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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7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3477335 |
의료인 성범죄 사건에 관한 판례 고찰
= Study on Precedents about Sex Offense Cases by Medical Practitioners
저자[authors] 전병주(Byeong-Joo Jeon)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권호사항[Volume/Issue] Vol.17No.8[2017]
발행처[publisher] 한국콘텐츠학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610-618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주제어[descriptor] 의료인,성범죄,판례,의료서비스,Medical Practitioner,Sex Offense,Precedent,Medical Service
초록[abstracts]
[한국에서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의료계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요청에 따라 성범죄 관련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의 제·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실제 법률을 적용하는 사법부는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2월, 대법원은 소아과 병원 진료과정에서 의사가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상이한 판결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법적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담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Table of content]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대상 판결의 개요 Ⅲ. 판결에 대한 논의 Ⅳ. 결론 참고문헌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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