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의료계획의 수립과 쟁점 / 이규식

의료계획의 수립과 쟁점 / 이규식

9 보건의료 조회 수 35 추천 수 0 2018.07.25 10:22:42

도서관2 *.223.3.98 https://www.nibp.kr/xe/info4_3/120754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보건복지포럼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352850

의료계획의 수립과 쟁점

= Issues in Health Planning

저자[authors] 이규식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보건복지포럼
권호사항[Volume/Issue] Vol.258No.-[2018]
발행처[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6-26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초록[abstracts]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전 국민에게 강제로 적용한다. 의료보장제도가 도입되면 환자가 보험수가 전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액의 본인부담만 하고 의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의료 가격은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시장 수요를 토대로 의료를 배분할 수 없게 된다. 시장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수요를 대신하여 필요도를 기준으로 의료를 배분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이때 필요도의 설정과 함께 필요도 배분을 위한 공급자의 위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료계획은 필수적 요소가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건강보험의료를 ‘공공성이 강한 사적 재화’로 간주하여 시장 접근을 하면서 의료계획 없이 정책을 수행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다.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는 한 필요도를 기준으로 의료를 배분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의료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120754/d6b/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94
3628	4 보건의료 철학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이슈 경험과 윤리교육 요구 / 신자현	2013	204
3627	8 환자 의사 관계 임상시험 실시 기관 내 시험대상자 보호 업무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이소형	2015	82
3626	4 보건의료 철학 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 영향요인 : 윤리적 가치관과 간호조직문화를 중심으로 / 엄인향	2014	273
3625	4 보건의료 철학 임상간호사와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의 인식에 관한 비교 연구 / 김연숙	2000	134
3624	4 보건의료 철학 임상 간호사의 윤리적 민감성 측정도구 개발 / 정민영	2017	313
3623	4 보건의료 철학 덕 윤리와 의학전문직업성의 관련성 / 김수정	2011	294
3622	4 보건의료 철학 임상간호사의 임상윤리 지원서비스 요구도 / 김상희 외	2015	64
3621	1 윤리학 논문 : 미국 로스쿨의 임상법학교육이론과 방법론 -우리나라 임상법학교육의 전망과 과제- / 전해정	2008	74
3620	19 장기 조직 이식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 / 윤미진	2016	63
3619	4 보건의료 철학 임상간호사의 윤리의식, 환자안전관리활동과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 / 민순 외	2016	79
3618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환자 관계성 측정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 박진영 외	2014	81
3617	8 환자 의사 관계 신진학자 연구논문 : 유방암 환자들의 치료과정에서 환자-의사 관계의 관계적 체험과 의미 탐색: 감정 체험과 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 이혜범	2013	58
3616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환자 관계성에 관한 상호이해도 분석 / 박진영 외	2015	53
3615	8 환자 의사 관계 인터넷 건강정보가 의사-환자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사들의 인지도 조사 / 김정은 외	2007	99
3614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모를 권리와 의사의 배려의무 / 석희태	2016	582
3613	9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뇌전증 치료제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 권상조	2018	114
3612	20 죽음과 죽어감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치료제도의 위헌성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의 응용을 중심으로 / 정태호	2016	3787
3611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이식 거부반응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서의 CAR Treg 세포치료제의 가능성: Treg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현황과 CAR T 세포치료제 허가 정보를 바탕으로 / 강고은 외	2017	285
3610	9 보건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전문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 현황 분석 : ICF 모델을 중심으로 / 차유진 외	2017	190
»	9 보건의료 의료계획의 수립과 쟁점 / 이규식	2018	35

쓰기

첫 페이지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끝 페이지

의료계획의 수립과 쟁점 / 이규식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