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美國憲法硏究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197865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헌법상 연구

= A Constitutional Research for Activ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System

  • 저자[authors] 권수진(Su Jin Kwon),김일환(Il Hwan Kim)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美國憲法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8No.1[2017]

  • 발행처[publisher] 미국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40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 주제어[descriptor] 재판 외 분쟁해결수단,재판 외 분쟁조정 유형,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Dispute Resolution Means Other than Trials,Dispute Mediation Types Other than Trials,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System


초록[abstracts] 
[첨단과학기술사회에 있어 사회, 경제, 정치,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당사자들 간의 갈등과 분쟁은 그 형태와 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종래 법원을 통한 재판, 소송과 같은 갈등해결 방식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갈등해결 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대체적 방안으로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라 한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재판외 분쟁해결절차는 법원을 통한 소송제도에 비하여 시간이 적게 걸리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다.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의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나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등에 관한 논의가 존재하나, 기본권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권리보호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상 타당하다.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종류 중 하나인 분쟁 조정제도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의의 및 유형을 분석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법제정비 방안을 고찰하여 당사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e advanced scientific technology society, the forms and patterns of the conflicts and disputes between the involved parties have been diversely appearing in diverse fields such as society, economy, politics, medicine and education. Accordingly, it is being revealed that the basic human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cannot be sufficiently protected through the preexisting traditional conflict resolution means such as trial and lawsuit executed through the court. ADR has been attracting the interest as a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conflict resolution means. ADR provides more efficient dispute resolution means through not only requiring relatively less time and cost in comparison to lawsuits executed through the court, but also providing right protection means that anyone can easily have access to. Although there are discussions on whether or not ADR violates the right to trial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whether or not the dispute mediation system is effective, it is valid in terms of the principles of constitutionalism to establish diverse right protection means to efficiently protect the basic human rights, and the need for dispute mediation system serving as the new type of right protection means has been increasing. In this thesis,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other than the trial will be examined through classifying and analyzing types of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other than the trials that can be executed in accordance to the current law. Specifically, not only the status of and problems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system will be examined, but also the plans for consolidating the legislative system will be examined to propose a resolution plan that can be used to promptly and effectively resolve violation of rights among the involved parties.]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법상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유형별 분류 및 분석  Ⅲ.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연혁 및 현황  Ⅳ. 현행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법제 정비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3328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오소송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 조민석 2016  75
3327 1 윤리학 생명정치와 디스토피아 문학 / 이정현 2018  302
3326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소송상 환자보호를 위한 방안의 검토 : 입증부담의 경감방안 및 적극적 위자료 인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한태일 2017  36
» 1 윤리학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헌법상 연구 / 권수진 외 2017  62
3324 8 환자 의사 관계 일본에서의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책임 / 배상균 2017  115
3323 1 윤리학 강제입원의 위법과 손해배상책임 / 신권철 2017  81
3322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 중과실(重過失)에 대한 법적 고찰 / 백경희 외 2017  140
3321 9 보건의료 로봇수술을 담당하는 간호사의 직무 인식 / 김혜원 2017  602
3320 1 윤리학 인공지능(AI) 치명적자율무기(LAWs)의 법적·윤리적 쟁점에 대한 기초연구 / 한희원 2018  363
3319 1 윤리학 미래 의료용 나노로봇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해악 및 그 방지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제언 ― 표적치료제 나노로봇을 중심으로 ― / 정천교 2018  2789
3318 1 윤리학 인공지능로봇을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연구 - 인공지능로봇윤리의 4원칙을 중심으로 - / 변순용 2018  354
3317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이 요양병원 간호인력의 환자안전관리 활동에 미치는 영향 / 권명숙 외 2018  48
3316 8 환자 의사 관계 병원간호사가 지각한 환자안전관리 중요성 인식, 환자안전문화 및 안전수행이 병원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박미연 외 2018  167
3315 1 윤리학 의료인 성범죄 사건에 관한 판례 고찰 / 전병주 2017  118
3314 15 유전학 희귀 미토콘드리아성 유전병에 대한 핵과 미토콘드리아 유전체로부터의 원인 돌연변이 규명 / 박지훈 2014  599
3313 5 과학 기술 사회 중국 인공지능 시장 진출 전략 연구 / 박성철 2018  54
3312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의 법인격에 관한 연구 : 권리주체를 중심으로 / 송지원 2017  576
3311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에 관한 저작권법적 쟁점 연구 / 유민지 2017  397
3310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적 연구 : 저작물 성립여부와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 이건영 2017  309
3309 5 과학 기술 사회 일본에서의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논의 동향 / 고재종 2018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