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Passive euthanasia
- 저자[authors] 안모원
- 발행사항 서울 : 동국대학교, 2018
- 형태사항[Description] ⅷ, 118장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이남우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동국대학교 : 생사문화학과 생사문화전공 2018. 8
- DDC[DDC] 393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 안락사,소극적 안락사
- 소장기관[Holding]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11020)
- UCI식별코드 I804:11020-000000078117
초록[abstracts]
본 연구의 목적은 편안하고 고통 없는 안락한 죽음은 누구나 바라는 임종의 모습이다. 안락사란 편안하고 즐거운 죽음이란 뜻으로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인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힘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본인외의 사람이 환자에게 죽음을 가져 올 수 있는 물질을 투여하는 등의 인위적․적극적 방법으로 자연적인 사망과정 시기보다 앞서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다.
소극적인 안락사는 가족의 요청에 의해 연명치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끝내는 것으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중단하거나 심폐소생술 거부, 산소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즉 회복 불가능한 중병으로 죽음에 직면한 환자의 죽음을 막기 위하여 의학적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안락사는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해 점차 다양한 의학적 수단을 통하여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게 되자, 환자가 죽음을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환자의 가족과 의사(醫師)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작하였다.
안락사의 핵심 논쟁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죽음이라는 점에서 자살과 구별되고 죽어가는 사람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살인과도 구분된다.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죽어야하는 사람의 이익을 생각했다고 할지라도 인위적인 죽음 또는 죽게 내버려준다는 점에서 생명윤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 생명은 그 자제로 존엄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는 절대 생명 존중사상과 늘 충돌하는 것이다.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소극적 안락사를 살펴보면 불교계에서는 스님들과 불교관련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법칙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하되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기독교와 천주교는 안락사와 관련해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락사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방법과 범위, 선행연구의 고찰, 안락사의 정의와 개념, 시술방법의 구분, 환자 의사(意思)의 구분, 생존 윤리성의 구분,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입법 현황 등을 통해 나라별 안락사의 특징과 사건 등을 살펴보고 안락사 허용 대안으로 호스피스 완화 치료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활성화를 통해 소극적 안락사 관점에서 바라본 윤리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법은 모든 기본권의 마지막 목적이자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죽는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매우 슬프지만 죽음을 슬픔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생애 아름다운 마무리라 생각하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 죽음은 우리의 태도이고 삶이다. 본 연구를 통해 안락사의 사회적 의식 변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통 없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마감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초록[abstr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comfortable death without any pain. Euthanasia is an act of killing a patient in an artificial way to reduce pain in the meaning of comfortable and joyful death. In order to ease the painful pain of an incurable patient, a patient’s time of death is more likely than a natural time of death in an artificial and active way, like the administration of a deadly substance.
Passive euthanasia is provided by the request of family. It is the end of life by not providing a living condition treatment. It does not do the donation of the needy to maintain the life such as donate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oxygen respiratory wear. In other words, medical treatment is not actively taken to prevent the death of a patient who is facing death of a patient who is facing death due to a serious illness that can not be recovered.
Anthrax has been able to prolong the lifespan of diverse subconscious means through the development of modern medicine. As a result, when the patient was unable to choose to die, the question began to be raised about what should be decided by the family and the doctor. The key argument of euthanasia is that it is distinguished from murder in that it takes into account the benefits of suicide and dying person in the death is done with help. Despite these facts, the controversy remains unchanged because the issue of bioethics is raised in that it allows artificial death or death, even if it is thought of the benefit of the person to die. Human life is in conflict with the idea of respect for absolute life that it should be respected because it is dignified by its self-restraint.
In the Buddhist world, which examines passive euthanasia from the viewpoint of religion, there are various views in which Buddhist monks and Buddhist religions are related. According to the laws of Buddhism, passive euthanasia is allowed, but active euthanasia, which artificially shortens life, should be prohibited. Christianity and Catholicism have a clear opposition to euthanasia. To achieve this goal, through the study, it is possible to find out more about the status of euthanasia in different countries, such as the purpose, method and scope of the study, review of previous research, definition and concept of comfort, classification of treatment method, classification of patient and doctors. As an alternative to euthanasia, it is intended to provide ethical grounds for taking a passive view of the treatment of hospice mitigation and the activation of medical intent to live in advance. In the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very citizen has the duty of dignity as a human being, and as an alternative to permitting euthanasia, it has value and ha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law guarantees the moral rights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which is the ultimate goal of all basic rights and fundamental ideology. It is painful and very sad to die, we need to have a wisdom of life that we think is a beautiful life, not just sorrow. Death is our attitude and life. Through this study, I hope that the day will come to an end.