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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7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경성법학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5208282 |
의료법 분야에서 최근 판례의 동향과 전망
= Recent Trends and Prospects of Cases in the field of medical law
저자[authors] 김기영 ( Kim Ki Young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경성법학
권호사항[Volume/Issue] Vol.26No.-[2017]
발행처[publisher]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51-89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주제어[descriptor] 판례, 의료법, 의료, 책임, 민법, case law, medical law, medical care, responsibility, civil law
초록[abstracts]
[그동안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서 의료법의 중심적인 법리를 발전시켜 왔고, 이 때문에 이러한 판례의 동향과 분석은 의료법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는 해석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관점에서 의료분야에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의료법적인 새로운 과제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아울러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한계와 사례유형의 고찰을 통해서 특히 의학교과서에 일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흔히 초보자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에서의 의학교육이나 의사의 전문의교육 및 재교육을 위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7년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크게 의료법위반사례와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한 의사의 형사상책임사례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사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각각의 분야에 대해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정책적인 시사점과 의료법의 새로운 추이와 앞으로의 전망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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