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 출산율 영향요인 연구: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책적 요인을 중심으로
= Factors Influencing the Fertility Rate by Local Government in Korea: Focused on Socio-cultural Factors, Economic Factors, and Policy Factors
저자[authors] 오삼권 ( Samgwon Oh ), 권영주 ( Young Joo Kwo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국가정책연구
권호사항[Volume/Issue] Vol.32No.1[2018]
발행처[publisher]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55-81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주제어[descriptor] 지방자치단체, 출산율 설명 이론, 합계출산율, Local Governments, Explanation Theory of Fertility Rate, Total Fertility Rate
초록[abstracts]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율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문화적 요인이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요인은 그 다음으로 출산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나, 경제적 요인은 조출생률에만 극히 미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산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조혼인율, 여자 초혼 연령이, 조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조혼인율, 여자 초혼 연령, 출산장려금, 지가변동률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 정책이 경제적 지원 정책과 함께 장기적인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