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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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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의 의미와 과제 - 환자 중심 의료를 중심으로 

= Signification and Challenges of the Act on Life-Prolongation Determination - With focus on Patient-Oriented Medical Care

  • 저자[authors] 김용 ( Yong Kim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의료커뮤니케이션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3No.1[2018]
  • 발행처[publisher]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53-61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the Act on life prolongation determination, the Well-Dying Act, patient, communication, 연명의료결정법, 환자, 커뮤니케이션, 의료기관

초록[abstracts]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signification and challenges of the Act on life prolongation determination of a patient who is going under hospice palliative medical care and a deathbed proce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Well-Dying Act”) from a position of a patient. Methods: To improve the problems exposed in the process of enforcement of the Well-Dying Act, it’s important to find a solution point after looking into improvements from a position of a patient through communication in line with the intent of law enactment. Hereupon, this study intended to look into improvements through the interviews with family members of a patient, and doctors. Results: it was found that improvements include reduction in the domain of family for consent to an interruption of life prolongation medical care, necessity of establishment of a medical institution ethics committee for implementing the Well-Dying Act, simplification of the relevant form, abolition of a criminal penalty clause, and introduction of an authorized agent, etc. Conclusion: This study thinks that it stands to reason to limit the domain of family for consent to an interruption of life prolongation medical care to a patient’s spouse, parents and children in principle; nevertheless, when all these persons are not existent, reasonable is the way to impose a duty of getting unanimous consent to a patient’s well-dying from all direct lineal ascendants and descendants of the patient on a relevant medica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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