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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6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학위논문(석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일반행정 전공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4169488 |
한국형 원격의료의 현황과 전망
= Telemedicine System in Korea : Does It Matter ?
- 저자[authors] 조석균
-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6
- 형태사항[Description] 67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김석은<br>권두 국문요지 수록<br>참고문헌: p. 61-62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일반행정 전공 2016. 8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6
- 주제어 의료행정
- 소장기관[Holding]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241050)
초록[abstracts]
국문요지
한국형 원격의료의 현황과 전망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경제 성장은 점차 낮아질 것이고 도시화로 인한 세계인구의 이주 및 노동 공급 계층의 다변화는 우리가 앞으로 대비해야할 많은 일들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여러 사회적 문제 중에서도 경기침체, 복지재정부담, 독거노인의 소외 등과 관련하여 고령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앞에 당면한 사회 문제들은 글로벌 이슈(global issue)가 되어 이에 따른 주요 국가와 관련 국제기구에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정책구상과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추진되어 온 결과 특히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대응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기술(ICT)의 선진국인 한국에서 고령화 대응 ICT와 관련하여 국내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산업 발전에 필요한 환경 검토 및 정부와 기업의 관련 산업 진출 사례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고령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던 중 가장 현안에 가까이 다가온 것이 U-health, 즉 의료와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원격의료 분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 소외 지역과 응급의료는 물론 아직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는데 있어서, 원격의료는 현대의학의 한 단계 진보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도구이다. 국내 U-health 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1조 7,000억이며, 매년 12.5%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16년 바이오헬스 일자리 l76만개, 부가가치 65조 규모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외국인 환자 40만명 유치 등 한국의료를 세계로 확대하였으며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자만 1만 명에 이르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지식경제부는 U-silver, U-medical, u-wellness 등의 산업 분류 및 육성을 위해 꾸준한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한 초석을 만들었으며 산업통산자원부의 스마트케어 서비스, SKT의 부산 요양원 원격의료 사업,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인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추진한 당뇨병 환자 원격모니터링 혈당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과 민간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괄목할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U-health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은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오히려 계층 간, 산업간 갈등과 불만이 도출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련한 법 제도면의 안전성 검토를 기반으로 능동적인 논의와 정책을 시도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 중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사고 발생 방지 및 조기 대응을 통한 인적 자원 구원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사회경제 전반의 비용부담 증가 및 생산성 하락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감과 동시에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꾸준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군 의료의 약점도 이러한 U- health 산업의 일환인 원격의료를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산간마을 등 격오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꾸준히 실행해왔다. 원격의료를 포함한 U-healthcare의 필요성은 1980년대부터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대두되어 왔으나, 아직 제도화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첫째, 제도의 미비와 규제 둘째, 관련 기술 부족(영상, 음성, 데이터 네트워크) 셋째, 의료인, 환자 수요 부족 등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등 정보통신 대기업들이 뛰어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영상전송 등 정보 소통 기능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었고, 세계 1위의 초고속 통신망 이용자 수를 기록하는 등 원격의료를 실행할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서의 원격의료는 "시범사업"의 영역이 아닌 “국가적 영역”으로 시행될 것이 기대된다. 관련 산업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를 모토로 한 원격의료를 유일무이한 글로벌 경쟁력으로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음은 이미 증명되었으며,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영리법인허용)와 맞물려, 원격의료가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료민영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공의료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 또한 원격의료를 기폭제로 한 의료 민영화를 꾸준히 지향하고 있다. 물론 의료 민영화는 의료서비스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 우려되는 등(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각종 언론 스크랩),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은 제한을 받을 것이 일부 예측된다. 그러나 의료민영화가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민영화의 본질상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거리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향으로 이어진다고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민영의료보험과의 관련성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는 의료법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시장기능에 전적으로 맡길 수 없는 공공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변화 중 관찰되는 특성은 정책의 주체인 정부의 지도적 역할(leading role)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포함한 U-health의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그에 따른 추진 과정에서는 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수요자, ICT장비 및 서비스 제공 기업 등 주요 이해관계 산업 종사자들과 국민의 참여 및 협력적 관계 구성이 필수적이며,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현재 반발이 가장 심한 의료계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의 변화를 인정하고 큰 틀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U-health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때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게다가 선진국에서의 원격지 의료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ICT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지속된다면, 원격의료는 충분히 국가 주도의 의료서비스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 시장 확대에도 이바지해 관련 인력의 고용 확대, 전국적인 공공 의료의 안정화를 꾀하여 발전 모델을 수출할 수 있는 미래 신 성장 지식산업모델로 발전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관련 원격의료와 U-health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추진의 필요성, 잠재적 효과 및 이해 관계자, 그리고 그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관련 법 제도 정 비 및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 및 비전 제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향후 ICT산업 관련 활동에 대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산업분류 체계의 수립 및 관련 통계기반의 확충과 연구 및 경제성 평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원격의료상담에서 치료 그리고 관리까지 단계적 시행을 준비 및 구현한다면, 전 세계 유일무이한 원격의료 인프라를 갖춘 국가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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