations and Basic Principles of the EU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저자[authors] : 이형석(Lee, Hyeong-Seok)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 법률실무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 Vol.6No.1[2018]
• 발행처[publisher]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 39-73
• 언어[language] :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 2018
• 주제어[descriptor] :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법,프라이버시권,정보의 자유,정보의 이동,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ac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the right to privacy,the freedom of information,the transfer of information

초록[abstracts]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기술의 진보의 이면에는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수집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 국가는 정책의 형성과 운영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고 있지만 정보의 주체인 국민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국가라는 한정된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간의 이익을 위하여 제3국으로 전송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공지능이 제조업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무영역이나 정보의 수집 절차에 적용되면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목적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국가와 제3자의 간섭을 배제하고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발전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에 있다. 또한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EU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법제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정보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노력하였다. 최근 2018년 발효를 앞두고 있는 EU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유럽지역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하려는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규제이다. EU의 구성국은 이러한 규제를 통하여 유럽이라는 지역적 인권의 보장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EU 지역 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제의 변천과정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원칙들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EU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기본적 범위  Ⅲ.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