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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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의료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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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연구 : 한국소비자원의 한방의료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Rational Solution for Oriental Medical Conflicts-Focusing on the relieving role of KCA in oriental medica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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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Table of content]
I. 서론
Ⅱ. 한방의료 개관
1. 법률상 한방의료행위의 개념
2. 한방의료행위의 특성고 법제의 문제점
3. 한방의료행위와 과오
ⅡI. 한국소비자원의 한방의료분쟁
1. 우리나라 의료분쟁 발생 현황
2. 한방의료 피해구제 처리 현황
3. 피해구제 분석에 나타난 문제점
IV. 한방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1. 한방의료분쟁 해결의 한계
2. 한방의료 피해구제 처리의 유효성
3. 한방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