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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8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학위논문(석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 의료경영학과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4760939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정책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medical expanses : Policy Support for Medical Expenses on Pregnancy and Delivery<br>
- 저자[authors] 오혜진
- 발행사항 서울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18
- 형태사항[Description] [iii], 76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명[Note]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br>지도교수: 김용태<br>참고문헌: p. 71-73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 의료경영학과 2018.2
- DDC[DDC] 658-E 22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 건강보험 보장성,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정책, 의료이용, 정책효과
- 소장기관[Holding]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211006)
- UCI식별코드 I804:11006-200000069336
초록[abstracts]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화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뿐 아니라,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도록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임산부가 임신 및 출산의 과정 중 건강보험의 보장성 범위 안에서 보다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의 양적, 질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의료의 보장성강화와 관련한 국내제도, 해외제도, 선행연구 및 사례를 통해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국내 임산부들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현황을 파악하여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임신 출산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외 보건의료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분석 및 출산지원 관련 해외의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의료의 보장성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파악하고, 국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내용 및 국내 임신 출산 보건의료 지원 정책을 분석하였다. 임신 출산 지원과 관련한 국내 및 해외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임산부의 의료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임산부 연령, 임신 유형, 분만 유형을 구분하여 연도별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진료비 지원정책이 실제 임신 출산을 경험한 임산부들의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임신 유형(단태/다태)과 출산 정보가 있는 임산부의 의료이용에 대해 출산 연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보건의료 보장성 강화와 관련하여 미국은 기존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메디케이드 제도가 최근 다양한 인구의 복잡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상에게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메디케이드에서 미처 보장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헤드스타트, WIC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일본은 재원부담 및 보건의료 형평성이 OCED국가 중 가장 잘 구현되어 있으며, 저소득층, 모자보건까지 국가적인 지원체계를 갖춘 국가로 조사되었다. 그 외 영국, 스웨덴, 네델란드 등 사회적 연대를 중요시 하는 유럽 내 국가들은 WHO 권고안을 바탕으로 건강수준의 국가 간, 국가 내의 계층 차이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건강불평등의 크기와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에 근거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실용성 높은 중재, 정책의 개발과 영향평가를 통해 일정수준 실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임신 출산 보건의료 지원정책은 현금이나 바우처(voucher)를 통한 비용 지원,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식인 인프라 지원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자연분만을 제외한 입원, 외래 진료 및 각종 검사에 대해서는 임산부의 법정본인부담금이 존재. 정상임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이용의 빈도가 높거나 건강문제 발생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임산부 및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진료비 부담 경감은 차츰 확대되고 있다.
프랑스의 임신 출산 보건의료 지원정책은 임신지원금 형태의 진료비가 임신 후 7개월째 800유로를 지급되며, 임신 6개월 이후의 관련 비용은 전액 공적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NHS 등록 임산부에 한해 일정기간동안 산모의 비용부담 없이 무료진료가 가능한 수준이다.
임산부의 의료이용 현황은 매년 연도별 출산하는 수는 감소하는 반면, 임신 출산관 관련된 진료비 중 총 진료비 및 법정본인부담금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임산부가 부담하는 비용 자체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산부 유형에 따라 연도별 전체 및 1인당 총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 상 분만유형 기준으로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 분만에서 본인부담 비율이 모두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연도별 출산 방법에 따른 총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왕절개에서는 소폭 상승한 것과 달리 자연분만에서는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제왕절개 분만이 자연분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분만유형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최근 급여 범위가 확대된 일부 정책 실시 이후 현재까지는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어 평가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정책에 대해 평가하고자 할 경우, 보다 광범위한 조사 기간과 대상을 상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의료이용 및 진료비 뿐 아니라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성과에 대한 영향, 그리고 실제로 정책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다각적 방면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Table of conten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목적 5
제3절 연구방법 6
제2장 국내외 제도조사 및 문헌고찰 7
제1절 보장성강화에 대한 연구 7
1. 보장성강화에 대한 이론적 정의 7
2. 국내 보장성강화 제도 연구 9
3. 해외 보장성강화 제도 연구 18
제2절 국내외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연구 35
1. 임신출산 지원 해외 연구 35
2. 임신출산 지원 국내 연구 36
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관련 해외 사례 39
제3장 의료이용분석 및 정책 평가 44
제1절 분석 내용 및 방법 44
1. 분석자료 및 대상 44
2. 분석방법 44
제2절 임산부의 분석 결과 45
1. 인구학적 특성 45
2. 의료이용 현황 50
제4장 논의 65
제5장 결론 및 제언 69
참고문헌 71
국문요약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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